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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무기 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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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은 국제 무력 분쟁에서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며,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화학 무기 생산 시설 폐기 및 화학 산업 시설 검증 조치를 규정한다. 이 조약은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에서 관리한다. CWC는 193개국이 당사국이며, 예외 조항을 두어 공업, 연구, 법 집행 등의 목적으로는 화학 물질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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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무기 금지 조약
조약 정보
명칭화학 무기 금지 협약
전체 명칭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 무기 금지 협약 참여 현황
화학 무기 금지 협약 참여 현황
구글 지도 검색어화학 무기
조약 세부 정보
종류다자 조약
초안 작성일1992년 9월 3일
서명일1993년 1월 13일
서명 장소파리 및 뉴욕
발효일1997년 4월 29일
발효 조건65개국 비준
서명국165개국
가입국193개국 (가입국 목록); 4개의 유엔 회원국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남수단)은 미가입
수탁 기관UN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내용
목적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화학 무기를 전면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함.
관련 정보
관련 조약생물 무기 금지 협약

2. 역사

화학 무기 사용 금지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규정되었으나, 이는 개발, 생산, 비축까지 금지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12]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등은 대량의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했으며, 1975년 발효된 생물 무기 금지 조약(BWC) 역시 검증 체제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1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란-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 등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되거나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학 무기의 개발부터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실효적인 검증 체제를 갖춘 새로운 국제 조약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따라 군축 회의(CD)를 중심으로[14]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CWC는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후[15] 1993년 1월 파리에서 서명이 시작되었으며,[15] 1997년 4월 29일에 공식 발효되었다.[16] 이 조약은 화학 무기의 전면 금지와 폐기, 관련 시설 검증 등을 규정하고,[76]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를 설립했다.[76] CWC는 기존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고 생물 무기 금지 조약과 달리 강력한 검증 체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12][13]

2. 1. 조약 체결 이전

전쟁 시 화학 무기 사용 금지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나, 이 의정서는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12]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소련,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화학 무기 개발 및 생산이 계속되었다. 특히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소련 양국은 대량의 화학 무기를 개발, 생산하고 저장하는 상황을 이어갔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생화학 무기(BC 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화학 무기 및 세균 무기 사용을 비난하는 결의"가 채택되었고[78],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1975년 생물 무기 금지 조약(BWC)이 발효되었다.[13][78] 그러나 화학 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약 마련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78] BWC는 현장 사찰과 같은 검증 체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체결될 CWC와 차이를 보인다.[13]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 등에서 화학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학 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개발, 생산, 저장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화학 무기 금지 논의는 여러 차례 명칭과 구성이 변경된 회의체를 거쳐 1984년 군축 회의(CD)로 이어졌다.[14] 1992년 9월 3일, 군축 회의는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의 최종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15] 유엔 총회는 1992년 11월 30일에 이 조약을 승인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1993년 1월 13일 파리에서 조약 서명을 개시했다.[15] CWC는 헝가리가 65번째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후인 1997년 4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16] CWC는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고, 광범위한 검증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12][13]

2. 2. 조약 체결 과정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은 국제 무력 분쟁에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사용만을 금지했던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여,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12][76] 또한, 검증 체제가 없는 1975년 생물 무기 금지 조약(BWC)과 달리, 현장 사찰과 같은 광범위한 검증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13][76]

조약 논의는 여러 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군축 회의(CD)에서 진행되었다.[14] 1992년 9월 3일, CD는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의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총회는 1992년 11월 30일에 조약을 승인했다.[15] 이후 유엔 사무총장은 1993년 1월 13일 파리에서 조약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5]

CWC는 헝가리가 65번째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한 후 180일이 지난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되었다.[16] 조약은 발효 전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조약은 이미 존재하는 화학 무기 및 관련 생산 시설을 발효 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고, 일정 설비를 갖춘 화학 산업 시설에 대한 검증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76] 또한, 1925년 1월 1일 이후 타국 영토 내에 동의 없이 유기한 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폐기 처분을 의무화하며, 유기한 국가에게 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실효적인 이행과 검증을 위해, 조약 발효와 함께 제8조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찰 실시 기관인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가 설치되었다.[76]

3.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

헤이그에 위치한 본부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화학 무기 금지 기구 (OPCW,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이다. OPCW는 조약이 발효된 1997년 4월 29일, 조약 제8조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다.[76] 이 기구는 CWC 조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17]

OPCW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조약의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76] 이를 위해 OPCW 기술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찰 활동을 벌인다. 주요 사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화학 무기 파괴 시설 (파괴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포함)
  • 해체되었거나 민간 용도로 전환된 화학 무기 생산 시설
  • 조약에서 규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 산업 시설


