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선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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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조선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은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 사건이다. 이 병사는 식량 문제로 상관과 다툰 뒤 귀순을 결심하고, 철책을 넘어 초소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군은 관련자 문책, 경계 시스템 보완, 상황 보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2년 9월 28일, 조선인민군 병사는 저녁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음식물을 훔치다 상관에게 적발되어 싸운 후 귀순을 계획하였다. 9월 29일 새벽 4시경, 경계근무 중 강원도 고성군 운전리 소재 부대를 이탈하여 남쪽으로 50여 km를 이동하다 고성항 인근 야산에서 이틀간 은신하였다.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최초 보고와 상급 부대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과 국방부의 보고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2. 사건의 발생
10월 1일 21시경 고성항에서 출발해 금강산 관광도로와 철길을 따라 이동하여 10월 2일 7시경 능호에 도착, 휴식 후 16시경 재출발했다. 10월 2일 DMZ 내 북한군 2중 철책에 도착하여 일반 철조망은 뛰어넘고 전기 철조망은 나무판을 대고 간격을 벌려 통과하였다. 같은 날 22시 30분경 대한민국 측 GOP 철책에 도착하였으나 경계등 불빛이 너무 밝아 동쪽으로 200m가량 이동하여 23시경에 철책을 넘었다.
철책을 넘은 후 후방도로를 따라 약 110m를 이동하여 인접 초소로 찾아갔으나 근무를 서지 않는 빈 초소여서 다시 200m를 걸어가 동해선 경비대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맞은편 1초소 막사로 이동해 유리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대장 등 대한민국 장병이 23시 19분경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군은 1군사령부, 합참에 23시 32분 최초 귀순자 발생상황을 유선 보고하였고, 23시 35분 정승조 합참의장은 공관에서 귀순자 발생 보고를 받았다.
2. 1. 귀순 동기 및 준비
2012년 9월 28일, 귀순한 조선인민군 병사는 저녁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훔치다가 상관에게 들켜 싸운 후 귀순을 결심하였다.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새벽 4시경, 이 병사는 경계 근무 중 강원도 고성군 운전리에 있는 부대를 이탈하였다. 그 후 50여 km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성항 근처 야산에서 이틀 동안 숨어 지냈다.
2. 2. 귀순 경로 및 월남
2012년 9월 29일 새벽 4시경, 조선인민군 병사는 경계근무 중 강원도 고성군 운전리 소재 부대를 이탈하여 남쪽으로 50여 km를 이동하다 고성항 인근 야산에서 이틀간 은신하였다.
10월 1일 21시경 고성항에서 출발해 금강산 관광도로와 철길을 따라 이동하여 10월 2일 7시경 능호에 도착, 휴식 후 16시경 다시 출발했다.
10월 2일 DMZ 내 북한군 2중 철책에 도착하여 일반 철조망은 뛰어넘고 전기 철조망은 나무판을 대고 간격을 벌려 통과하였다.
10월 2일 22시 30분경 대한민국 측 GOP 철책에 도착하였으나 경계등 불빛이 너무 밝아 동쪽으로 200m가량 이동하여 23시경에 철책을 넘었다.
철책을 넘은 후 후방도로를 따라 약 110m를 이동하여 인접 초소로 찾아갔으나 근무를 서지 않는 빈 초소여서 다시 200m를 걸어가 동해선 경비대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맞은편 1초소 막사로 이동해 유리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대장 등 대한민국 장병이 23시 19분경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다.
2. 3. 대한민국 국군의 초기 대응
2012년 10월 2일 22시 30분경 조선인민군 병사는 대한민국측 GOP 철책에 도착하였으나 경계등 불빛이 너무 밝아 동쪽으로 200m가량 이동하여 23시경에 월책하였다.
월책 후 후방도로를 따라 약 110m를 이동하여 인접 초소로 찾아갔으나 근무를 서지 않는 빈 초소여서 다시 200m를 걸어가 동해선 경비대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맞은편 1초소 막사로 이동해 유리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대장 등 대한민국 장병이 23시 19분경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군은 1군사령부, 합참에 23시 32분 최초 귀순자 발생상황을 유선 보고하였고, 23시 35분 정승조 합참의장은 공관에서 귀순자 발생 보고를 받게 되었다.
3. 사건의 경과
3. 1. 최초 보고 및 정정 과정
최초 상황보고는 발생 시점인 10월 2일 23시 19분 소초에서부터 합참까지 13분 만인 23시 32분에 보고되어 합참 이하 관련 제대에 상황이 전파되었다.
10월 2일 23시 25분, 귀순자를 최초로 발견한 전투분대장이 대대장에게 '문두드림 확인'으로 최초 보고하였다. 그러나 10월 3일 00시,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CCTV 확인'으로 보고하면서 잘못된 보고가 사단장, 군단장에게 00시 10분까지 전달되었다.
00시 15분,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중대장은 '문두드림 확인', 대대장은 'CCTV 확인'으로 서로 다르게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재확인을 지시, 대대장은 소초상황병 등에게 확인 후 00시 20분 사단장에게 '문두드림 확인'으로 정정 보고하였고, 00시 25분에 사단장이 군단장에게 정정 보고하였다.
