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

3. 선거 제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1년 봄 기민련, 시민당, 자민당은 주 헌법과 주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주의회는 2011년 3월 29일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17] 선거 제도는 독일 연방하원과 마찬가지로 1인 2표제에 따른 지역구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의회 정원은 69명으로, 35석을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기존 선거법 개정 전에는 지역구에서 40석을 선출했다.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에 따른 배정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의석으로 인정받아 의석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정당은 보정의석을 추가로 받는다. 한 지역구의 유권자 수는 지역구 평균 유권자보다 20%(개정 전 25%) 이상 많아서는 안 된다. 정당별 의석 배정 방식은 기존의 동트 방식에서 상트라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7]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봉쇄조항에 따라 5% 이상 득표해야 한다. 하지만 덴마크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SSW는 본-코펜하겐 협약에 따라 이 봉쇄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17]

4. 정당 및 후보

2011년 3월 29일, 주 헌법과 주 선거법 개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제도가 변경되었다. 새로운 선거 제도는 독일 연방하원과 유사한 1인 2표제 기반의 지역구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했다. 주의회 정원은 69명으로 유지되었지만, 지역구 의석은 40석에서 35석으로 줄었다. 초과 의석 및 보정 의석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지역구 유권자 수 편차 허용 범위는 25%에서 20%로 축소되었다. 정당별 의석 배정 방식은 동트 방식에서 상트라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7]

의석 배정을 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봉쇄 조항은 5%로 유지되었으나,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SSW)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주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및 후보는 다음과 같다.^[18]

원외 정당은 정당 명부 등록을 위해 1,000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했다. 노동-법치국가-엘리트지원-토대민주주의 당은 요건 미달로 명부 등록에 실패했지만, 지역구 후보 2명을 냈다. 기민련,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은 35개 전 지역구에, SSW는 11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21] 해적당은 34개, 민족민주당은 5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으며, 그 외 5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4. 1. 주지사 후보

기민련은 2011년 5월 6일 노더슈테트에서 개최된 주당대회에서 주의회 원내대표였던 크리스티안 폰 뵈티허를 주지사로 선출했다.^[22] 현 주지사인 페터 하리 카르스텐센은 이미 2010년 여름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폰 뵈티허는 당시 16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2011년 8월 14일 주지사후보를 사퇴했다. 기민련 주대표단은 8월 16일 당시 주경제부장관이던 요스트 데 야거를 주지사후보로 재선출 했다.^[23] 2011년 11월 4일 기민련 주당대회에서 데 야거는 주지사후보 인준을 받았다.

사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킬 시장 토르스텐 알비히를 주지사 후보로 선출했다.^[24] 알비히의 당원 투표 득표율은 57.2%였고, 랄프 슈테그너 사민당 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32.2%, 블리기테 프론첵 엘름스호르너 시장은 9.1%, 마티아스 슈타인은 1.3%를 득표했다.

여론조사 기관	조사 날짜	--
		요스트 데 야거 CDU	토르스텐 알비히 SPD
		style="background:;"|	style="background:;"|
Forschungsgruppe Wahlen	2012년 4월 27일	29	44	15
Infratest dimap	2012년 4월 26일	27	49	22
Infratest dimap	2012년 4월 19일	32	56	24
Infratest dimap	2012년 4월 12일	31	53	22
Infratest dimap	2012년 3월 29일	33	49	26
Infratest dimap	2012년 2월 17일	29	45	16
Infratest dimap	2011년 9월 28일	27	45	18
Forsa	2011년 8월 17일	30	34	4

5. 선거 운동

2012년 5월 2일 북독일방송을 통해 기민련과 사민당의 양당 주지사 후보 간의 TV토론이 중계됐다. 북독일방송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 8만 명이 시청했다고 밝혔다.^[15] 양당 후보 TV토론에 초대받지 못한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 남슐레스비히유권자연합 주지사 후보 간의 TV토론도 같은 날 실시됐다.^[16]

6.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기민련과 야당인 사민당의 근소한 차이의 격전이 예상되었다. 사민당은 득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자민당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원내 정당들(기민련, 녹색당, SSW)은 2009년 선거와 비슷한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고, 해적당의 경우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25]

지지정당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지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지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선거 결과

주 선관위의 잠정 집계 결과, 기민련이 30.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사민당은 30.4%를 득표하여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녹색당은 13.2%를 기록해 약간의 득표율 상승을 보였으며, 자민당은 8.2%를 득표해 6.2%p의 득표율 감소를 기록했으나 원내 재진출에 성공했다. 좌파당은 2.2% 득표에 그쳐 원내 재진입에 실패했다. 해적당은 8.2% 득표로 베를린, 자를란트 주에 이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 세 번째로 주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5% 봉쇄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협회(SSW)도 4.6% 득표로 원내 재진출에 성공했다.

의석은 기민련과 사민당이 각 22석, 녹색당 10석, 자민당과 해적당이 각 6석,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이 3석을 차지했다.

