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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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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사(工事)는 건설,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 전반을 의미한다. 공사는 운영 방식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직영 공사와, 사전에 예정 가격을 정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도급 공사로 나뉜다. 일본에서는 건설업법에 따라 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공공 공사의 경우 표준 도급 계약 약관이 사용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기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 설비 및 통신 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인터넷 등에서 웹 페이지 제작 중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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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

2. 전문 공사

공사는 일의 특성상 여러 분야와 전문적인 기술이 전제되므로 관련 협회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등록이나 면허 등을 통해 공사의 시공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3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동시에 명시함으로써 건축주의 직접 시공(직영 공사)을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허락하고 있다.[32]

한편 85m2 이하 건축물만 건축주의 직영 공사(생활건축, 자가건축)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2017년 이후 입법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33]

3. 건설 공사 (일본)

일본에서는 공사를 직영 공사와 도급 공사로 구분한다. 직영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부터 공공 사업에 일반화된 도급 공사는 예정 가격을 정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사업은 대부분 도급 공사로 진행되며, 국토교통성 등 관청이나 공공 단체는 도급 공사 관련 서류를 사용한다.[5]

건설 공사는 일의 완성 의무라는 관점에서는 도급 계약으로 간주되지만, 계약의 편무성을 바로잡기 위해 보수 지급 시기 등에서 발주자에게 일정한 위험 부담을 요구하고,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위임적인 성격을 띤다는 견해도 있다.[6]

3. 1. 도급 공사 계약 (일본)

건설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설 공사 도급 계약[8][9]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상호 교부해야 한다.[10]

건설업법 제24조에서는 보수를 받고 건설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위탁 등 어떤 명의를 사용하든 건설 공사의 도급 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체결되는 계약은 건설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도급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탁, 고용, 위임 등 어떤 명의를 사용하든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건설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 공사 도급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건설업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나 공공 단체는 공공 공사용 표준 도급 계약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약관이란 계약에 정해진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도급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계약으로, 결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다.[13]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 관계에 있으며, 그 과정은 법적 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노무 계약과 구별된다.

도급인은 기술이나 재능에 중점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의 완성에 필요한 노무를 반드시 자신이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주문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다.[14][15] 이 경우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원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철도 도급업 협회는 업계 지위 향상과 회원 기업 발전을 위해 노동, 계약, 세무 문제, 연구 개발, 해외 사정 조사 등을 널리 다루려 한 토목 건설 업계 최초의 본격적인 단체였다. 일본 토목 조합은 친목 목적이었다.

협회는 철도원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해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재 앞으로 민간 업체가 희망하는 개정안을 제출, 철도 공사 도급 계약의 편무성을 시정하는 행동을 했다. ① 설계 변경·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배상, ② 물가 변동에 따른 도급 금액 변경, ③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배상, 의 3점에 대해 철도원 총재 앞으로 요망서를 제출했다. 처음에는 반향이 없었으나, 1921년(다이쇼 10년)에 재제출, 1923년(다이쇼 12년) 2월에 업체 희망을 담은 개정이 철도성(다이쇼 9년, 성으로 승격)에서 발표되었다.

철도 도급업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관측과 업체 의견 교환을 개최했다. 1919년(다이쇼 8년) 철도성 측에서 공무국장 이하, 과장, 기술사, 지방 건설 사무소 소장이 참가했다. 발주자와 업체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도급 계약 편무성, 값 인상, 공사 감독제, 기계화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3. 1. 1. 도급 계약의 법적 근거 (일본)

일본 민법에서 "도급"의 법적 근거는 1896년(메이지 29년)에 공포된 민법전 제3편 제632조부터 634조에서 찾을 수 있다.[11] 도급 계약은 고용 계약, 위임 계약과 함께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 공급 계약의 일종이다.[11] 민법전 이전에도 관습으로서의 도급은 존재했다.

민법에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급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계약서 작성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12] 계약이 성립하면 도급인은 노무를 제공하고 맡은 일의 완성을 의무로 하며, 주문자는 완성된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3. 1. 2. 도급 계약의 편무성 (일본)

일본의 도급 공사 계약에는 일종의 "편무성"이 존재한다.[16]

계약의 원칙은 "당사자 쌍방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도급 공사 계약에서는 계약 변경에 관하여 발주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변경에 관한 추가 비용도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16]

원래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지만,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면 수급인은 계약 조건, 설계, 시공 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클레임)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 공사 표준 도급 계약 약관을 비롯한 일본의 도급 공사 계약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클레임 조항이 없다.[16]

3. 1. 3. 도급 계약 가격 (일본)

입찰 등으로 계약 금액을 정하여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완성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공공 사업에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설계 도서를 제시하여 입찰에 부치고, 미리 작성한 예정 가격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최저 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낙찰된다. 이 가격이 계약 가격이며, 최근에는 최저 가격에 한도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17]. 도급 계약이므로, 설계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의 변경은 없다. 이른바 총액 계약 방식이다. 다만, 1970년대 국제적인 석유 가격 급등과 같이, 물가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개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 조항이 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3. 2. 기타 (일본)

"공사 회사", "공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실시한 담당 회사, 담당 업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4. 건설 공사 이외의 공사 (일본)