02시 10분, 1군사령부에서 합참의 케이직스를 이용하여 정정 전 내용인 'CCTV 확인'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1군사령관이 현장 확인 후 17시 07분에 1군사령부에서 합참에 '문두드림 확인'으로 정정 보고하였으나, 합참 상황 장교는 상황종료로 판단하여 열람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장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노크귀순' 관련 귀순자 진술 정보를 보고하였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월 4일 전비태세검열단에 조사 지시하였다.
10월 8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발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를 통해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전비태세검열단은 현장조사를 시작, 10일 오전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지휘통제체계에서 1군사령부 보고내용도 확인하였다.
10월 10일 11시 30분, 전비태세검열단은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귀순자 식별 경위 정정내용을 보고, 11일 국정감사장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로 발견했다"는 지난 8일 국감 답변을 '노크귀순'으로 정정하였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군 '노크귀순' 현장을 방문하였다.
3. 2. 국방부 및 합참의 조사
국방정보본부장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노크 귀순' 관련 귀순자 진술 정보를 보고하였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진술 보고를 받고 10월 4일 전비태세검열단에 조사를 지시하였다.
10월 8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발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를 통해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전비태세검열단은 현장조사를 시작하였고, 10월 10일 오전에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합동지휘통제체계에서 1군사령부 보고 내용도 확인하게 되었다.
10월 10일 11시 30분에 전비태세검열단은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귀순자 식별 경위 정정 내용을 보고하였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월 11일 국정감사장에서 "CCTV로 발견했다"는 지난 8일 국감 답변 내용을 '노크 귀순'으로 정정하였다. 이에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군 '노크 귀순' 현장을 방문하였다.
3. 3.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10월 8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발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CCTV를 통해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언론 보도를 통해 '노크 귀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10월 10일 11시 30분, 전비태세검열단은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귀순자 식별 경위 정정 내용을 보고하였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CCTV로 발견했다"는 지난 8일 국감 답변 내용을 '노크 귀순'으로 정정하였다. 이에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군 '노크 귀순' 현장을 방문하였다.
4. 북한의 반응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7주년 기념 행사와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은하수 음악회에서 현영철 총참모장의 계급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잇따른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1. 공식 입장 부재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2012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 행사와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은하수 음악회에서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가 아닌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강등사태가 최근 잇따른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태에 따른 문책 조치이며,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통제 불안을 추스르기 위한 내부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4. 2. 현영철 총참모장 강등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2012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날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은하수 음악회에서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가 아닌 대장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문가들은 이 강등사태가 최근 잇따른 북한군 병사의 귀순사태에 따른 문책 조치이며,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통제 불안을 추스리기 위한 내부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 3. 내부 군 기강 확립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2012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날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은하수 음악회에서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가 아닌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강등사태는 최근 잇따른 북한군 병사의 귀순사태에 따른 문책 조치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통제 불안을 추스리기 위한 내부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인사 관련 군 대응
군은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였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 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하여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1. 문책 대상 및 범위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장군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이다.GOP 대대장(허위 보고 혐의)과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 담당관 2명(상황 보고 태만)은 상황 관리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수사 의뢰되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2사단장 조성직(육사 38기),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 해임 후 교체되었다.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받았으며, 예하 실무자 중 추가 과실이 드러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도록 하였다.
5. 2. 수사 의뢰 및 징계
최초 보고 과정에서 허위 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 담당관 2명은 상황 관리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22사단장 조성직(육사 38기),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 해임 후 교체되었다. 추가적으로 GOP 경계 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 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였다.
5. 3. 보직 해임 및 경고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였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이었다. 장군은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이고, 영관장교는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이다.
잘못된 최초 보고 과정에서 허위 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 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 담당관 2명은 상황 관리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였다.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22사단장 조성직(육사 38기),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 해임 후 교체되었다. 추가적으로 GOP 경계 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 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였다.
6. 보강 대책
대한민국 국군은 2012년 조선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경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전선에 걸쳐 취약 지역을 재분석하고, GOP 경계 체제를 보완했다.
- GOP 철책 지역 병영 막사 등의 시설 방호력을 보강했다.
-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 상황 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했다.
6. 1. 취약 지역 재분석 및 경계 체제 보완
전 전선에 걸쳐 취약 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였다. 제대별 여건에 맞춰 가용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 근무 방법 개선, 초소 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 및 인근 장애물 보강, 추가 병력 및 감시 장비 배치 등의 조치를 최단 시간 안에 완료하였다.GOP 철책 지역의 병영 막사 등 시설 방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대별 상황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 보고자의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해 지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6. 2. 병력 및 감시 장비 추가 배치
전 전선에 걸쳐 취약 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고, 제대별 여건 하에서 가용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 체제를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 근무 방법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과 인근 장애물을 보강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병력과 감시 장비를 배치하는 등 제반 조치를 최단 시간 내에 완료하였다.6. 3.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6. 4. 상황 보고 절차 개선 및 훈련 강화
제대별 상황 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상황 보고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7.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입장
2012년 조선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진영의 안보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GOP 철책을 넘어 생활관 문을 두드릴 때까지 군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의 경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 해이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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