탈내셔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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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탈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를 벗어난 경향을 의미하며, 국제 인권법의 확산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국제 인권 규범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시민권과 개인의 정체성 측면에서 개인을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 연합(EU)의 통합 과정과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미디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민족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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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 세계 정복
세계 정복은 특정 국가나 세력이 지구상의 모든 영토와 인류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여러 제국이 넓은 지역을 통치했지만 지구 전체를 정복한 사례는 없고, 현대에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의 발전으로 영토 정복을 통한 세계 지배는 사실상 어려워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통한 지배 시도가 논의된다. - 세계화 - 서구화
서구화는 서유럽 사회의 사상, 제도, 문화 등이 비서구 사회에 전파되는 현상으로, 식민지 확장과 산업 혁명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근대화, 세계화와 관련되지만, 비서구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간과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 정치학 용어 -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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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스펙트럼은 정치적 입장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좌익과 우익의 1차원 모델, 경제적/개인적 자유를 축으로 하는 2차원 모델, 세속주의-전통주의, 생존주의-자기 표현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잉글하트-벨젤 가치관 지도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탈내셔널리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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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국가-국민이라는 전통적 틀을 넘어서는 현상. |
특징 | 국가의 중요성 감소. 초국가적 구조의 부상. 문화적, 경제적 상호 연결성 강화. |
이론적 배경 | |
주요 관점 | 국가 주권의 약화. 세계 시민주의의 대두. 정체성의 유동성 증가. |
경제적 측면 | |
세계화 | 경제적 상호 의존성 심화 및 국경 없는 자본 이동 촉진. |
초국적 기업 | 국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 |
정치적 측면 | |
국제기구 | UN, EU 등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
지역 통합 | 국가 간 협력 및 주권 공유의 필요성 증대. |
문화적 측면 | |
문화 교류 |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 및 융합 촉진. |
정체성 변화 | 다문화주의 확산 및 국가 정체성의 상대화. |
긍정적 측면 | |
평화 증진 |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분쟁 해결 가능성 증대. |
경제 성장 |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 촉진. |
문화 다양성 | 다양한 문화 간 이해 증진 및 창의성 향상. |
부정적 측면 | |
국가 주권 약화 | 국가의 자율성 및 통제력 감소 우려. |
불평등 심화 | 세계화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 |
문화적 종속 | 문화적 제국주의 및 문화적 획일화 우려. |
논쟁점 | |
국가의 역할 | 국가의 기능 및 존립 가치에 대한 논쟁. |
민주주의 | 초국가적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문제. |
정체성 | 다중 정체성 및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
관련 개념 |
2. 탈민족주의와 인권
학술 문헌에서, 탈민족주의는 국제 인권법과 강행 규범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다. 국제 인권 규범은 시민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인성"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는 것에 반영된다. 국제 인권법은 비시민권자의 어떤 국가로의 입국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은 특수주의적 기준(예: 민족적 혈통, 특정 성별 선호)이 아닌 보편적 기준으로 점점 더 판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서방 세계 국가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독일 의회는 출생지주의에 따른 시민권을 희석(혹은 근절)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껴왔으며, 이는 독일에서 태어난 터키인들이 독일 시민권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로는 야세민 소이살, 데이비드 제이콥슨, 사스키아 사센 등이 있다.
