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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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의 개념은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의사 결정 및 표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2024-06-13)
• 권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거나 위탁받습니다. (위키백과)
• 법적 효과 귀속: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는 행정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됩니다. (나무위키, 2024-06-1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기본법 제2조)
•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예: 공기업, 공공시설기관) 또는 그 기관도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인(私人):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기본법 제2조)
• 권한 승계: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정절차법: 행정청의 정의, 처분, 행정지도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행정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청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등 (비즈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 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행위 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회 또는 법원 (직원 징계,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