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

1. 본문

결과범(結果犯)은 범죄 성립을 위해 특정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실질범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결과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정의 및 예시

• 정의: 결과범은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예시:
• 살인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 절도죄: 재물 편취라는 결과 발생
• 상해죄: 상해라는 결과 발생
• 강도죄: 재물 탈취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 발생

• 거동범(형식범):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며,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 구별 실익:
•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기수가 됩니다.
• 거동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실행만으로 기수가 됩니다.
• 거동범은 미수범 성립 여지가 거의 없지만(예외적으로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등의 미수범 처벌 규정 존재), 결과범은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침해범은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로, 결과범과 유사합니다. (예: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