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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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핀란드 헌법은 핀란드의 기본법으로, 1999년 제정된 단일 법률(731/1999)에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는 4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진 법률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핀란드의 유럽 연합 가입과 관련된 논쟁 등을 거쳐 헌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1999년 새로운 헌법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헌법은 주권 공화국으로서의 핀란드의 기본 원칙, 기본권, 의회, 대통령, 정부, 사법부 등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핀란드의 헌법 체계는 독립적인 헌법 재판 제도가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국회 헌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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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헌법 | |
|---|---|
| 기본 정보 | |
 | |
| 법률 정보 | |
| 관할 국가 | 핀란드 |
| 발효일 | 2000년 3월 1일 |
| 위키문헌 링크 | 핀란드 헌법 |
| 정치 체제 | |
| 국가 형태 | 단일 국가, 공화국, 의원내각제 |
| 권력 분립 |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
| 국가 원수 | 대통령 |
| 입법부 | 에두스쿤타 |
| 행정부 수반 | 총리 |
| 사법부 최고 기관 | 최고 재판소 |
| 관련 정보 | |
| 이전 헌법 | 핀란드 정부 형태법, 의회법, 장관 책임법, 탄핵 고등 재판소법 |
| 공식 웹사이트 | Suomen perustuslaki |
| 부가 정보 | |
| 핀란드 정치 | |
| 국가 | 헌법 독립 선언 인권 법 집행 군사 |
| 행정부 | 대통령 (목록): 알렉산데르 스투브 총리 (목록): 페테리 오르포 정부 부처 (목록) |
| 입법부 | 의회 의장: 유시 할라아호 |
| 사법부 | 일반 법원 대법원 항소 법원 지방 법원 행정 법원 최고 행정 법원 지역 행정 법원 검찰총장 법무관 |
| 최근 선거 | 대통령 선거: 2006년, 2012년, 2018년 의회 선거: 2015년, 2019년, 2023년 유럽 의회: 2014년, 2019년, 2024년 |
| 정당 | 사회민주당 (SDP) 핀란드인당 (PS) 국민연합당 (KOK) 중앙당 (KESK) 녹색동맹 (VIHR) 좌파동맹 (VAS) 스웨덴 인민당 (RKP) 기독교민주당 (KD) 무브먼트 나우 (LIIK) |
| 행정 구역 | 지역 (Maakunnat, Landskap) 하위 지역 (Seutukunnat, Ekonomiska regioner) 지자체 (Kunnat, Kommuner) 복지 서비스 카운티 (Hyvinvointialueet, Välfärdsområde) |
| 대외 관계 | 외무부 장관: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 공관/핀란드 주재 외교 공관 대사 목록 유럽 연합의 정치 |
2. 역사적 배경
핀란드의 현행 헌법은 1999년에 제정된 '''핀란드 헌법'''(731/1999)으로, 이전까지 4개의 개별 법률(1919년 헌법 제정안, 1928년 의회법, 1922년 장관 책임법, 1922년 탄핵 고등법원법)로 나뉘어 있던 헌법 조항을 통합한 것이다. 이들은 단일 헌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2][3]
1919년 헌법 제정안과 1928년에 개정된 1906년 의회법은 핀란드 독립 초기 5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외 법률' 제도를 활용했다. 예외 법률은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임시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핀란드 헌법 제도의 특징이다. 그러나 예외 법률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헌법 조항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었다.
1980년대부터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 1983년에는 의회 절차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고, 1987년에는 국민투표 제도 도입 등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임기 제한(연속 2회, 총 12년), 의회 해산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기본권 조항이 강화되고, 일반 법률 연기 권한이 폐지되었다.
1990년대에는 헌법 법률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핀란드의 유럽 연합 가입 후, 유럽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4개의 법률로 나뉜 헌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2. 1. 헌법 법률의 통합 과정
1990년대 이전까지 핀란드의 헌법은 4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개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1919년 제정된 '''핀란드 정체법'''(Suomen hallitusmuoto), 1928년의 '''의회 규칙'''(valtiopäiväjärjestys), 1922년의 '''장관 책임법'''(ministerivastuulaki), 그리고 1922년의 '''탄핵 고등재판소법'''(laki valtakunnanoikeudesta)이 그것이다.[2][3] 이러한 법률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헌법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14]1990년대에 들어 핀란드의 유럽 연합 가입과 함께 헌법 통합 및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유럽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5년, 헌법 개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인 '헌법 2000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작업반은 헌법 조항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정부 기관 간의 관계, 국제 문제에서의 권한과 책임, 유럽 연합 회원 자격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1996년, 정부는 작업반의 제안을 바탕으로 '헌법 2000 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97년 6월 17일에 작업을 완료했고, 1998년 헌법 법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1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9년 2월 12일, 의회는 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하였으나, 최종 승인은 3월에 새로 구성될 의회로 연기하였다. 1999년 3월에 선출된 새 의회는 그 해 6월에 새 헌법을 승인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2. 2.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1983년 의회 절차 관련 조항 개정이 이루어졌다.[9][10] 1987년에는 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혼합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률 연기 기간이 단축되었다.[11]1991년 대통령 직선제(2차 투표 포함)가 도입되고,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제한(연임 1회 가능)되었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은 총리 요청과 의회 협의를 거쳐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국가 재정 관련 조항도 개정되었다.[9][12]
1995년 기본권 조항이 강화되고, 일반 법률 연기 권한이 폐지되어 다수결 의회주의가 확립되었다.[9][13] 2011년 국민 청원에 의한 법안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경찰과 정보 기관의 통신 접근 권한이 확대되었다.
