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민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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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은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제정되었으며, 소련 및 공산주의 스파이와 동조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인종적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별 쿼터 시스템을 유지했으며, 이민자를 특별 기술, 경제적 잠재력, 가족 관계에 따라 분류했다. 또한, 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귀화를 허용했지만, 출신 국가별 할당 제한을 유지하여 아시아 출신 이민을 제한했다. 이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65년 하트-셀러 법에 의해 출신 국가 할당 제한이 철폐되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애국자법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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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민국적법 | |
---|---|
기본 정보 | |
약칭 | INA |
종류 | 미국 이민법 |
제정 | 제82대 의회 |
발효일 | 1952년 6월 27일 |
법률 URL | 법률 원문 (미국 정부 출판국) |
인용 공법 | 82-414 |
수정된 법률 | 이민 및 국적 기술 수정법 (1994년) USA PATRIOT Act |
수정된 제목 | 8 U.S.C.: 외국인 및 국적 |
상원 통과일 | 1952년 5월 22일 |
상원 통과 투표 | 구두 투표 |
하원 통과일 | 1952년 4월 25일 |
하원 통과 투표 | 206–68 |
거부권 행사 대통령 | 해리 S. 트루먼 |
거부권 행사일 | 1952년 6월 25일 |
거부권 무효화 하원 | 1952년 6월 26일 |
거부권 무효화 하원 투표 | 278–113 |
거부권 무효화 상원 | 1952년 6월 27일 |
거부권 무효화 상원 투표 | 57–26 |
관련 미국 대법원 판례 | 해당사항 없음 |
법안 관련 정보 | |
발의자 | 프랜시스 E. 월터 (D-PA) |
발의일 | 1951년 10월 9일 |
명칭 | |
정식 명칭 | 이민, 귀화 및 국적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
다른 약칭 | 해당사항 없음 |
별칭 | 매캐런-월터 법 |
배경 | |
목적 | 이민, 귀화 및 국적 관련 법률 개정 |
2. 입법 배경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은 이전에 귀화 권한이 인정되었던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외의 아시아 출신자(일본인, 한국인 등)에게도 귀화 권한을 인정했지만, 이민자 수의 출신 국가 할당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 때문에 아시아 출신자의 이민과 귀화는 제한된 채였다.
이 법은 이전에 귀화 권한이 인정되었던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외의 아시아 출신자(일본인, 한국인 등)에게도 귀화 권한을 인정했지만, 이민자 수의 출신 국가 할당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 때문에 아시아 출신자의 이민과 귀화는 제한된 채였다. 1965년의 대대적인 개정(하트-셀러법)은 출신 국가 할당 제한을 철폐하고 서반구 출신과 동반구 출신이라는 대략적인 틀로 이민자 수를 결정하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전환했다.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은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외에 일본인, 한국인 등 다른 아시아 출신자에게도 귀화 권한을 인정했지만, 이민자 수의 출신 국가 할당 규정은 유지되어 아시아 출신자의 이민과 귀화는 제한되었다. 이 외에도 수년에 한 번씩 세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86년 개정은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3. 주요 내용
4. 수정 및 개정
4. 1. 1965년 하트-셀러 법
1965년의 대대적인 개정(하트-셀러법)은 출신 국가 할당 제한을 철폐하고 서반구 출신과 동반구 출신이라는 대략적인 틀로 이민자 수를 결정하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전환했다.
