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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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토지구획정리란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지목 또는 형질 변경, 공공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토지의 이용 가치 증진, 공공 시설 정비, 도시 환경 개선.
- 대상: 정비되지 않은 시가지, 도시 계획 구역, 취락 지구 등.
- 방법: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감보) 도로,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토지를 재분배 (환지).
-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지구 설계 → 환지 예정지 지정 → 건물 이전 및 공사 → 환지 처분.
-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자 조합, 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간단히 말하면, 토지구획정리는 낡고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형태를 개선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참고 자료: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의 및 절차: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wbajueK3s4QCrhtzpp2dYgozbQ9zeOAMEatux0PSaxJLrWSLn6Cbwvju0TaFVx8LLoilfdSkm\_DEPB7mtQjp2KbINz\_Pw1XHpwcooXlHINFrF1idDw0XZ6lqNxnflnT1CXM5TinlChvqB3hBP8wuM0Eopu0PV4KEM8uGmWLj2rbHkTI2XHioTk5vm2kwGTY3aPi5b06gy](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wbajueK3s4QCrhtzpp2dYgozbQ9zeOAMEatux0PSaxJLrWSLn6Cbwvju0TaFVx8LLoilfdSkm_DEPB7mtQjp2KbINz_Pw1XHpwcooXlHINFrF1idDw0XZ6lqNxnflnT1CXM5TinlChvqB3hBP8wuM0Eopu0PV4KEM8uGmWLj2rbHkTI2XHioTk5vm2kwGTY3aPi5b06gy)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역사 및 의의: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BH6gYaLr1QC2\_4tIRm61SQvx23gTcy9HTLw8WEvHynMfIwztqXUutxDddWLcFNZroshEYyyREfihKAVmdXeyEz3vOembQPiIsle2BkVkexZiUnL0dbHEgY5PEfM1UkW3s0KtavP29](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BH6gYaLr1QC2_4tIRm61SQvx23gTcy9HTLw8WEvHynMfIwztqXUutxDddWLcFNZroshEYyyREfihKAVmdXeyEz3vOembQPiIsle2BkVkexZiUnL0dbHEgY5PEfM1UkW3s0KtavP29)
- 삿포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설명 (일본 사례):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1-DAm7-KZ0IxN6oXuNyClCLefixwon6vIVmf\_IkR8t1sB5PNUscGRYYUF81fDG0XM9U\_osBX2dzCNO8cuGmqqCmwosj5sRwOK1Q0B-PDFEsbIMCyxfRHJQz42A1u5TIvUJ1pZytcVDeHUMfwvM-36b2CHRy73gwBRLOqvlk4BhBtRxsZGrsjBraQ](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1-DAm7-KZ0IxN6oXuNyClCLefixwon6vIVmf_IkR8t1sB5PNUscGRYYUF81fDG0XM9U_osBX2dzCNO8cuGmqqCmwosj5sRwOK1Q0B-PDFEsbIMCyxfRHJQz42A1u5TIvUJ1pZytcVDeHUMfwvM-36b2CHRy73gwBRLOqvlk4BhBtRxsZGrsjBraQ)
| 토지구획정리 | |
|---|---|
| 개요 | |
| 명칭 | 토지구획정리사업 |
| 영문 명칭 | Land readjustment project |
| 일본어 명칭 | 土地区画整理事業 (토치쿠카쿠세이리 지교오) |
| 정의 | |
| 정의 |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 시가지의 토지 이용 증진 및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목적 | |
| 목적 | 불량한 시가지 정비 토지 이용 증진 도시 기능 향상 공공 시설 정비 및 확충 양호한 도시 환경 조성 |
| 시행 방식 | |
| 주요 방식 | 환지 방식 |
| 환지 방식 설명 |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후 조성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 |
| 기타 방식 | 수용 방식 혼용 방식 |
| 시행 절차 | |
| 일반적인 절차 | |
| 장점 | |
| 장점 | 공공 시설 확보 용이 토지 이용 효율 증대 기반 시설 정비 효과 사업 비용 일부 충당 가능 (체비지 매각) |
| 단점 | |
| 단점 | 사업 기간 장기화 가능성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환지 과정에서의 불만 발생 가능성 원주민의 정착성 약화 |
| 관련 법규 (한국) | |
| 관련 법규 |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역사 | |
| 기원 | 독일의 렉시겐 방식 (Lex Adickes) |
| 일본 도입 | 1919년 시가지정리법 제정 |
| 한국 도입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 |
| 한국 최초 시행 | 부산 수정동 (193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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