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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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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는 2015년 7월 5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 연합, 국제 통화 기금, 유럽 중앙 은행이 제안한 구제 금융 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제안된 계획안에 대한 반대가 61.3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후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조건보다 더 나쁜 조건을 포함하는 구제 금융 패키지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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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국민투표 개요
제목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 은행, 국제 통화 기금이 2015년 6월 25일 유로그룹에 제출한 지원 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원 계획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공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REFORMS-FOR-COMPLETION-OF-CURRENT-PROGRAM-1.pdf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 두 번째는 "[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P.S.A.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 가능성 예비 분석)이라는 제목이다.
국가그리스
날짜2015년 7월 5일
찬성2,245,537
반대3,558,450
총 투표수6,161,140
유권자 수9,858,508
결과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와 반대로 유럽 당국과의 구제 금융 합의에 동의함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 사임
그리스 국민투표 2015 지도
지역 단위별 결과
관련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영어)
공식 발표공식 국민투표 발표 (그리스어)
통합 제안통합 제안 (그리스어)
투표 용지투표 용지 (그리스어)

2. 배경

급진좌파연합이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전부터 구제금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나 별도의 총선을 요청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대중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78]

2015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78][1] 이전에는 이 결정을 유로그룹에 통보한 적이 없었다.[78][8] 2015년 6월 28일 초새벽에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했고, 전체 의원 중 178인 (급진좌파연합, 독립 그리스인, 황금새벽당)은 찬성, 120인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했으며 의원 2인은 기권했다.[78][9]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78]

2. 1. 구제금융 협상 과정

급진좌파연합이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전부터 구제금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나 별도의 총선을 요청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대중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78]

2015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78][1] 이전에는 이 결정을 유로그룹에 통보한 적이 없었다.[78][8] 2015년 6월 28일 초새벽에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했고, 전체 의원 중 178인 (급진좌파연합, 독립 그리스인, 황금새벽당)은 찬성, 120인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했으며 의원 2인은 기권했다.[78][9]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78]

3. 국민투표의 질문

섬네일


투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2015년 6월 25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 제안한 계획안에 찬성하는지 여부였다.[80] 이 계획안은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50/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REFORMS-FOR-COMPLETION-OF-CURRENT-PROGRAM-1.pdf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과 ''"[https://web.archive.org/web/20150701094649/http://www.referendum2015gov.gr/wp-content/uploads/2015/06/P.S.A.pdf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이라는 두 문서로 나뉘었다.[80][11] 투표 용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아니오'(ΟΧΙ, , 오히/ΟΧΙgrc), '동의합니다/예'(ΝΑΙ, , 네/ΝΑΙgrc)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81][82][12][13]

4. 적법성 논란

토 포타미, 신민주주의당과 더불어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헌법상 재정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안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83] 헌법에는 국민투표 절차 대상에 두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 (제1항), 다른 하나는 '재정적 문제 제외, 주요 사회 문제를 통제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제2항)이다.[84] 시리자 정부는 국민투표가 제1조에 준거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81]

그리스에서 가장 큰 법조협회인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우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협회는 국민투표 요청과 국민투표 질문 자체는 "투표의 타당성과 그 국민투표에서 찬반을 표하는 것의 의미라는 중요한 문제"로 대표되며, 그러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리스의 미래에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 국민투표 요청 절차의 적법상 보장은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상 요건 (제44장 2조과 3조)과 더불어 제 4023/2011번 법령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85]

7월 1일 블룸버그는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세 기관들의 '통합안' 중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 파트의 그리스어판에서 번역상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트에는 부채 유지 가능성 시나리오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처음 두 영어판 원문에서는 그리스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여 "이런 총 재정 지원의 측정 기준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86] 라고 결론지은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 발행되고 6월 29일 기자들에게 발송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판에는 단어 'no'가 빠졌고, 따라서 그리스어로 된 문장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이라는 뜻이 되었다.[87] 이 발견을 통해 아테네변호사협회가 두번째로 제기했던, 법에 명시된 '문서의 첫 발행인이 승인한 공인 번역 문서 두 본'이 아닌 '공인 문서 두 본'에 투표할 것을 국민투표로 부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요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4. 1. 위헌 주장

