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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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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2010년대 초 북한에서 시행된 경제 개혁 조치로,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이 조치를 통해 기업소에 대한 중앙 계획 지표가 축소되고,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기업소의 재정 관리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화되었다. 편의 서비스 부문에서도 개인 상점 및 식당 운영이 허용되고, 가내 수공업이 발전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정보화 부문에서도 스마트폰 보급과 외국 영화, 도서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개방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2.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

북한은 중앙 계획 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 지표 변경: 중앙에서 하달하는 지표를 줄이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를 도입하여 기업의 계획 수립 권한을 확대했다.[1]
  •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허용: 국가가 원료나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2]
  • 재정 관리권 확대: 기업이 매출액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4]
  •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기업이 공식적으로 돈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가 예산 외 자체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5],[7]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1. 기업소 계획 과정

새로운 법 체계에서는 기업소에 하달되는 중앙지표의 수를 30%로 줄이고, 성 및 관리국 지표를 폐지하였으며, 기업소 지표인 액상지표를 도입하였다.[1]

관련 법규는 인민경제계획법 제13조와 기업소법 제31조이다. 인민경제계획법 제13조는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였고, 기업소법 제31조는 기업에 계획권을 부여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였다.[1]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하는 지표는 전략지표와 중요지표인 중앙지표인데,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곡물 등 36개 지표가 전략지표이고, 국가적인 중요지표는 17만 개 지표 중 1,100개이다.[1]

전략지표와 중요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기업소 지표인 액상지표인데, 지표 수 기준으로 전체 지표의 70%에 해당한다.[1]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중앙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방지표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업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계획 수행 평가에서도 국가가 공급하지 못한 원료, 자재에 대해서는 그 공급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1]

2. 2.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

국영 기업은 국가가 원료나 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독자적인 가격 제정권을 갖는다.[2]

즉, 기업소 지표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 위원회와 도·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표라도 국가 등이 원료나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 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 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2014년에는 기업이 가격을 제정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대학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요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내화,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 주문 계약으로 생산한 제품 가운데 외화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할 제품의 외화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2]

기업은 계획에 정한 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현물 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 중 공급처가 확정된 계획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 수단의 경우 주문 계약에 따른 판매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운영 세칙에 따라 도·시·군에 실제로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의 상업성 지시에 의해 시장에 기업의 매대를 설치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다.

공장기업소는 자기가 위치한 지역 시장에 실정에 맞게 매대를 전개하며, 평양, 함흥, 청진에서 시안의 다른 구역 시장들에도 실정에 맞게 공장, 기업소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3]

2. 3. 재정 관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4]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예산 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10%, 계획분까지 합하면 40%이며, 법인세는 30%이다.[4]

기업은 매출액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30%를 자체 충당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금은 국가 투자를 제외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4]

2. 4. 기업소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 과정

201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식적으로 돈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였다. 이는 경상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규정이다.[5]

이 방식으로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와 같은 일부 계획형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다. 특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여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넘겨주는 방식은 위험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5]

채무 상환 불응 시에는 현금 계좌를 먼저 압류하고,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입금되는 조치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6]

2015년에는 기본 건설 자금이나 대보수를 위한 투자에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소 자체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다. 또한 고정 자산을 임대하거나 내각 관할 하의 소규모 기업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업소법에 명확히 하였다.[7]

3. 편의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서 편의 서비스 부문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운수, 상점, 식당, 가내 작업 등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운수 부문에서는 시외버스와 택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관과 개인의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시외버스는 인민위원회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 형태의 회사에서 운영하며, 개인이 자금을 조달해 버스를 확보하고 운수 사업부에 소속되는 형식이다.[8] 택시는 시외버스와 유사한 공급 구조를 가지지만, 초기에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등록된 차량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9]

상점 및 식당 부문에서는 국영 상점 및 식당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을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10] 개인 외화상점은 10000USD 정도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상점을 설치하고 개인이 판매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10]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에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주민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서비스망을 배치하고, 서비스 업종을 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사적 기업 설립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13] 가내수공업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하거나 가내작업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다.[14]

3. 1. 운수 부문 과정

시외버스나 택시의 경우 인민위원회나 시 혹은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하여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된다.[8]

형식적으로는 국가 기관이 공급하고,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한두 사람이 1대의 버스에 합작 투자하고, 그를 중심으로 운수 사업부나 운수 회사를 조직하는 형태로 운수 서비스가 공급되었다.

이후 수요가 확대되고 공급 능력도 확대됨에 따라 점차 도나 시의 운수사업부 형태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인이 각각 버스를 조달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8]

근거리 수송 서비스인 택시 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택시도 시외버스와 유사한 형태의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영업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인민위원회나 기업소 소속으로 등록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만, 택시 서비스는 버스에 비해 보급이 덜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제도와 민간 자본이 결합하는 방식이 초기의 원거리 수송 서비스와 유사하다.

