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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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 2.1. 관련 법률 목록
3. 찬반 운동
- 3.1. 찬성 측 주장
- 3.2. 반대 측 주장
4. 여론조사
5. 결과
참조

1. 개요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는 2015년 12월 3일에 실시되었으며, 덴마크가 사법 및 내무 문제에 대한 유럽 연합(EU)과의 예외 조항(옵트아웃)을 폐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였다. 이 국민투표는 1992년 덴마크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국민투표 부결 이후 에든버러 협정에 따라 덴마크에 부여된 4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를 폐지하여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찬성 측은 자유당, 사회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지지했으며, 반대 측은 덴마크 인민당 등이 지지했다. 투표 결과는 반대가 53.11%로, 옵트아웃 폐지안이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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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국민투표 정보
이름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제목	사법에 관한 옵트 아웃을 개별 사항에 따른 옵트 인으로 전환하는 법률 제안
국가	덴마크
날짜	2015년 12월 3일
투표 결과
찬성	1,375,862
반대	1,558,437
총 투표수	2,990,261
유권자 수	4,153,041
투표율	72
지도 정보
지도
지도 지역	선거구
이전/이후 국민투표
이전 년도	2014
이전 국민투표	2014년 덴마크 통합 특허 법원 가입 국민투표
다음 년도	2022
다음 국민투표	2022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2. 배경

1992년 국민투표에서 덴마크 유권자들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거부한 후, 에든버러 협정을 통해 덴마크는 사법 및 내무 문제를 포함한 네 가지 예외 조항(옵트아웃)을 인정받았다. 이후 덴마크 국민들은 1993년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승인했다.^[4]

이후 여러 덴마크 정부는 특정 옵트아웃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고려해 왔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덴마크가 완전한 옵트아웃으로 인해 유로폴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주요 정당들은 2015년 총선 이후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총선 이후 구성된 제2차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정부는 2015년 8월 21일, 12월 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4]

2. 1. 관련 법률 목록

다음은 옵트 아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EU 법률로, 찬성 측이 참여를 원했던 법률이다.^[5]

3. 찬반 운동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자유당, 사회민주당, 보수당, 대안, 사회자유당, 사회주의 인민당이 찬성했고, 덴마크 인민당, 자유 동맹, 적녹동맹, EU 반대 인민 운동, 청년 보수당은 반대했다.^[1]

3. 1. 찬성 측 주장

자유당, 사회민주당, 보수당, 대안, 사회자유당 및 사회주의 인민당은 찬성 투표를 지지했다.^[1]

3. 2. 반대 측 주장

덴마크 인민당, 자유 동맹, 적녹동맹, EU 반대 인민 운동, 청년 보수당은 이번 국민투표에 반대했다.^[1]

4. 여론조사

날짜	여론조사 기관	표본	찬성	반대	미정	격차
2015년 12월 1일–2일	메가폰/TV2	1,927	39.4%	42.2%	18.4%	2.8%
2015년 11월 30일–12월 1일	갤럽/베를링스케	1,630	37%	42%	21%	5%
2015년 11월 25일–12월 1일	Wilke/율란스 포스텐(Jyllandsposten)	2,000	37.4%	41.1%	21.5%	3.7%
2015년 11월 22일–30일	Epinion/DR	2,778	32%	36%	31%	4%
2015년 11월 26일–29일	메가폰/TV2	1,000	35%	40%	25%	5%
2015년 11월 25일–26일	갤럽/베를링스케	1,035	34%	38%	25%	4%
2015년 11월 20일–23일	메가폰/TV2	1,031	39%	38%	23%	1%
2015년 11월 18일–23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1,002	34%	41%	25%	7%
2015년 11월 16일–22일	Epinion/DR	2,373	32%	29%	34%	3%
2015년 11월	Voxmeter/Ritzau	1,009	34.8%	32.1%	33.1%	2.7%
2015년 11월	Voxmeter/Ritzau	1,010	33.0%	30.5%	36.5%	2.5%
2015년 11월	Voxmeter/Ritzau	1,005	26.8%	30.4%	42.7%	3.6%
2015년 10월 26일–28일	메가폰/폴리티켄	약 1,000	32%	28%	40%	4%
2015년 10월 22일–26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1,000	31%	37%	33%	6%
2015년 10월 14일–21일	Epinion/DR	1,005	29%	28%	39%	1%
2015년 9월	Voxmeter/Ritzau	1,009	26%	37%	36%	9%
2015년 9월 21일–24일	메가폰/폴리티켄	약 1,000	41%	32%	27%	9%
2015년 9월 16일–21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1,001	31%	36%	33%	5%
2015년 8월 24일–26일	메가폰/폴리티켄	약 1,000	41%	27%	33%	14%
2015년 8월 21일–24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1,000	34%	33%	32%	1%
2015년 6월	Norstat/알팅에트(Altinget)	약 1,000	38%	31%	31%	7%
2015년 5월	Norstat/알팅에트(Altinget)	약 1,000	40%	30%	30%	10%
2015년 4월	Norstat/알팅에트(Altinget)	약 1,000	36%	29%	34%	7%
2015년 3월 12일–17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1,001	38%	27%	35%	11%
2015년 2월 3일	Norstat/알팅에트(Altinget)	약 1,000	39%	27%	34%	12%
2015년 1월 12일	ukendt/Børsen	약 1,000	43%	41%	16%	2%
2015년 1월	Norstat/알팅에트(Altinget)	약 1,000	39%	27%	34%	12%