토 포타미, 신민주주의당,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헌법상 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4] 그리스 헌법 제44조 2항은 '중대한 국가적 문제'와 '재정적 문제를 제외한 주요 사회 문제를 통제하는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허용한다.[15] 시리자 정부는 국민투표가 '중대한 국가적 문제'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2]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투표 소집과 질문 자체가 그리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투표에서 '예' 또는 '아니오' 투표의 유효성과 의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4023/2011에 규정된 국민투표 소집 절차적 보장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적 요건(제44조 2항 및 3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6]

7월 1일, 블룸버그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관들의 "통합 제안" 중 "''잠정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 부분의 그리스어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세 가지 부채 지속 가능성 시나리오 중 처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원본 영어 문서는 국가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총 자금 조달 필요 지표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no"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다"라고 번역되었다.[17][18]

4. 2. 아테네 변호사 협회의 우려

PASOK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와 토 포타미당, 신민주당은 제안된 국민투표가 그리스 헌법은 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4]

그리스 최대 법조 단체인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16] 이들은 국민투표 소집과 국민투표 질문 자체가 그리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투표에서 '예' 또는 '아니오' 투표의 유효성과 의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4023/2011에 규정된 국민투표 소집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적 요건(제44조 2항 및 3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6]

7월 1일, 블룸버그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관들의 "통합 제안" 중 "''잠정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 부분의 그리스어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18]

4. 3. 번역 오류 문제

블룸버그는 7월 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관들의 "통합 제안" 중 "''잠정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 부분의 그리스어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17] 세 가지 부채 지속 가능성 시나리오 중 처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원본 영어 문서는 국가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총 자금 조달 필요 지표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6월 29일 그리스 유권자들과 기자들에게 배포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no"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그리스어 텍스트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다"''라고 번역되었다.[18] 이는 아테네 변호사 협회(DPS)가 제기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인 문서" 대신 ''"공인되지 않은 문서"''를 투표에 부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4. 국무원의 판결

그리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은 국민투표가 '공공 재정'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국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88][19] 국무원은 국민투표가 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국무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주장을 기각했다.[89][20]

5. 초기 반응

5. 1. 유럽 위원회

유럽 위원회는 국민투표 시기와 질문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21] 위원회는 국민투표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스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21] 장클로드 융커는 6월 29일 기자 회견에서 "합의를 찾으려는 동력은 국민 투표 발표와 이 합의를 거부하는 '아니오'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말했다.[21]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국민 투표가 2015년 6월 30일 마감 기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 프로그램" 시행과 3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포함하고, ''"2012년 11월 부채 경감 성명"''의 갱신에 따라 부채 탕감을 보장하는 등 포괄적인 구제 금융 제안의 전체 차원을 반영하지 않는 국민 투표 질문 방식을 반대했다.[21]

위원회는 그리스 정부가 최신 ''"기관의 6월 26일 타협안"''[22]이 아닌 ''"기관의 6월 25일 타협안"''에 대해 유권자의 의견을 구한 것을 이상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겼다.[21] 최신 ''"6월 26일 타협안"''은 호텔의 부가가치세율을 23%에서 13%로 인하하는 등 그리스 정부가 제기한 이의 사항을 충족시키는 여러 면에서 ''"6월 25일 버전"''과 다르다고 말했다.[21]

위원회는 기관의 어떤 제안도 "과도한 긴축", 공공 임금 삭감 또는 연금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공공 예산 기본 흑자 요구를 낮추고, 국제 노동 기구(ILO)가 승인한 민간 부문의 단체 교섭권 검토 및 업데이트, 조기 퇴직 인센티브 취소 등을 통해 그리스의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 피터 스피겔은 융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23]

위원회는 제안의 다른 중요한 요소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세 징수 기관 시행, 폐쇄된 직업 개방, 최저 소득 보장 제도 시행, 공공 지출 삭감, 부패와의 싸움,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지원 등을 언급했다.[21]

