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경

1. 본문

형의 감경이란 법률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감경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법률상 감경:

• 필요적 감경: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범(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사람)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 임의적 감경: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사람)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까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53조).

• 필요적 감경 사유:
• 종범
• 농아자 (형법 제11조)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형법 제10조 제2항)
• 임의적 감경 사유:
• 미수범
• 자수 (형법 제52조)
•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불능미수 (형법 제27조)

•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2항).
• 양형(형의 양정)이란 법관이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죄자에게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