5. 결과

2015년 덴마크 유럽 연합 옵트 아웃 국민투표
선택	득표수	득표율
반대	1,558,437	53.11%
찬성	1,375,862	46.89%
유효표	2,934,299	98.13%
무효표	55,962	1.87%
총 득표수	2,990,261	100.00%
등록된 유권자 수/투표율	4,153,041	72.00%
출처: 덴마크 통계청^[6]

선거구별 결과 [[File:Red_square.svg|12px|반대]] 반대 [[File:Green_square.svg|12px|찬성]] 찬성

2015년 12월 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덴마크 유권자들은 유럽 연합(EU) 옵트 아웃을 일부 폐지하는 안에 대해 반대 53.11%, 찬성 46.89%로 부결시켰다.^[3]

선거구별 결과
구역	찬성		반대		유효표	기권	무효	총합
구역	득표수	%	득표수	%	유효표	기권	무효	총합
수도권	442,179	50.4	435,348	49.6	877,527	15,674	2,587	895,788
'코펜하겐'	'176,085'	'50.3'	'174,291'	'49.7'	'350,376'	'8,202'	'1,286'	'359,864'
1. 외스테르브로	21,103	56.4	16,294	43.6	37,397	851	136	38,384
2. 순뷔베스터	14,321	49.0	14,927	51.0	29,248	634	110	29,992
3. 인레뷔	15,964	58.4	11,381	41.6	27,345	611	88	28,044
4. 순뷔외스터	11,263	44.6	13,986	55.4	25,249	572	118	25,939
5. 뇌레브로	18,355	49.8	18,527	50.2	36,882	1,305	154	38,341
6. 비스페베르	9,239	42.3	12,599	57.7	21,838	580	109	22,527
7. 브뢴스호이	17,239	47.5	19,085	52.5	36,324	738	156	37,218
8. 발뷔	10,852	45.8	12,830	54.2	23,682	567	83	24,332
9. 베스터브로	14,468	50.1	14,411	49.9	28,879	823	116	29,818
10. 팔코네르	16,821	60.5	11,002	39.5	27,823	625	69	28,517
11. 슬로츠	14,327	55.2	11,628	44.8	25,955	543	85	26,583
12. 토른뷔	12,133	40.8	17,621	59.2	29,754	353	62	30,169
'코펜하겐 인근 지역'	'124,928'	'48.2'	'134,156'	'51.8'	'259,084'	'3,748'	'619'	'263,451'
1. 겐토프테	25,149	65.9	13,016	34.1	38,165	527	123	38,815
2. 링비	17,511	60.8	11,279	39.2	28,790	490	94	29,374
3. 글라사세	15,905	48.9	16,589	51.1	32,494	580	54	33,128
4. 로되르	13,719	42.6	18,466	57.4	32,185	499	70	32,754
5. 비도브레	9,897	39.1	15,391	60.9	25,288	334	38	25,660
6. 브뢴비	12,753	40.9	18,443	59.1	31,196	342	66	31,604
7. 토스트루프	14,767	42.1	20,294	57.9	35,061	485	93	35,639
8. 발레루프	15,227	42.4	20,678	57.6	35,905	491	81	36,477
'북셸란'	'131,228'	'53.3'	'115,130'	'46.7'	'246,358'	'3,329'	'596'	'250,283'
1. 헬싱외르	15,438	47.9	16,814	52.1	32,252	467	106	32,825
2. 프레덴스보르	20,905	60.1	13,901	39.9	34,806	396	47	35,249
3. 힐레뢰	24,256	49.4	24,883	50.6	49,139	719	134	49,992
4. 프레데릭순	17,403	42.6	23,404	57.4	40,807	496	107	41,410
5. 에게달	24,756	55.1	20,150	44.9	44,906	645	96	45,647
6. 루데르스달	28,470	64.1	15,978	35.9	44,448	606	106	45,160
'보른홀름'	9,938	45.8	11,771	54.2	21,709	395	86	22,190
1. 뢰네	4,936	46.8	5,621	53.2	10,557	204	49	10,810
2. 오키르케뷔	5,002	44.9	6,150	55.1	11,152	191	37	11,380
젤란 및 남부 덴마크 지역	478,225	44.3	601,656	55.7	1,079,881	15,605	'2,963'	1,098,449
'젤란'	'191,179'	'43.0'	'252,984'	'57.0'	'444,163'	'5,777'	'1,101'	'451,041'
1. 롤란	8,289	36.3	14,577	63.7	22,866	249	79	23,194