위원회는 "예"를 권고할 국민 투표 질문이 그리스가 유럽과 유로존의 일부로 남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며, 기관과의 합의에 "예" 투표를 하는 것이 그리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1]

5. 2. 유럽 평의회

유럽 평의회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유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투표자들에게 권고되는 숙고 기간 2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박한 일정으로 인해 유럽 평의회는 선거 감시단을 파견할 수 없었고, 그리스 정부 또한 이들을 요청하지 않았다.[24] 그러나 그리스 대표단 대표이자 유럽 평의회 의회 의장의 부회장인 디미트리스 비차스는 유럽 평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는 단지 토르비에른 야글란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25] 유럽 평의회 의회 좌파 수장인 티니 콕스 역시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사무총장에게 앞선 발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26][27]

5. 3. 유엔 독립 전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 질서 증진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이자 인권 및 국제법에 관한 알프레드 데 자야스와 버지니아 단단은 그리스 국민투표를 환영하며 국제 연대를 촉구했다.[28]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 연합(EU)이 아직 긴축에 기반하지 않은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어떤 조약이나 차관 협정도 한 국가가 자국민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차관 협정이 국가의 주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다"고 지지했다.[28]

6. 선거 운동

thumb가 그리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반대' 투표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2015년 6월 29일, 그리스 의회 건물 밖에서 '반대' 캠페이너가 ΟΧΙ ΣΤΗΝ ΕΞΟΝΤΩΣΗ("절멸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 국민투표 의미에 대한 입장 ===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아니오" 투표가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하고 그리스의 협상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요일, 우리는 단순히 유럽에 남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30] 치프라스 총리는 "아니오" 투표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거부"로 인식될 것이라는 경고를 거부했다.[31][32] 반면, Menoume Europi(유럽에 머물다)를 포함한 "예" 투표 지지자들은 국민투표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했다.[33]

많은 국제 지도자, 경제학자들은 "아니오" 투표가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불이행, 경제 침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34][35] 새 통화는 평가 절하되어 그리스인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36][37][38]

유로그룹 의장 예룬 데이셀블룸은 "'아니오'의 경우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39] 유럽 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아니오"가 승리할 경우 그리스의 협상 입지가 "극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39][40] 다른 유럽 지도자들도 EU 지도자들이 "아니오" 투표를 유럽 거부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41]

KKE만이 유로존 및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했다.[43] 대다수의 유럽 지도자와[44]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그리스가 통화 동맹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45]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그리스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위험성 또한 인정했다.[46]

파트모스에 걸린 배너


초기 연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며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48] 시리자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독립 그리스인(ANEL)도 "반대" 투표 운동을 벌였다.[49] 황금새벽당 역시 "반대" 투표를 촉구했다.[50]

=== 그리스 단체 ===

그리스 기술 협회(TCG)는 "찬성" 권고 성명 승인을 위한 운영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과격한 급진좌파연합 지지자들이 회의를 방해하여 중단해야 했다. TCG 회장은 "국민투표는 국민의 최우선적인 민주적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운영 위원회에 와서 협회의 의견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달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47] 아테네 변호사 협회(DPS)는 유럽에 남기 위해 "찬성" 투표를 권고하며, "국민투표가 궁극적으로, 언급되고 암시되었듯이, 유럽 연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한 것이라면, 대답은 '찬성'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유럽 연합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47] 범(汎)헬레닉 교수 및 연구진 연맹(POSDEP), 그리스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연합(KEDE), 그리스 지방 연합은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47]

=== 정당 ===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반대" 투표를 권고했고,[48] 시리자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그리스 독립인(ANEL)도 "반대" 투표 운동을 벌였다.[49] 극우 정치 정당인 황금새벽당(XA) 역시 "반대" 투표를 촉구했다.[50]