또한 기술 사무국은 화학 무기 사용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화학 무기 공격을 받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OPCW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당사국 회의로, 이 회의에서는 CWC 조항을 개정하거나 조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17] 각 회원국은 OPCW에 상임 대표를 파견하며, 이 역할은 통상 해당 국가의 대사가 겸임한다. 회원국들은 OPCW 사찰을 대비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국 내에 전담 국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32]

OPCW는 CWC와 더불어 "화학 무기 사용을 국제법상 금기로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결정은 당시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의장이었던 토르비에른 야글란이 발표했다.[18][19] 조약은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화학 무기 및 생산 시설의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76], OPCW는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1925년 1월 1일 이후 타국 영토에 동의 없이 남겨진 유기 화학 무기의 폐기 문제에 있어서도, 유기한 국가의 책임(비용 및 기술 제공)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76]

4. 조약의 주요 내용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화학 무기와 화학 무기 생산 시설을 조약 발효 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6] 또한, 일정 설비를 갖춘 화학 산업 시설에 대한 검증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6]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 무기 생산 및 사용 금지
  • 화학 무기 생산 시설의 파괴(또는 다른 용도로의 감시 전환)
  • 모든 화학 무기 파괴(당사국 영토 외에 유기된 화학 무기 포함)
  • 화학 무기 사용 시 당사국과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 간의 지원
  • 화학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화학 물질 생산에 대한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의 사찰 체제
  • 관련 분야에서 화학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


또한, 1925년 1월 1일 이후 타국 영토 내에 동의 없이 유기한 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폐기 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유기한 국가에게 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93년 1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되었다.[76] 실효적인 검증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76], 조약 발효와 함께 제8조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찰 실시 기관인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가 설치되었다.

4. 1. 통제 물질

조약은 통제 대상이 되는 화학 물질을 그 용도와 생산량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25][20] 이 물질들은 무기로 직접 사용되거나 무기 제조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각 등급은 다시 Part A와 Part B로 나뉘는데, Part A는 직접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며, Part B는 화학 무기 제조에 유용한 전구체(precursor)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또한 조약은 '유독성 화학 물질'을 "생명 과정에 대한 화학 작용을 통해 인간 또는 동물에게 죽음, 일시적 무능력 또는 영구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화학 물질"로 정의하며, 이는 그 기원이나 생산 방법, 생산 장소(시설, 탄약 등)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화학 물질을 포괄한다.[21] 통제 물질의 상세 목록은 화학 무기 금지 조약 부속 물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속서 1 화학 물질: 화학 무기 외에는 거의 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연구, 의학, 제약 또는 화학 무기 방어 시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연간 100g 이상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한 국가는 최대 1ton의 부속서 1 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겨자 가스와 신경 작용제가 있으며, 이들의 제조에 전구체로만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된다. 일부 부속서 1 화학 물질은 극소량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질소 머스타드는 밀리그램 단위로 특정 암 치료에 활용된다. 조약 당사국은 연구, 의학, 제약 또는 보호 목적으로 연간 최대 1ton의 부속서 1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단일 소규모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에서는 보호 목적의 시험을 위해 연간 10kg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연구, 의학 또는 제약 목적으로는 총 10kg의 연간 한도 내에서 다수의 시설에서 부속서 1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나, 100g 이상 생산하는 모든 시설은 신고 대상이다.[25][26]

  • 부속서 2 화학 물질: 합법적인 소규모 상업적 용도를 가지는 물질이다. 이 물질들의 생산 시설은 신고 대상이며, 조약 비준국이 아닌 국가로의 수출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티오디글리콜은 겨자 가스 제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잉크의 용매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다.

  • 부속서 3 화학 물질: 화학 무기 외에도 대규모 산업적 용도를 가지는 물질이다. 연간 30ton 이상 생산하는 공장은 신고해야 하며, OPCW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약 비준국이 아닌 국가로의 수출 또한 제한된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겐이 있다. 포스겐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치명적인 화학 무기로 사용되었지만,[22] 현재는 많은 합법적인 유기 화합물(예: 제약 제제, 살충제) 제조에 전구체로 널리 사용된다. 또 다른 예인 트리에탄올아민은 질소 머스타드 제조에 사용될 수 있지만, 화장품이나 세제의 원료로도 흔히 사용된다.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화학 물질 외에도, 조약은 마르쿠시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 광범위한 화학 물질군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O-알킬 (탄소 수 10개 이하, 시클로알킬 포함) 알킬 (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폰플루오리데이트' 계열 화학 물질은 소만과 같은 몇 가지 예시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조를 가진 모든 화학 물질이 통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 방식은 특히 부속서 2 및 3 화학 물질(예: 알킬인 화학 물질)의 경우, 기업이 취급하는 특정 화학 물질이 조약의 통제 대상인지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난연제로 사용되는 Amgard 1045는 알킬인 화학 물질 클래스에 속하여 부속서 2B 물질로 분류된다.[23]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국가의 마약류 통제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되며, 종종 "유사체 전체 통제(class-wide control)" 또는 "일반 조항(generic statement)"이라고 불린다.