2. 1. 국제 인권 규범의 확산
국제 인권 규범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이는 시민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국제 인권법은 비시민권자의 특정 국가 입국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은 민족적 혈통, 특정 성별 선호와 같은 특수주의적 기준이 아닌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서방 세계 국가의 시민권 및 이민법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독일 의회는 출생지주의에 따른 시민권을 희석(혹은 근절)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는 독일에서 태어난 터키인들이 독일 시민권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로는 야세민 소이살, 데이비드 제이콥슨, 사스키아 사센 등이 있다.2. 2. 시민권 및 이민법의 변화
국제 인권법은 비시민권자의 입국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을 보편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국제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 세계 국가들의 시민권 및 이민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한 압력이 있었으며, 이는 독일에서 태어난 터키인들의 시민권 배제 문제로 이어졌다. 야세민 소이살, 데이비드 제이콥슨, 사스키아 사센 등이 이러한 변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3. 유럽 연합(EU)과 탈민족주의
유럽 통합은 초국가적 실체 시스템을 창출했으며, 탈내셔널리즘 개념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된다.[5][6][7]
4. 캐나다의 탈민족주의
2011년 선거에서 존 이비슨은 "로렌시안 합의"가 퇴색되면서 캐나다를 최초의 탈민족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8] 2015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캐나다의 가치를 정의하면서 자국을 세계 최초의 탈민족 국가라고 선언했다.[9][10] 2019년 르 데부아에 기고한 로버트 듀트리삭은 다문화주의를 잉글리시 캐나다와 관련된 이념으로 묘사했다.[11] 캐나다의 탈민족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존 바이센베르거는 "로렌시안 엘리트" 스스로가 "계급의 '로렌시안' 본질을 약화시키고 국가적 특성에 대한 경멸을 높였다"고 주장했다.[12]
4. 1.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탈민족 국가 선언
2011년 선거에서 존 이비슨은 "로렌시안 합의"가 퇴색되면서 캐나다를 최초의 탈민족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8] 2015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캐나다의 가치를 정의하면서 자국을 세계 최초의 탈민족 국가라고 선언했다.[9][10] 2019년 르 데부아에 기고한 로버트 듀트리삭은 다문화주의를 잉글리시 캐나다와 관련된 이념으로 묘사했다.[11] 캐나다의 탈민족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존 바이센베르거는 "로렌시안 엘리트" 스스로가 "계급의 '로렌시안' 본질을 약화시키고 국가적 특성에 대한 경멸을 높였다"고 주장했다.[12]4. 2. 캐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
존 이비슨은 2011년 선거에서 "로렌시안 합의"가 퇴색되면서 캐나다를 최초의 탈민족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8] 2015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캐나다의 가치를 정의하면서 자국을 세계 최초의 탈민족 국가라고 선언했다.[9][10] 2019년 르 데부아에 기고한 로버트 듀트리삭은 다문화주의를 잉글리시 캐나다와 관련된 이념으로 묘사했다.[11] 캐나다의 탈민족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존 바이센베르거는 "로렌시안 엘리트" 스스로가 "계급의 '로렌시안' 본질을 약화시키고 국가적 특성에 대한 경멸을 높였다"고 주장했다.[12]5. 미디어와 탈민족주의
맥마스터 대학교 정치학 교수 캐서린 프로스트는 인터넷과 온라인 사회 관계가 국경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지만,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및 정치 관계 방식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헌신이나 결속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 전자 시민권과 같은 기존 국가 및 마이크로네이션으로부터 가상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권이 탈국가적 세계에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4][15]
5. 1. 가상 시민권의 등장
맥마스터 대학교 정치학 교수 캐서린 프로스트는 인터넷과 온라인 사회 관계가 국경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지만,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및 정치 관계 방식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헌신이나 결속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 전자 시민권과 같은 기존 국가 및 마이크로네이션으로부터 가상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권이 탈국가적 세계에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4][15]6. 스포츠와 탈민족주의
프로 스포츠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선 탈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이다. 사이먼 쿠퍼는 2008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UEFA 유로 2008)를 "최초의 탈민족주의적" 유럽 선수권 대회라고 불렀다.[16] 그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선수와 팬 모두에게 스포츠 정신과 행사의 즐거움이 국가적 경쟁이나 승리보다 더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6. 1. UEFA 유로 2008의 사례
사이먼 쿠퍼는 2008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UEFA 유로 2008)를 "최초의 탈민족주의적" 유럽 선수권 대회라고 평가했다.[16] 그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선수와 팬 모두에게 스포츠 정신과 행사의 즐거움이 국가적 경쟁이나 승리보다 더 중요했다고 주장한다.참조
[1]
논문
Challenging the liberal nation-state? Post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the collective claims making of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in Britai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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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s of postnationalism: Reports from the US-Mexico bord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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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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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ath of the Laurentian consensus and what it says about Canada
https://www.theglobe[...]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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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s must keep better control of migration, and tell the truth
https://www.economis[...]
2016-05-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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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deau's Canada, Again
https://www.nytimes.[...]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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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Séduction multiculturaliste
https://www.ledevoir[...]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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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eissenberger: Meet the Laurentian Elite, the mediocre masters of Canada {{!}} National Post
https://nationalpost[...]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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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Internet galaxy meets postnational constellation: Prospects for political solidarity after the Interne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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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Republic of Ladonia: A Micronation built of Driftwood, Concrete and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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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Invisible countries : journeys to the edge of nationhood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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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teeds Liever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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