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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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은 영국 의회의 법으로, 1988년에 왕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적 기반을 완전히 재구성하였으며, 이전까지는 1956년의 저작권법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저작권: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의 종류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녹음물, 영화, 방송, 유선 프로그램, 발행물의 판면 배열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디자인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비등록 디자인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 특허: 특허법과 관련된 일부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 또는 감독관으로 인정될 권리,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시했습니다.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영향:
-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디자인 산업 활성화: 비등록 디자인권 도입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 국제적 조화: 베른 협약 등 국제적인 저작권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참고 자료:
-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1988%EB%85%84%EC%9D%98\_%EC%A0%80%EC%9E%91%EA%B6%8C,\_%EB%94%94%EC%9E%90%EC%9D%B8,\_%ED%8A%B9%ED%97%88%EB%B2%95](https://ko.wikipedia.org/wiki/1988%EB%85%84%EC%9D%98_%EC%A0%80%EC%9E%91%EA%B6%8C,_%EB%94%94%EC%9E%90%EC%9D%B8,_%ED%8A%B9%ED%97%88%EB%B2%95)
- O 영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foreign/view.do?brdctsno=4445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foreign/view.do?brdctsno=44453)
이 법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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