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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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11월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진상 규명: 세월호 참사의 원인, 구조 및 구난 작업,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합니다.
• 안전 사회 건설: 재해 및 재난 예방, 대응 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합니다.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기간 연장 및 사법경찰권 부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자 정보 수집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어업인, 구조사들의 손실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관련 주요 범죄 혐의(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 동의 청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업무 추진 시 기업 관련 조사 역량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개인 정보 처리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