8. 결과 분석 및 영향

기민련-자민당 연립 정부는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과반에 필요한 35석 중 28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사민당-녹색당 연합 또한 32석에 그쳤다. 기민당 후보 요스트 데 예거는 자민당과 녹색당 모두에게 연립 정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양당 모두 거부했다. 사민당, 녹색당, SSW는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덴마크 교통 신호등"으로 불렸는데, "노란색" 자민당 대신 "덴마크" SSW가 참여하는 적색-황색-녹색 신호등 연정의 변형이었다. 이 연정은 1석 차이로 간신히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 주 의회 선거 이후에도 같은 구성이 시도되었으나, 정부 구성원 중 한 명의 기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1] 해적당 대표 토르게 슈미트는 덴마크 교통 신호등 연정을 지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1]

연정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주의회는 토르스텐 알비히를 새 총리로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다.^[1] 새 정부는 37표를 얻었는데, 이는 최소 2명의 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음을 의미한다.^[1]

참조

_[1] 뉴스 Schleswig-Holstein wählt im Mai 2012 https://www.welt.de/[...] 2012-01-12
_[2] 웹사이트 Landtagswahl 2012 http://schleswig-hol[...] 2012-01-12
_[3] 뉴스 Close race in German state elections with center-right poised to lose majority https://www.washingt[...] 2012-05-07
_[4] 문서 Vorläufiges Endergebnis http://landtagswahl-[...]
_[5] 문서 Artikel auf Welt Online zur Landtagswahl http://www.welt.de/p[...]
_[6] 웹인용 Mitteilung der Landesregierung über die Festlegung des Wahltages http://schleswig-hol[...] 2012-01-12
_[7] 웹인용 Vorläufiges amtliches Endergebnis mit Berechnung der Ausgleichsmandate http://www.statistik[...] 2009-09-28
_[8] 문서 "tagesspiegel.de: ''Koalition steht – Wahlergebnis wackelt''" http://www.tagesspie[...]
_[9] 웹인용 Landeswahlrecht - Begrenzung des Sitzausgleichs, Urteil vom 30. August 2010 http://www.schleswig[...] Landesverfassungsgericht Schleswig-Holstein 2011-04-09
_[10] 문서 "''Parlament muss verfassungswidriges Landeswahlrecht zügig ändern.''" http://www.schleswig[...]
_[11] 웹인용 Wahlplakate - Slogan-Galerie am Straßenrand http://www.ndr.de/re[...] 2012-05-06
_[12] 웹인용 Grüne fordern von FDP Stopp von Postwurfsendungen und Kino-Spot http://www.welt.de/n[...] 2012-05-05
_[13] 웹인용 CDU muss Flugblatt gegen eine Dänen-Ampel korrigieren http://www.abendblat[...] 2012-05-05
_[14] 웹인용 Freie Wähler hoffen auf Erfolg in Schleswig-Holstein http://www.freiewelt[...] 2012-05-05
_[15] 웹인용 Faires TV-Duell zwischen Albig und de Jager http://www.ndr.de/re[...] Norddeutscher Rundfunk (NDR) 2012-05-03
_[16] 웹인용 Wahlrunde: Streit um Bildung und Haushalt http://www.ndr.de/re[...] Norddeutscher Rundfunk (NDR) 2012-05-03
_[17] 웹인용 Ein neues Wahlrecht für Schleswig-Holstein – Fakten, Aspekte, Konsequenzen http://schleswig-hol[...]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leswig-Holstein vom 7. März 2011 2011-04-09
_[18] 문서 http://www.bpb.de/no[...]
_[19] 문서 http://www.ndr.de/re[...]
_[20] 문서 http://wiki.piratenp[...]
_[21] 문서 Liste der zugelassenen Kandidaten von der Internetseite der Landeswahlleiterin http://www.schleswig[...]
_[22] 문서 "NDR.de: ''Von Boetticher will CDU-Spitzenkandidat werden''" http://www.ndr.de/re[...]
_[23] 문서 Artikel des NDR zum Rücktritt von Christian von Boetticher und zur Nominierung von Jost de Jager http://www.ndr.de/re[...] 2011-08-14
_[24] 문서 "SPD Schleswig Holstein: ''Torsten Albig gewinnt Mitgliederentscheid''" http://www.spd-schle[...]
_[25] 웹인용 Umfragen Schleswig-Holstein. Wenn am nächsten Sonntag Landtagswahl wäre … http://www.wahlrecht[...] Wahlrecht.de, Wilko Zicht und Matthias Cantow 2012-03-29
_[26] 문서 "ln-online.de: LN-Umfrage: Schleswig-Holsteiner strafen CDU für Sex-Affäre ab" http://www.ln-online[...] 2011-08-17
_[27] 문서 Wahlumfragen zur Landtagswahl in Schleswig-Holstein http://www.wahlrecht[...]
_[28] 문서 Umfragen von Infratest dimap zur Landtagswahl http://www.infratest[...]
_[29] 문서 ZDF Politbarometer Extra: Unklare Mehrheitsverhältnisse in Kiel http://politbaromete[...]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