반면, 신민주주의당(ND), 범(凡)헬라스 사회주의 운동(PASOK), 토 포타미는 "찬성" 투표를 지지했다. 그리스 공산당(KKE)은 그리스와 공적 채권자 간의 협상에 제출된 두 가지 제안에 모두 반대하며, 국민투표 질문 변경을 통해 두 제안 모두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51]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에 참여한 정당
선택정당대표정치적 성향
찬성style="color:inherit;background:;"|ND신민주주의당안토니스 사마라스중도우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PASOK범(凡)헬라스 사회주의 운동포피 게니마타중도좌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토 포타미토 포타미스타브로스 테오도라키스중도주의
반대style="color:inherit;background:;"|시리자급진좌파연합알렉시스 치프라스좌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ANEL그리스 독립인파노스 카메노스우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XA황금의 새벽니콜라오스 미할로리아코스극우
기권style="color:inherit;background:;"|KKE그리스 공산당디미트리스 쿠초움파스극좌



=== 언론 ===

선택신문정치 및 문화적 성향
찬성카티메리니(Kathimerini)[52]보수주의
에트노스(Ethnos)중도주의
브라디니(Vradyni)보수주의
타 네아/토 비마(Ta Nea/To Vima)사회 자유주의
엘레프테로스 티포스(Eleftheros Typos)보수주의
마케도니아(Makedonia)[53]중도주의
프로토 테마(Proto Thema)보수주의
반대에피메리다 톤 신탁톤(Efimerida ton Syntakton)민주적 사회주의
프린(Prin)반자본주의[54]
콘트라 뉴스(Kontra news)좌익 포퓰리즘
이 아브기(I Avgi)민주적 사회주의[55]
중립/미결정리얼 뉴스(Real News)중도주의
디모크라티아(Dimokratia)우익 포퓰리즘
리지스파스티스(Rizospastis)공산주의[56]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57]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59]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60]는 현행 긴축 프로그램이 경제적 관점에서 나쁜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며, 개별적으로 국민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지지했다.

6. 1. 국민투표 의미에 대한 입장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아니오" 투표가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하고 그리스의 협상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요일, 우리는 단순히 유럽에 남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30] 치프라스 총리는 "아니오" 투표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거부"로 인식될 것이라는 경고를 거부했다.[31][32] 반면, Menoume Europi(유럽에 머물다)를 포함한 "예" 투표 지지자들은 국민투표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했다.[33]

많은 국제 지도자, 경제학자들은 "아니오" 투표가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불이행, 경제 침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34][35] 새 통화는 평가 절하되어 그리스인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36][37][38]

유로그룹 의장 예룬 데이셀블룸은 "'아니오'의 경우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39] 유럽 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아니오"가 승리할 경우 그리스의 협상 입지가 "극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39][40] 다른 유럽 지도자들도 EU 지도자들이 "아니오" 투표를 유럽 거부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41]

KKE만이 유로존 및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했다.[43] 대다수의 유럽 지도자와[44]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그리스가 통화 동맹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45]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그리스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위험성 또한 인정했다.[46]

초기 연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며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48] 시리자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독립 그리스인(ANEL)도 "반대" 투표 운동을 벌였다.[49] 황금새벽당 역시 "반대" 투표를 촉구했다.[50]

6. 2. 그리스 단체

그리스 기술 협회(TCG)는 "찬성" 권고 성명 승인을 위한 운영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과격한 급진좌파연합 지지자들이 회의를 방해하여 중단해야 했다. TCG 회장은 "국민투표는 국민의 최우선적인 민주적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운영 위원회에 와서 협회의 의견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달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47] 아테네 변호사 협회(DPS)는 유럽에 남기 위해 "찬성" 투표를 권고하며, "국민투표가 궁극적으로, 언급되고 암시되었듯이, 유럽 연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한 것이라면, 대답은 '찬성'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유럽 연합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47] 범(汎)헬레닉 교수 및 연구진 연맹(POSDEP), 그리스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연합(KEDE), 그리스 지방 연합은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47]

6. 3. 정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반대" 투표를 권고했고,[48] 시리자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그리스 독립인(ANEL)도 "반대" 투표 운동을 벌였다.[49] 극우 정치 정당인 황금새벽당(XA) 역시 "반대" 투표를 촉구했다.[50]