2. 굴드보르순	13,646	40.4	20,093	59.6	33,739	426	94	34,259
3. 보딩보르	10,779	41.5	15,177	58.5	25,956	336	72	26,364
4. 네스트베드	18,613	42.4	25,269	57.6	43,882	586	111	44,579
5. 팍세	12,957	40.8	18,794	59.2	31,751	379	78	32,208
6. 쾨게	21,260	45.4	25,545	54.6	46,805	656	88	47,549
7. 그레베	17,700	46.9	20,041	53.1	37,741	409	101	38,251
8. 로스킬레	23,885	51.9	22,157	48.1	46,042	829	111	46,982
9. 홀베크	15,825	43.3	20,724	56.7	36,549	453	101	37,103
10. 칼룬보르	17,400	38.7	27,582	61.3	44,982	516	114	45,612
11. 링스테드	14,490	43.5	18,836	56.5	33,326	477	87	33,890
12. 슬라겔세	16,335	40.3	24,189	59.7	40,524	461	65	41,050
'퓐'	'120,588'	'45.9'	'141,942'	'54.1'	'262,530'	'4,570'	'801'	'267,901'
1. 오덴세 외스트	14,779	44.9	18,159	55.1	32,938	749	116	33,803
2. 오덴세 베스트	13,938	45.7	16,594	54.3	30,532	581	112	31,225
3. 오덴세 쉬드	19,258	52.5	17,428	47.5	36,686	731	141	37,558
4. 아센스	10,246	44.8	12,646	55.2	22,892	355	57	23,304
5. 미델파르트	17,315	46.8	19,716	53.2	37,031	534	75	37,640
6. 니보르그	13,713	44.1	17,374	55.9	31,087	466	92	31,645
7. 스벤보르	16,652	42.5	22,542	57.5	39,194	667	111	39,972
8. 포보르	14,687	45.7	17,483	54.3	32,170	487	97	32,754
'남부 윌란'	'166,458'	'44.6'	'206,730'	'55.4'	'373,188'	'5,258'	'1,061'	'379,507'
1. 쇠네르보르	17,489	44.4	21,904	55.6	39,393	519	114	40,026
2. 오벤로	13,561	44.6	16,860	55.4	30,421	386	78	30,885
3. 퇸데르	8,885	44.5	11,080	55.5	19,965	314	59	20,338
4. 에스비에르 시	12,376	38.1	20,118	61.9	32,494	464	111	33,069
5. 에스비에르 주변 지역	12,940	45.1	15,742	54.9	28,682	372	68	29,122
6. 바르데	12,506	47.3	13,937	52.7	26,443	367	53	26,863
7. 베이엔	16,146	45.0	19,742	55.0	35,888	479	122	36,489
8. 베일레 노르	13,799	49.2	14,252	50.8	28,051	492	78	28,621
9. 베일레 쉬드	13,401	46.1	15,678	53.9	29,079	488	109	29,676
10. 프레데리시아	10,838	41.0	15,582	59.0	26,420	308	62	26,790
11. 콜링 노르	10,794	49.5	11,022	50.5	21,816	298	60	22,174
12. 콜링 쉬드	10,702	43.7	13,792	56.3	24,494	307	58	24,859
13. 하데르슬레우	13,021	43.3	17,021	56.7	30,042	464	89	30,595
중부 및 북부 윌란 지역	455,458	'46.6'''	'521,433'''	'53.4'''	'976,891'''	'16,937'	'2,196'	'996,024'
'동부 윌란'	'194,320'	'48.2'	'208,665'	'51.8'	'402,985'	'7,947'	'958'	'411,890'
1. 오르후스 쉬드	22,925	54.7	18,989	45.3	41,914	994	105	43,013
2. 오르후스 베스트	19,077	48.6	20,148	51.4	39,225	849	99	40,173
3. 오르후스 노르	21,280	50.8	20,605	49.2	41,885	1,154	107	43,146
4. 오르후스 외스트	26,734	56.8	20,307	43.2	47,041	1,332	135	48,508
5. 유르스	18,159	42.8	24,222	57.2	42,381	594	80	43,055
6. 란데르스 노르	9,693	40.1	14,496	59.9	24,189	295	56	24,540
7. 란데르스 쉬드	10,884	42.5	14,740	57.5	25,624	369	53	26,046
8. 파브르스코우	12,306	48.3	13,149	51.7	25,455	460	55	25,970
9. 스칸데르보르	23,967	51.8	22,273	48.2	46,240	852	76	47,168
