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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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정의 및 선포 기준:

• 정의: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의미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직무대행자가 선포합니다. (5, 9)
• 선포 기준: 일반지역 피해 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됩니다.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4)
•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집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 면, 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9)

• 국비 지원 확대: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3, 6)
• 재난지원금 지급: 사망, 실종 시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3)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3)
• 금융 지원: 재해복구자금 융자 (저금리, 무담보), 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 기타 지원:
• 생계비 및 주거안정비용 지원 (5)
• 재난폐기물 처리 전액 국고 부담 (2)
• 의료, 방역, 쓰레기 수거, 가옥 복구 등 지원 (3)

• 2024년 12월, 대설과 강풍, 풍랑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등 11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7)
• 2024년 7월, 충북 영동, 충남 논산 등 5곳이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