규제 대상 화학 물질 식별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화학 물질의 구조를 조약의 규정과 비교하는 컴퓨터 기반의 평가, 즉 인 실리코(in silico) 도구를 활용한다. 이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상용 규제 준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진다.[24]

조약은 또한 탄소 기반 화합물 중 "개별 유기 화학 물질(Discrete Organic Chemicals, DOCs)"로 분류되는 특정 물질들도 다룬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독성이 높거나, 쉽게 변형되어 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독성을 가진 화합물들이 주로 포함된다.[27] 긴 사슬 고분자, 산화물, 황화물, 금속 탄산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탄소 화합물(예: 유기인산염)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OPCW는 연간 200ton 이상(단, 인, 황, 또는 불소 함유 화학 물질의 경우 연간 30ton 이상)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공장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공장을 사찰할 수 있다. 다만, 폭발물이나 탄화수소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5. 당사국

1997년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 발효 전, 16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여 각국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4] 조약 발효 이후에는 서명이 마감되었으며,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 절차를 통해서만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98% 이상을 대표하는 193개국이 CWC의 당사국이다.[4][76]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4개국이다.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이집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수단은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4][76] 한편,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타이완은 2002년 8월 27일 조약을 완전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29][30][31]

회원국은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에 상임 대표를 파견하며, 이 직책은 보통 해당 국가의 대사가 겸임한다. 또한 회원국은 OPCW의 사찰 준비와 관련 신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32]

주요 당사국 중 일부는 CWC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1997년 CWC에 가입했다. 2002년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의 한 극장을 점거하고 850여 명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질극 3일째, 러시아 보안군은 가스를 사용하여 상황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군 50명 전원과 인질 120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러시아가 CWC에서 금지하는 사린 가스 등 독가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79][80] 그러나 러시아 보건장관은 2002년 10월 30일, 의료용 마취제인 펜타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수백 배 강력한 효과를 지닌 물질로, CWC에서는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81] 이에 대해 미국 등은 러시아가 CWC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건 종료 후 러시아의 한 주간지는 익명의 보건부 관리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300명이 넘을 수 있으며 사용된 가스가 펜타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82]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83]
미국 역시 1997년 CWC에 가입했지만, 2004년 이라크 팔루자 소탕 작전에서 백린(white phosphorous)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1991년 미 정보당국 보고서에는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 지역에서 백린탄을 살포해 수만 명을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84] 팔루자 공격 직후인 2004년 11월, "이슬람 온라인" 웹사이트는 미군이 화학무기와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미국은 1980년 유엔 재래식무기협약(소이탄, 백린 연막탄 등 사용 금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CWC에서는 백린을 금지된 화학무기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난을 무마하려 했다. 당시 미군은 베트남 전쟁의 네이팜탄을 개량한 마크77 소이탄과 백린 연막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5년 11월,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가 "팔루자 - 숨겨진 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방송은 참전 미군의 증언과 불에 탄 민간인 시신 사진 등을 공개하며,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목적으로 "윌리 피트(백린의 속칭)"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미군 병사는 백린탄이 터지면 반경 150m 안의 모든 사람이 불타 죽는다고 증언했으며, 팔루자의 생물학자 모하메드 타레크는 "화염이 비 오듯이 도시로 떨어져 (화염에) 맞은 사람들은 옷은 그대로인 채 끔찍한 모습으로 숨졌다"고 인터뷰했다.[85] 미군은 처음에는 백린 사용을 부인하다가, 2005년 11월 15일 국방부 대변인이 적 전투원을 대상으로 백린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85]

팔루자 작전 당시 미군은 약 12,000명의 병력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24시간 내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남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반군으로 간주해 사살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주민 30만 명 중 약 10만 명이 도시에 남아 있었으며, 1주일간의 작전으로 5만 채의 건물 중 3만 7천 채가 파괴되고 최대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86] 민간인 복장의 반군과 실제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86]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CWC 등 국제 조약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사실상 화학무기와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다.