즉, 시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소 등과 같은 수송 전문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보다는 개별 기업, 기관에 등록된 차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9]

3. 2.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

국영 상점이나 식당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을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10]

개인이 운영하는 외화상점의 경우, 상점의 인테리어나 물품 구비를 위해 10000USD는 소요된다고 하며, 한편 개별 상점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10]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상점을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들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하여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10]

3. 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 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11]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11]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12]

개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소속이라는 안전장치하에서 개인이 투자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편의서비스사업소 소속으로 자신의 집이나 별도의 사업장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편의서비스업소 소속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 등에 사업장을 개설할 자본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실상 사적 기업 설립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내작업반을 통한 가내수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계획 외에도 수익의 일부를 편의서비스업소 등에 납부해야 한다.[13]

가내수공업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 세 부류로 나뉜다. 이 중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이다.[14]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15]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 시 당국의 간섭을 막고 문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물건 제조 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공장기업소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16]

4. 대한민국의 평가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현재 원본 소스에 내용이 없어 대한민국의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4. 1. 정보화 부문 개방

2013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류경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하고 광명망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방''' 동영상 서비스로 방송 시청도 가능하게 했다.[17]

2016년부터는 만수대 TV를 케이블 TV로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동구권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18] 만수대 TV에서 운영하는 목란비디오에서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동구권 영화 판권을 구매하여 DVD로 판매하고 있다.[19] 같은 해,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에 접속하여 안드로이드 앱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외 영화는 볼 수 없었다.[20]

2018년에는 주민들이 만수대 TV 설치에 적극적이었고, 외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당국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21]

북한 당국은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를 통해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 및 구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사실은 '''김흥광''' 대표가 밝혔다.[22]

2015년 1월부터 광명망 개인 이용이 다시 허용되었고, 가정집에도 ADSL 모뎀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23]

2017년 8월, '''김정은'''의 재가 하에 HSPA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가 허용되어 HSPA USB Stick 판매가 허용되었고, 고려링크에서 인트라넷 서비스 이용자로 개통했다.[24]

현재 북한에서는 모바일 FPS 게임이 유명하여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25] 스포츠 게임도 유명하여 유로파리그 선수나 국가 대표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그래픽도 상당히 좋다.[26]

2015년에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옥류가 처음으로 개관하여 결제 시스템을 갖추었고, 대략 30개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생겼다.[27]

참조

[1]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null null 2018-08
[2] 간행물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3]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108 - 110 2018-08
[4] 간행물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2004-12-28
[5]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6]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2018-08
[7]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null null 2018-08
[8] 간행물 북한 시장실태 분석 null null 2014-12
[9] 간행물 북한 시장실태 분석 null null 2014-12
[10] 간행물 북한 시장실태 분석 null null 2014-12
[11] 문서 '2010년 개정 사회주의 상업법 제52조(가내편의서비스)'
[12] 문서 '2010년 개정 사회주의상업법 제53조(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 보장)'
[13] 간행물 북한 시장 실태 분석 null null 2014-12
[14] 간행물 북한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연구 null null 2017-12
[15] 간행물 북한의 가내수공업에 관한 연구 null null 2017-12
[16] 웹인용 황해도 주민들, 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 http://www.korea.kr/[...] null 2020-07-08
[17] 웹인용 '[단독] 북한 3G 휴대폰 데이터요금제 첫 공개' https://kr.nknews.or[...] 2020-06-29
[18] 웹인용 '"북한, 외국인 전용 만수대TV 모든 주민에 개방"' https://www.yna.co.k[...] 2020-06-29
[19] 웹인용 北 평양시내 영상물 판매소서 美 애니메이션도 판매중' https://www.news1.kr[...] null 2020-06-29
[20] 웹인용 “북, 도발 카드로 미국에 양보 압박 중” https://www.rfa.org/[...] null 2020-06-29
[21] 웹인용 '"650元으로 외국영화 시청" 北, 만수대통로 설치 허가' https://www.dailynk.[...] null 2020-06-29
[22] 웹인용 사회변혁 촉진 비밀 병기 https://www.rfa.org/[...] null 2020-06-29
[23] 웹인용 대북매체 한국 뮤직비디오, 北 젊은층서 유행 https://news.sbs.co.[...] null 2020-06-29
[24] 웹인용 Photos reveal North Korea's new portable intranet devices https://www.nknews.o[...] null 2020-06-29
[25] 웹인용 Yankee mopping-up operation shooting game popular in N. Korea: online outlet https://www.nknews.o[...] null 2020-06-29
[26] 웹인용 北, 제재속에서도 첨단정보기술 제품 개발 계속...3D프린트-얼굴인식기-티머니 등 출시 http://www.spnews.co[...] null 2020-07-13
[27] 웹인용 평양은 온라인 쇼핑 열풍 치킨 배달도 한다 https://news.chosun.[...] null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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