4. 2. 2001년 애국자법
9·11 테러 이후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논의가 일어났고, 테러리즘을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여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화하는 법(애국자법)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참조
[1]
뉴스
House Acts to Give Asians Citizenship and End Race Bars
The New York Times
1952-04-26
[2]
뉴스
Alien Bill Passed Intact by Senate
The New York Times
1952-05-23
[3]
뉴스
Immigration Bill Passed by House; Senate Is Expected to Act Today
The New York Times
1952-06-11
[4]
뉴스
Congress Passes Immigration Bill: Voice Vote in Senate Sends It to President as Opposition Virtually Collapses
The New York Times
1952-06-12
[5]
뉴스
President Vetoes Immigration Bill As Discriminatory
The New York Times
1952-06-26
[6]
뉴스
Immigration Bill Repassed by House Over Truman Veto: McCarran Measure to Codify Alien Laws Wins 17 Votes Over Two-thirds Majority
The New York Times
1952-06-27
[7]
뉴스
Congress Enacts Immigration Bill over Truman Veto: Senate, 57-26, Follows House on Overriding President—Law Effective in 6 Months
The New York Times
1952-06-28
[8]
웹사이트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The McCarran-Walter Act)
https://history.sta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9]
간행물
A Brief History of U.S. Immigration Policy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https://www.jstor.or[...]
Cato Institute
2021
[10]
웹사이트
What to Know About the 1952 Law Invoked by President Trump's Immigration Order
https://time.com/465[...]
[11]
논문
Divided and Conquered: Immigration Reform Advocates and the Passage of the 195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6
[12]
서적
"'In the Name of God ... and in the Interest of Our Country': The Cold War, Foreign Policy, and Italian Americans' Mobilization against Immigration Restric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3]
웹사이트
Veto of Bill To Revise the Laws Relating to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Nationality - June 25, 1952
https://archive.org/[...]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52-06-25
[14]
서적
Immigration and Restriction: Protection in a Dangerous World, 1850–19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논문
The Prospects for Immigration Amendments.
1956
[16]
웹사이트
H.R. 5678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https://www.congress[...]
Congress.gov
1952-06-27
[17]
웹사이트
8 FAM 302.1 Historical Background to Acquisition by Birth in U.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https://fam.state.go[...]
U.S. Department of State
2020-06-09
[18]
서적
Latino History and Culture: An Encyclopedia
Routledge
[19]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Asian Americ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
서적
Citizens of Asian America: Democracy and Race During the Cold War
NYU Press
[21]
서적
Visions of Whiteness in Selected Works of Asian American Literature
McFarland
[22]
서적
Encyclopedia of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ABC-CLIO
[23]
문서
Title 8 of the United States Code
https://www.law.corn[...]
[24]
간행물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22
https://www2.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1923-07
[25]
간행물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24
https://www2.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1925-07
[26]
간행물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30
https://www2.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1930-07
[27]
간행물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31
https://www2.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1931-08
[28]
간행물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66
https://www2.census.[...]
U.S. Bureau of the Census
1966-07
[29]
문서
Petition for Naturalization
1962
[30]
논문
Distilling Americans: The Legacy of Prohibition on U.S. Immigration Law
2014-01
[31]
서적
The Straight State: Sexuality and Citizenship in Twentieth-Century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
논문
Second Wives' Club: Mapping the Impact of Polygamy in U.S. Immigration Law
2009-06
[33]
논문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In Search of a Moral Approach to Immoral Crimes
2014-03
[34]
논문
The American Committee on Italian Migration, Anti-Communism, and Immigration Reform
[35]
논문
Protecting Deportable Aliens from Physical Persecution: Section 243(h)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https://digitalcommo[...]
[36]
웹사이트
Larry McMurtry testimony
http://www.pen.org/n[...]
PEN/USA
2005-12-03
[37]
서적
Dario Fo: People's Court Jester (Updated and Expanded)
Methuen
[38]
뉴스
Double standard: the secret history of Canadian immigration
https://archive.org/[...]
Lester & Orpen Dennys
1987
[39]
뉴스
Secret Service: Political Policing in Canada: From the Fenians to Fortress America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01-25
[40]
웹사이트
§1424. Prohibition upon the naturalization of persons opposed to government or law, or who favor totalitarian forms of government
https://uscode.house[...]
2023-11-28
[41]
뉴스
Supreme Court upholds travel ban
https://edition.cnn.[...]
CNN
2018-06-26
[42]
문서
Wikisource: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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