반면, 신민주주의당(ND), 범(凡)헬라스 사회주의 운동(PASOK), 토 포타미는 "찬성" 투표를 지지했다. 그리스 공산당(KKE)은 그리스와 공적 채권자 간의 협상에 제출된 두 가지 제안에 모두 반대하며, 국민투표 질문 변경을 통해 두 제안 모두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51]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에 참여한 정당
선택정당대표정치적 성향
찬성style="color:inherit;background:;"|ND신민주주의당안토니스 사마라스중도우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PASOK범(凡)헬라스 사회주의 운동포피 게니마타중도좌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토 포타미토 포타미스타브로스 테오도라키스중도주의
반대style="color:inherit;background:;"|시리자급진좌파연합알렉시스 치프라스좌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ANEL그리스 독립인파노스 카메노스우파
style="color:inherit;background:;"|XA황금의 새벽니콜라오스 미할로리아코스극우
기권style="color:inherit;background:;"|KKE그리스 공산당디미트리스 쿠초움파스극좌



6. 4. 언론

선택신문정치 및 문화적 성향
찬성카티메리니(Kathimerini)[52]보수주의
에트노스(Ethnos)중도주의
브라디니(Vradyni)보수주의
타 네아/토 비마(Ta Nea/To Vima)사회 자유주의
엘레프테로스 티포스(Eleftheros Typos)보수주의
마케도니아(Makedonia)[53]중도주의
프로토 테마(Proto Thema)보수주의
반대에피메리다 톤 신탁톤(Efimerida ton Syntakton)민주적 사회주의
프린(Prin)반자본주의[54]
콘트라 뉴스(Kontra news)좌익 포퓰리즘
이 아브기(I Avgi)민주적 사회주의[55]
중립/미결정리얼 뉴스(Real News)중도주의
디모크라티아(Dimokratia)우익 포퓰리즘
리지스파스티스(Rizospastis)공산주의[56]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57]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59]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60]는 현행 긴축 프로그램이 경제적 관점에서 나쁜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며, 개별적으로 국민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지지했다.

6. 5. 저명한 경제학자

7. 여론 조사

유럽 중앙 은행이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그리스에 자본 통제가 시행된 이후 여론은 구제 금융 조건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이후 찬성이 우세하거나 약간 우세한 쪽으로 바뀌었다(2015년 7월 3일 기준).[61][62]

다음 표는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역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발표일이 아닌 실제 설문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표일이 사용되었다.