10. 호르센스	18,395	41.9	25,533	58.1	43,928	675	117	44,720
11. 헤데네스트	10,900	43.4	14,203	56.6	25,103	373	75	25,551
'서부 윌란'	'131,936'	'48.5'	'139,993'	'51.5'	'271,929'	'4,341'	'600'	'276,870'
1. 스트루어	10,984	45.2	13,336	54.8	24,320	335	37	24,692
2. 스키베	11,311	45.6	13,470	54.4	24,781	373	63	25,217
3. 비보르 베스트	12,634	49.5	12,913	50.5	25,547	432	61	26,040
4. 비보르 외스트	11,707	50.9	11,290	49.1	22,997	346	60	23,403
5. 실케보르 노르	11,123	47.1	12,479	52.9	23,602	361	48	24,011
6. 실케보르 쉬드	12,658	51.3	12,013	48.7	24,671	429	66	25,166
7. 이카스트	9,271	45.3	11,196	54.7	20,467	338	47	20,852
8. 헤르닝 쉬드	9,905	47.2	11,086	52.8	20,991	339	60	21,390
9. 헤르닝 노르	11,997	50.2	11,920	49.8	23,917	362	39	24,318
10. 홀스테브로	15,383	49.3	15,826	50.7	31,209	563	63	31,835
11. 링쾨빙	14,963	50.8	14,464	49.2	29,427	463	56	29,946
'북부 윌란'	'129,202'	'42.8'	'172,775'	'57.2'	'301,977'	'4,649'	'638'	'307,264'
1. 프레데릭스하운	12,384	37.5	20,674	62.5	33,058	393	75	33,526
2. 쇨링	14,269	42.5	19,325	57.5	33,594	503	88	34,185
3. 브뢴데르슬레우	16,328	41.5	23,022	58.5	39,350	529	81	39,960
4. 티스테드	15,167	44.6	18,845	55.4	34,012	527	71	34,610
5. 히멜란	15,516	45.5	18,608	54.5	34,124	517	53	34,694
6. 마리에르피오르	9,464	42.7	12,687	57.3	22,151	298	37	22,486
7. 올보르 외스트	16,666	41.7	23,275	58.3	39,941	743	84	40,768
8. 올보르 베스트	15,759	47.6	17,371	52.4	33,130	561	62	33,753
9. 올보르 노르	13,649	41.8	18,968	58.2	32,617	578	87	33,282
덴마크	1,375,862	46.9	1,558,437	53.1	2,934,299	48,216	7,746	2,990,261
출처: [http://www.dst.dk/valg/Valg1664255/valgopg/valgopgHL.htm 덴마크 통계청]

이는 덴마크 사회 내에서 EU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수도 코펜하겐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조

_[1] 문서 The ballot question was the name of the proposal.
_[2] 웹사이트 Forslag til Lov om omdannelse af retsforbeholdet til en tilvalgsordning https://www.retsinfo[...] Department of Civil Affairs 2015-11-13
_[3] 웹사이트 Folkeafstemning torsdag 3. december 2015: Resultater - Foreløbig opgørelse af valgresultat http://www.dst.dk/va[...] Statistics Denmark 2015-12-03
_[4] 웹사이트 Denmark to vote on Justice and Home Affairs opt-in model on 3 December https://web.archiv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15-08-21
_[5] 웹사이트 Statsministeriet - Aftale om tilvalg af retsakter på området for retlige og indre anliggender https://web.archive.[...] 2015-03-17
_[6] 웹인용 Folkeafstemning torsdag 3. december 2015: Resultater - Foreløbig opgørelse af valgresultat http://www.dst.dk/va[...] Statistics Denmark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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