6. 예외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제2조 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 공업, 농업, 연구, 의료 또는 제약의 목적, 그 외의 평화적 목적
  • 방호 목적, 즉 유독 화학 물질 및 화학 무기에 대한 방호와 직접 관련된 목적
  • 화학 무기의 사용과 관련이 없으며, 화학 물질의 독성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군사적 목적
  • 국내 폭동 진압을 포함한 법 집행 목적


경찰 등이 폭동 진압 시 최루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의 "국내 폭동 진압을 포함한 법 집행 목적"에 해당하므로 조약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국내 테러리스트 등에 대해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조약상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있다.

7.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3년 1월 14일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에 서명했다. 1996년 7월 2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었으며, 1997년 4월 28일 82번째로 비준서를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73] 이 조약은 1997년 4월 29일 대한민국에서 발효되었고(조약 제1377호), 1997년 5월 6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국내에서는 조약 이행을 위해 화학 무기 금지 및 특정 물질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 등 관련 절차는 조약 발효 후인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77]

대한민국은 3000ton에서 3500ton 사이의 화학무기(Schedule 1 작용제) 비축량을 신고했으며,[38] 2008년 7월까지 신고된 비축량 전량을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의 검증 하에 파괴 완료했다.[38][73] 이로써 대한민국은 신고된 화학무기 비축 물량의 파괴를 완료한 초기 당사국 중 하나가 되었다.[34] 조약 부속서 제5부가 개정되어 제72조의 2가 신설된 바 있다.

8. 협약의 실효성 문제

러시아는 1997년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2년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 문화회관(돔쿨트르이)을 점령하고 850명의 러시아인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질극 3일째, 러시아 보안군은 가스를 사용하여 사건을 진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체첸 반군 50명 전원과 인질 120명이 가스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언론은 러시아가 CWC에서 금지하는 사린 가스 등 독가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79][80] 하지만 2002년 10월 30일, 유리 셰브첸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의료용 마취가스인 펜타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효과가 수백 배 강력한 물질로, 수술 마취제나 암 환자 진통제로 사용되며 마약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당시 CWC에서는 펜타닐을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1] 이에 미국 등은 러시아가 CWC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종료 며칠 뒤인 2002년 11월 4일, 러시아 주간지 베르시아는 익명의 보건부 관리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300명이 넘을 수 있으며, 사용된 가스가 펜타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82]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83]

1997년 CWC에 가입한 미국 역시 2004년 이라크 팔루자 소탕작전에서 백린(white phosphorous)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는 1991년 미 정보당국 보고서에서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 지역에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살포해 수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해됐다"고 기록했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였다.[84] 팔루자 공격 직후인 2004년 11월 10일, "이슬람 온라인" 웹사이트는 미군이 화학무기와 독가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백린 사용 사실을 알렸다.

1980년 유엔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은 소이탄, 백린 연막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4년 팔루자 작전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네이팜탄의 개량형인 마크77 소이탄과 백린 연막탄을 사용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1997년 가입한 CWC에서는 백린을 금지된 화학무기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난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팔루자 사건 1년 후인 2005년 11월,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는 "팔루자 - 숨겨진 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참전 미군의 증언과 현장의 불탄 민간인 시신들을 공개하며 미군이 민간인 학살을 위해 "윌리 피트(백린의 미군 속칭)"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미군 병사는 백린탄이 터지면 반경 150m 내의 모든 사람이 불타 죽는다고 증언했다. 팔루자의 생물학자 모하메드 타레크 또한 RAI와의 인터뷰에서 "화염이 비 오듯이 도시로 떨어져 (화염에) 맞은 사람들은 옷은 그대로인 채 끔찍한 모습으로 숨졌다"고 말했다.[85] 미군은 처음에는 백린 사용을 부인했으나, 2005년 11월 15일 국방부 대변인이 적 전투원을 대상으로 백린을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팔루자 지역에서 이라크 반군 활동이 심해지자, 2004년 11월 미군은 약 12,000명의 병력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24시간 내에 모든 주민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도시에 남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을 반군으로 간주하고 사살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주민 30만 명 중 피난하지 못한 약 10만 명이 도시에 남아 있었다. 1주일간 진행된 팔루자 소탕작전으로 5만 채의 건물 중 3만 7천 채가 파괴되었고, 정확한 희생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구호단체 등은 최대 4,0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다.[86] 민간인 복장의 반군과 실제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은 도시를 떠나지 않은 이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저격하거나 폭격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일가족이 저격당하거나 백린탄에 맞아 사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CWC와 같은 국제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화학무기와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러시아, 북한은 세계 3대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꼽히는데, 이 중 미국과 러시아는 CWC에 가입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CWC 가입 여부가 실제 화학무기 보유를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와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CWC는 가입한 적이 없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제조·보유할 수 있다"[87]고 보도하며 한국의 안보적 불리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CWC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화학무기 보유량 세계 1, 2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참고로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1987년 가입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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