유럽 연합(EU) 제안에 대한 찬성/반대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날짜여론조사 기관/출처전체style="width:1px;" rowspan="28"|찬성/반대 투표만 고려
찬성반대모름/없음격차찬성반대격차
style="color:inherit;background:#088A29;"|style="color:inherit;background:#E90000;"|style="color:inherit;background:#D8D8D8;"|style="color:inherit;background:#088A29;"|style="color:inherit;background:#E90000;"|
2015년 7월 5일[http://ekloges.ypes.gr/current/e/public/index.html 국민투표]38.761.3#redirect22.638.761.322.6
7월 5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7023942/http://www.star.gr/Pages/Politiki.aspx?art=284110&artTitle=dimoskopisi_mrb_mikro_provadisma_tou_ochi_deite_ta_prota_pososta_gia_logariasmo_tou_star MRB]style="background:#AAAAAA;" colspan="4"|48.551.53.0
7월 5일[http://www.alphatv.gr/news/society/ektimisi-toy-apotelesmatos-apo-tin-marc-gia-dimopsifisma Marc]style="background:#AAAAAA;" colspan="4"|48.052.04.0
7월 5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6.049.05.03.048.052.04.0
7월 4–5일[http://www.real.gr/DefaultArthro.aspx?page=arthro&id=430435&catID=1 GPO]46.048.55.52.548.551.53.0
7월 4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6.050.04.04.048.052.04.0
7월 3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4.048.08.04.048.052.04.0
7월 2–3일[http://alcopolls.gr/portfolio/%CE%B5%CF%81%CE%B5%CF%85%CE%BD%CE%B5%CF%83-%CE%B4%CE%B7%CE%BC%CE%BF%CF%88%CE%B7%CF%86%CE%B9%CF%83%CE%BC%CE%B1%CF%84%CE%BF%CF%83-2015 Alco]41.942.715.40.849.550.51.0
7월 2–3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4829/http://www.parapolitika.gr/article/305897/46-nai-47-ohi-deihnei-i-ereyna-tis-metron-analysis-86-yper-tis-paramonis-tis-horas Metron Analysis]46.047.07.01.049.550.51.0
7월 1–3일[http://www.megatv.com/megagegonota/article.asp?catid=27369&subid=2&pubid=34884850 GPO]44.143.712.20.450.249.80.4
6월 30일–7월 3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0701/http://www.ipsos.com/sites/ipsos.com/files/Ipsos%20Poll%20-%20Greek%20Referendum%20%28Topline%29.pdf Ipsos]44.043.013.01.050.549.51.0
7월 2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9.046.05.03.051.548.53.0
7월 2일[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03/greeks-split-down-middle-before-bailout-referendum-poll-shows PAMAK]42.543.014.50.549.550.51.0
7월 1–2일[http://alcopolls.gr/portfolio/%CF%80%CF%81%CF%89%CF%84%CE%BF%CE%B8%CE%B5%CE%BC%CE%B1gr-1-3-%CE%B9%CE%BF%CF%85%CE%BB%CE%B9%CE%BF%CF%85 Alco]41.741.117.20.650.449.60.8
7월 1–2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4829/http://www.parapolitika.gr/article/305897/46-nai-47-ohi-deihnei-i-ereyna-tis-metron-analysis-86-yper-tis-paramonis-tis-horas Metron Analysis]47.046.07.01.050.549.51.0
6월 30일–7월 2일[http://www.publicissue.gr/en/wp-content/uploads/2015/07/Referendum_2015.pdf Public Issue]42.543.014.50.549.550.51.0
7월 1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5.046.09.01.049.550.51.0
7월 1일[http://www.electograph.com/p/special.html PAMAK]44.045.011.01.049.550.51.0
6월 30일–7월 1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4829/http://www.parapolitika.gr/article/305897/46-nai-47-ohi-deihnei-i-ereyna-tis-metron-analysis-86-yper-tis-paramonis-tis-horas Metron Analysis]44.047.09.03.048.551.53.0
6월 30일–7월 1일[http://alcopolls.gr/portfolio/%CE%B5%CE%B8%CE%BD%CE%BF%CF%83-306-17 Alco]41.540.218.31.350.849.21.6
6월 30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3.048.09.05.047.552.55.0
6월 30일[http://www.electograph.com/p/special.html PAMAK]40.544.015.53.548.052.04.0
6월 29–30일[http://alcopolls.gr/portfolio/%CE%B5%CF%81%CE%B5%CF%85%CE%BD%CE%B5%CF%83-%CE%B4%CE%B7%CE%BC%CE%BF%CF%88%CE%B7%CF%86%CE%B9%CF%83%CE%BC%CE%B1%CF%84%CE%BF%CF%83-2015 Alco]38.446.215.47.845.454.69.2
6월 29–30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4829/http://www.parapolitika.gr/article/305897/46-nai-47-ohi-deihnei-i-ereyna-tis-metron-analysis-86-yper-tis-paramonis-tis-horas Metron Analysis]42.050.08.08.045.554.59.0
6월 29–30일[http://focusfm.gr/index.php/en/eidisis/ellada/item/32982-panelladiki-dimoskopisi-focus-fm-103-6-thessalonikis-8-stous-10-apaitoyn-na-meinoume-stin-evrozoni-moirasmena-ta-nai-kai-oxi-gia-to-dimopsifisma ToThePoint] 37.040.222.83.247.952.14.2



6월 28–30일[http://www.efsyn.gr/arthro/psifizoyn-ohi-stin-protasi-ton-thesmon ProRata]33.054.013.021.0width=1 rowspan="3"|38.062.024.0
'은행 폐쇄 후'37.046.017.09.044.555.511.0
'은행 폐쇄 전'30.057.013.027.034.565.531.0