전기 통신 공사를 위해 도로의 통행을 막고 있는 모습


"건설 공사 이외의 공사"라는 항목명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래에 열거하는 공사 중에는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4. 1. 전기 보안 제도에서의 공사 (일본)

전기사업법 제1조에는 이 법의 입법 목적으로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규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19]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는 그 안전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주임기술자[20]를 배치해야 한다고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21]

전기공사기사법은 일반용 전기설비 및 최대 전력 500kW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전기공사[22]는 이 법에 규정된 전기공사기사가 수행해야 한다.[23]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기사법에 규정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전기공사업[24]을 영위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25]

4. 2. 전기 통신 사업에서의 공사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있어 보안 감독을 위해 전기통신 주임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26][27] 이용자가 단말 설비 또는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가 해당 접속 공사를 수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28]

5. 기타 용법

인터넷 웹 페이지 등에서 페이지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거나 제작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참조

[1] 문서 造船工事に付随する内装工事・電気工事・給排水設備工事・空調工事等は、実態としては建設工事とほぼ変わらない役務内容であるものの、工作物を対象とした役務提供でないため建設業法上の建設工事には含まれない。
[2] 문서 一般用電気工作物又は自家用電気工作物を設置し、又は変更する工事を行うために必要な国家資格として[[電気工事士]]の資格がある。
[3] 문서 [[公衆交換電話網|公衆回線]]や[[ケーブルテレビ|CATV]]の通信回線に接続する端末設備の接続及び配線工事を行い、または監督するための国家資格として[[電気通信設備工事担任者]]資格がある。
[4] 문서 配線工事やLAN工事などは、内容によっては（建設業法の適用対象という意味での）建設工事に該当する場合がある。
[5] 웹사이트 土木請負工事工事費積算要領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20-07-28
[6] 웹사이트 請負契約とその規律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20-07-28
[7] 문서 [[b:建設業法別表第一]]に掲げる建設工事を指す。
[8] 웹사이트 請負契約とその規律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資料
[9] 문서 建設業法上の「建設工事の請負契約」を指す。前述「請負工事」の項における記述にもあるように、民法上の請負契約であるとは限らない。
[10] 문서 ただし、[[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IT書面一括法]]の規定により、相手方の承諾を得て建設工事の請負契約を電磁的措置によって行うことは可能である。
[11] 웹사이트 日本の請負労働問題－経緯と実態 https://www.jil.go.j[...] 2015-12-
[12] 문서 [[b:建設業法第19条|建設業法第19条]]は建設工事の請負契約の締結において一定の重要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を規定しているが、これは事後の紛争の防止を趣旨としており請負契約の有効要件ではない。
[13] 문서 建設工事の請負契約については、「[[一括下請負]]の禁止（[[b:建設業法第22条|建設業法第22条]]）」「[[主任技術者]]及び[[監理技術者]]の設置義務（[[b:建設業法第26条|建設業法第26条]]）」等、中間過程に関するルールが存在する。
[14] 문서 下請人の保護を図る必要から、建設業における下請負契約（下請契約）は建設業法において一定の制約を受ける（第16条・第22条・第23条）。
[15] 문서 建設工事の請負契約については、一括して他人に請け負わせること（[[一括下請負]]）は[[b:建設業法第22条|建設業法第22条]]により原則禁止されている。
[16] 웹사이트 建設請負契約の構造と社会的効率性 https://www.jstage.j[...] 土木学会 2001-10
[17] 웹사이트 低価格入札に対する対応について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18] 웹사이트 予定価格の上限拘束性について https://www.mof.go.j[...] 財務省主計局法規課 2018-10-29
[19] 웹사이트 電気事業法第1条 https://laws.e-gov.g[...]
[20] 문서 建設業法上の主任技術者とは異なる概念である。電気主任技術者を配置する義務があるのは「電気工作物を設置する者」であり、建設業法上の電気工事の主任技術者を配置する義務があるのは「建設工事の完成を約する契約を受注した者」である。
[21] 웹사이트 電気事業法第43条 https://laws.e-gov.g[...]
[22] 문서 建設業法上の建設工事に該当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電気工事士法上の電気工事に該当するならば、電気工事士法が適用される。
[23] 웹사이트 電気工事士法第3条 https://laws.e-gov.g[...]
[24] 문서 建設業法上の業種としての電気工事業とは異なる概念である。建設業法上の建設工事に該当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電気工事業法上の電気工事に該当するならば、電気工事業法に基づく登録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一方で、電気工事業法上の電気工事に該当する場合であっても、建設業法上の建設工事に該当しない工事を行なう場合については、建設業法上の業種としての電気工事業の許可は不要である。
[25] 웹사이트 電気工事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第3条 https://laws.e-gov.g[...]
[26] 문서 建設業法上の主任技術者とは異なる概念である。電気通信主任技術者を配置する義務があるのは「事業用電気通信設備を設置する者」であり、建設業法上の電気通信工事の主任技術者を配置する義務があるのは「建設工事の完成を約する契約を受注した者」である。
[27] 웹사이트 電気通信事業法第45条 https://laws.e-gov.g[...]
[28] 웹사이트 リフォームのAtoZ https://reformaz.co.[...]
[29] 웹사이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0] 웹사이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1] 웹사이트 전기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2] 뉴스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http://www.ancnews.k[...] 건축문화신문 2017-03-06
[33] 뉴스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 한국목재신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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