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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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별감찰반(特別監察班)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되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 관계인 등을 감찰합니다.
주요 내용:
- 명칭 변경: 2018년 12월,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권위적인 어감을 없애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구성 변화: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되었던 감찰반원을 감사원,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인사들을 포함하여 다양화했습니다. 이는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업무 내규 제정: 2018년 12월, 청와대는 공직감찰반의 활동을 규정하는 업무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이 내규에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사전 승인, 감찰 대상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 부당한 지시 거부권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향:
- 2018년,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별감찰반 쇄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특별감찰반 쇄신안의 내용은 특별감찰반의 명칭 변경, 인적 구성 다양화, 업무 내규 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A%B0%90%EC%B0%B0%EB%B0%98](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A%B0%90%EC%B0%B0%EB%B0%98)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96761](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96761)
- KTV 국민방송: [https://www.ktv.go.kr/program/home/PG2180014D/content/562753](https://www.ktv.go.kr/program/home/PG2180014D/content/562753)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534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5346)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5460.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5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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