3. 주요 내용
핀란드 헌법은 총 13장 1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 | 내용 |
|---|---|
| 제1장 | 기본 규정 |
| 제2장 | 기본권 및 자유 |
| 제3장 | 의회와 대표자 |
| 제4장 | 의회 활동 |
| 제5장 | 대통령과 정부 |
| 제6장 | 입법 |
| 제7장 | 국가 재정 |
| 제8장 | 국제 관계 |
| 제9장 | 사법 행정 |
| 제10장 | 법률 감시 |
| 제11장 | 행정 및 자치 |
| 제12장 | 국방 |
| 제13장 | 최종 규정 |
3. 1. 기본 원칙
핀란드는 주권을 가진 공화국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는 불가침하며, 국민주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간접민주주의,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위,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의회 정치의 원칙 등도 확인하고 있다. 헌법상 권리에 관한 규정은 유럽인권조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교육권, 사회권, 경제적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제 인권 의무는 헌법보다 상위의 최고 법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 2. 헌법 기관
핀란드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와 내각, 그리고 의회(에두스쿤타)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적인 사법부와 일반 법원, 행정 법원의 두 가지 사법 제도를 두고 있다.3. 2. 1. 의회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으로, 입법권, 예산 심의권, 정부 감시권 등을 행사한다.[1]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총리 선출 및 임명권이 대통령에게서 의회로 이관되었다.[1] 의회는 정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원 개인도 정보 접근권을 가진다.[1] 국가회계검사원은 재무부 산하에서 의회 소속 독립 기관으로 변경되어 정부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1]3. 2. 2.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과거에는 내각 임명권을 비롯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제청에 따라 내각을 구성한다. 정부 법안 제출 및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서 정부로 이양되었으며, 이는 외교 분야의 법안도 포함한다.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새 헌법 조항은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의회로 이전하여, 정부 구성에서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은 종식되었다. 이제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적절한 기반과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총리 후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3. 위임 입법
핀란드 헌법 제80조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원칙과 헌법상 입법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1] 제80조는 의회가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1]헌법은 실제로 여러 사안에 대해 일반 법률로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2] 이러한 법률은 헌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헌법 자체는 아니다.[2] 예를 들어, 제127조에서 두 문장으로 규정된 국방 참여 의무는 모두 일반 입법에 위임하고 있다.[2] "모든 핀란드 시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2]
4. 비판
핀란드 헌법은 독립적인 헌법 재판 제도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4] 법률의 위헌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입법부 자체 또는 그 내부 위원회에서 헌법 심사를 하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핀란드 헌법 제106조는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일반 법률 조항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헌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과거 헌법에는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법령의 해석이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법률의 위헌성 유지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16]
참조
[1]
간행물
The Constitution of Finland (transl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ttp://www.finlex.fi[...]
[2]
웹사이트
Suomen perustuslaki
https://www.finlex.f[...]
2017-03-31
[3]
웹사이트
Finlands grundlag
https://www.finlex.f[...]
2024-04-23
[4]
논문
Perustuslain tuomioistuinvalvonta Suomessa – vertailevia näkökohtia
2021
[5]
웹사이트
Suomen perustuslaki
https://www.finlex.f[...]
2017-03-31
[6]
서적
各国憲法集(9) フィンランド憲法
[7]
서적
井田（2022）
[8]
서적
各国憲法集(9) フィンランド憲法
[9]
보고서
衆議院EU憲法及びスウェーデン・フィンランド憲法調査議員団報告書
[10]
웹사이트
Laki valtiopäiväjärjestyksen muuttamisesta（フィンランド語）
https://www.finlex.f[...]
[11]
서적
各国憲法集(9) フィンランド憲法
[12]
서적
矢部（2004）
[13]
서적
井田（2022）
[14]
서적
各国憲法集(9) フィンランド憲法
[15]
서적
各国憲法集(9) フィンランド憲法
[16]
논문
Perustuslain tuomioistuinvalvonta Suomessa – vertailevia näkökoht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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