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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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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 사업자와 사업주 간의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흔히 "특고"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특수고용직의 특징:


  • 계약 형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도급,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업무 형태: 근로자처럼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형태: 정해진 임금이 아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4대 보험 (일부 직종 제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재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수고용직의 종류:특수고용직은 매우 다양한 직종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 판매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강사
  • 관광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특수고용직 관련 제도 변화: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0년 7월 1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9개에서 13개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프리랜서 등 적용 직종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일부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결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관련 추가 정보:

  • 법률 용어: 법률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노동자성 논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직종이지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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