6월 29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41.051.08.010.0width=1 rowspan="6"|44.555.511.0
6월 29일[http://www.electograph.com/p/special.html PAMAK]37.547.015.59.544.555.511.0
6월 28–29일[https://web.archive.org/web/20150704234829/http://www.parapolitika.gr/article/305897/46-nai-47-ohi-deihnei-i-ereyna-tis-metron-analysis-86-yper-tis-paramonis-tis-horas Metron Analysis]37.053.010.016.041.059.018.0
6월 28일[http://www.antenna.gr/news/General/article/414803/mprosta-to-oxi-stin-teleytaia-dimoskopisi-tis-metron-analysis Metron Analysis]33.055.012.020.037.562.525.0
6월 28일[http://www.electograph.com/p/special.html PAMAK]31.054.015.023.036.563.527.0
6월 27일[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03/greeks-split-down-middle-before-bailout-referendum-poll-shows PAMAK]26.552.021.525.534.066.032.0



2015년 6월 27일 국민투표 발표 직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는 국민투표 질문이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각각 부채 협상 국민투표 시 투표 방향과 채권 기관과의 합의 도출 찬성 여부를 질문했다.[63][64][65]

8. 투표 결과

"아니오"(ΟΧΙ, 오히/ΟΧΙgr) 투표는 그리스의 모든 지역과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아니오"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크레테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이라클리온과 하니아 선거구에서 높았다. "찬성"(ΝΑΙ, 네/ΝΑΙgr)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펠로폰네소스 지역, 특히 라코니아 선거구에서 나타났지만, "찬성" 투표 수는 "아니오" 투표 수에 미치지 못했다.

결과가 확정된 후의 축하, 신타그마 광장, 아테네

8. 1. 전체 결과

"반대" 투표가 61.3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투표율은 62.50%를 기록했다. "아니오"(ΟΧΙ, 오히/ΟΧΙgr) 투표는 그리스의 모든 지역과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아니오"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크레테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이라클리온과 하니아 선거구에서 높았다. "찬성"(ΝΑΙ, 네/ΝΑΙgr)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펠로폰네소스 지역, 특히 라코니아 선거구에서 나타났지만, "찬성" 투표 수는 "아니오" 투표 수에 미치지 못했다.

찬성반대유효 투표수무효 투표수총 투표수투표율선거인수
2,245,537 (38.69%)3,558,450 (61.31%)5,803,987 (94.20%)357,153 (5.80%)6,161,140 (62.50%)62.50%9,858,508


8. 2. 지역별 결과



"아니오"(ΟΧΙ, 그리스어/오히grc) 투표는 그리스의 모든 지역과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아니오"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크레테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이라클리온과 하니아 선거구에서 높았다. "찬성"(ΝΑΙ, 그리스어/네grc) 투표의 가장 높은 득표율은 펠로폰네소스 지역, 특히 라코니아 선거구에서 나타났지만, "찬성" 투표 수는 "아니오" 투표 수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구지역반대(%)찬성(%)
아카이아서부 그리스68.2231.78
에톨로아카르나니아서부 그리스60.9039.10
아르골리다펠로폰네소스57.6542.35
아르카디아펠로폰네소스56.4343.57
아르타에피루스59.9740.03
아테네 A아티카53.2146.79
아테네 B아티카58.0641.94
아티카아티카63.6936.31
보이오티아중앙 그리스67.4332.57
케팔로니아이오니아 제도64.5735.43
할키디키중앙 마케도니아59.1540.85
하니아크레테73.7726.23
키오스북에게 해53.8446.16
코르푸이오니아 제도71.2528.75
코린티아펠로폰네소스61.8438.16
키클라데스남에게 해62.7337.27
도데카니소스남에게 해64.8435.16
드라마동마케도니아 트라키57.0842.92
일리아서부 그리스65.0035.00
에비아중앙 그리스67.6032.40
에브로스동마케도니아 트라키54.6445.36
에브리타니아중앙 그리스55.8944.11
플로리나서마케도니아62.8937.11
그레베나서마케도니아54.3145.69
이마티아중앙 마케도니아64.5835.42
이오안니나에피루스59.2640.74
이락레이오크레테70.8229.18
카르디차테살리아60.9239.08
카스토리아서마케도니아52.3647.64
카발라동마케도니아 트라키58.6741.33
킬키스중앙 마케도니아57.7442.26
코자니서마케도니아63.1636.84
라코니아펠로폰네소스51.1748.83
라리사테살리아61.8438.16
라시티크레테62.7437.26
레프카다이오니아 제도58.3441.66
레스보스북에게 해61.3838.62
마그니시아테살리아66.3733.63
메시니아펠로폰네소스56.8443.16
펠라중앙 마케도니아60.7939.21
포키스중앙 그리스57.3642.64
프티오티다중앙 그리스60.1139.89
피에리아중앙 마케도니아60.9239.08
피레아스 A아티카59.5140.49
피레아스 B아티카72.5127.49
프레베자에피루스58.1341.87
레팀노크레테65.3334.67
로도피동마케도니아 트라키63.4636.54
사모스북에게 해70.3129.69
세레스중앙 마케도니아53.7446.26
테스프로티아에피루스59.0440.96
테살로니키 A중앙 마케도니아60.9239.08
테살로니키 B중앙 마케도니아59.9240.08
트리카라테살리아58.6741.33
크산티동마케도니아 트라키67.8932.11
자킨토스이오니아 제도67.3132.69


