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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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약칭 한국수어법)은 한국수화언어(Korean Sign Language, KSL)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날은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수어의 정의: 한국수화언어는 한국어와 구별되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한국수어의 지위: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한국수어 통역 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권리: 한국수어를 사용할 권리,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합니다.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5년마다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의의:

농인의 언어권 및 정보 접근권 보장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발전 및 보전 기반 마련
농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의 변화:

'한국수어'라는 용어 공식화
수어 통역 지원 확대
한국수어 교육 확대
농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
농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한국수어 관련 연구 활성화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률로, 농인들의 권익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어 통역 서비스의 질 향상, 한국수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농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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