9. 투표 이후

국민투표 3일 후, 그리스 정부는 2015년 7월 8일에 유로존 구제 금융으로부터 3년 기한의 구제 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2015년 7월 중순까지 일부 경제 정책 개혁을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유럽 재무 수장들은 이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7월 12일에 긴급 정상 회담을 소집했다. 그리스의 요청은 연금 삭감, 증세 및 기타 긴축 조치에 관한 치프라스 총리의 극적인 입장 변화였다.[66]

그리스 제안에서 요청한 총 대출액은 535억 유로였다. 그리스 의회는 7월 10일에 총리의 요청을 승인했고, 완성된 패키지는 예정된 회의 전에 유로그룹에 전달되었다.[67] 7월 13일 월요일,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된 조건보다 더 나쁜 조건을 포함하는 구제 금융 패키지에 서명했다.[68]

참조

[1] 뉴스 Greece debt crisis: Tsipras announces bailout referendum https://www.bbc.co.u[...] 2015-06-27
[2] 웹사이트 Greek conservative opposition chief Samaras resigns http://www.ekathimer[...] 2015-07-05
[3] 웹사이트 Varoufakis calls Greek deal 'new Versailles' https://www.politico[...] Politico 2015-07-15
[4] 웹사이트 Greek parliament approves bailout prior measures package https://www.reuters.[...] Reuters 2015-07-15
[5] 웹사이트 As Greek Bailout Deal Passes, Alexis Tsipras Faces Rebellion https://www.nytimes.[...] 2015-08-14
[6] 뉴스 Έξοδος από το μνημόνιο: Οι πρώτοι ωφελούμενοι https://www.news247.[...]
[7] 뉴스 ΕΛΣΤΑΤ: Ανοδος του ΑΕΠ κατά 2,2% το γ' τρίμηνο 2018 https://www.tovima.g[...]
[8] 웹사이트 EU taken by surprise by Greek referendum http://www.stuff.co.[...] 2015-06-29
[9] 뉴스 Greek banks to stay closed on Monday https://www.theguard[...] 2015-06-28
[10] 웹사이트 EU-IMF-ECB proposal with ''10 prior action items'' http://europa.eu/rap[...]
[11] 뉴스 Στις 5 Ιουλίου ψηφίζουμε «ναι» ή «όχι» στην πρόταση των «θεσμών» https://www.efsyn.gr[...]
[12] 뉴스 Hellenic Parliament, 27 June 2015 http://www.hellenicp[...]
[13] 뉴스 Αυτό είναι το ερώτημα του δημοψηφίσματος που προτείνει η κυβέρνηση http://www.tovim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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