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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주거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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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평주거권리법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 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1968년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1974년 성별, 1988년 장애와 가족 관계가 보호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 법은 주택 매매 및 임대, 저당권 담보부 대출 등 주거 관련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특별 조항을 통해 주거 시설 접근성을 보장한다. 공평주거권리법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공정 주택 및 평등 기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2. 역사적 배경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통과시키면서 흑인들의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선언은 "노예로 억류된 모든 사람은... 즉시, 그 후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6] 1866년 시민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시민으로 선언했지만, 이 법은 이전 노예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권리를 거부하는 자는 유죄이며 법에 따라 처벌(1,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받았으나, 이러한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시민권 운동(1954–1968)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이후 시작되어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등 여러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한 길을 열었다.

1966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제임스 베벨, 알 라비가 이끈 시카고 개방 주택 운동은 이 법 통과의 또 다른 추진력이 되었다. 또한 NAACP와 CORE의 지지를 받은 1963년 캘리포니아의 럼포드 공정 주택법과[7][8] 제임스 그로피와 NAACP 청소년 위원회가 이끈 1967년 밀워키 공정 주택 캠페인도 영향을 미쳤다.[9] 월터 먼데일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연방 공정 주택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를 받은 법안이라고 언급했다.[10]

1967년 인종 폭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연방 개방 주택법"을 강력히 권고한 커너 위원회 보고서와,[12][13]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과 킹의 죽음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시민 불안[15][16]은 법안을 부활시킨 두 가지 사건이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거 관련 차별 금지 조항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다.

2. 1. 미국의 공정 주택법 제정 배경

19세기 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1863년)과 1866년 시민권법 제정 이후에도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에 대한 주거 차별은 계속되었다.[6] 1866년 시민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선언하고 재산 임대, 소유, 판매 및 구매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법은 이전 노예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권리를 거부하는 자는 유죄이며 법에 따라 처벌(1,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받았으나, 이러한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1964년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권자 등록 요건의 불평등한 적용, 인종 차별, 고용 차별도 금지되었다.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시민권법과 유사하게 투표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했다. 이 법은 나중에 전국(주로 남부)의 인종적 소수자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제임스 베벨, 알 라비가 이끈 시카고 자유 운동 등 시민권 운동은 주거 차별 철폐를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내세웠다.[7] NAACP와 CORE의 지지를 받은 1963년 캘리포니아의 럼포드 공정 주택법과[8] 제임스 그로피와 NAACP 청소년 위원회가 이끈 1967년 밀워키 공정 주택 캠페인도 영향을 미쳤다.[9]

월터 먼데일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연방 공정 주택 법안이 수년에 걸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를 받은 법안이라고 언급했다.[10] 이 법안은 대부분의 북부 및 남부 상원 의원뿐만 아니라 전미 부동산 위원회 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다.[11] 제안된 "1966년 시민권법"은 공정 주택 조항으로 인해 완전히 무산되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과 그 죽음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시민 불안은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5][16] 커너 위원회 보고서는 1967년 인종 폭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연방 개방 주택법"을 강력히 권고했다.[12][13] 1968년 4월 5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미국 하원에 공정 주택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17]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8년 시민권법에 서명하고 있다.


결국 1968년 4월 11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제정되었다.[26]

2. 2. 한국의 주거 차별 금지 법제화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주거 환경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주요 내용

공정 주택법은 주택 거래 및 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가족 구성 상황(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근거로 주택 매매, 임대, 저당권 담보부 대출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이다.[29] 1968년 미국의 공평주거권리법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59]

1968년 인디언 시민권법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미국 권리 장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의 주요 부분은 미국 법률 시스템 내 아메리카 원주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8년 민권법 제8편은 일반적으로 1968년 공정 주거법으로 불리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산하의 공정 주택 및 평등 기회 사무소가 이 법을 관리하고 시행할 책임을 맡고 있다.

2012년,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의 공정 주택 및 평등 기회 사무국은 연방 정부 지원 주택 프로그램에서 LGBT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32] 미국 대법원은 2020년에 "성별"에 따른 차별에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33] [34] [35] [36] 2021년 2월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주택 도시 개발부가 이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발표했다.[37] 또한 많은 주,[38] 도시 및 마을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주택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공정 주거법은 특정 유형의 차별만을 다룬다. 집주인은 신청자의 임대료 지불 능력 및 부동산 관리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사업 기준에 따라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 불량 기록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일부 지역 제외). 또한 섹션 8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에게 임대할 필요가 없다.

제101조는 미국 법전 제18편의 민권에 관한 제13장을 연방 보호 활동이라는 새로운 조항(제245조)을 삽입하여 수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 자격을 얻는 경우
  • 각종 혜택,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을 신청하거나 누리는 경우
  •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공립학교 또는 공립대학에 등록하거나 다니는 경우
  • 주간 상업의 공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여관, 호텔, 모텔 등 시설의 재화,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 시설을 누리는 경우


위에 열거된 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장려하는 것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 1000USD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둘 다)
  • 신체적 상해가 있었을 경우 10000USD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둘 다)
  • 사망이 발생한 경우 특정 기간의 징역 또는 종신형

3. 1. 주택 매매 및 임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구성 상황(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이유로 주택 매매나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59] 주택 거래 조건에 차별적인 조항을 추가하거나,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59]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59]

  • 임대 또는 주택 매매 거부
  • 주택 거래 협상 거부
  • 주택 공급 거부
  • 살 곳 접근 차단
  • 주택 매매나 임대 조건에 차별, 특별 조건, 차별적 혜택 등을 부가
  •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나 시설 제공
  • 거짓으로 집이 검사, 매매, 임대를 위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
  • 이윤을 위해 다른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
  • 주택 매매나 임대 관련 주거 관련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1968년 미국의 공평주거권리법은 주택 구매자 또는 임차인을 판매자 또는 집주인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이다.[59] 이 법은 보호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59]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성별, 가족 관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판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거나, 주택 판매 또는 임대 조건, 조항 또는 특권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에 근거한 차별 및 차별을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한다.[63]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만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했으나,[63] 1974년에는 성별,[64] 1988년에는 장애와 가족 관계가 보호 대상 특성으로 추가되었다.[63]

3. 2. 저당권 담보부 대출

미국에서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구성 상황(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59] 이러한 차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저당권 담보부 대출 거부
  • 대출 정보 제공 거부
  • 불평등한 조건이나 조항(이자, 포인트, 수수료 등) 적용
  • 주택 감정 시 차별
  • 담보 채권 매입 거부 또는 차별적인 조건 적용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3. 3. 장애인에 대한 특별 조항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주택의 모습과 공정 주거법에 따라 거주자가 생활 공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변경 사항


미국의 공평주거권리법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9]

  •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청각, 이동, 시각 장애, 알코올 중독, 만성 정신병, 에이즈, 에이즈 합병증, 정신박약)로 삶이 중대히 지장을 받는 경우나 받았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주택이나 공동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시설 변경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29] 임대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대한 규칙, 정책, 시행, 서비스 등에 합리적인 시설 조정을 통한 배려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1988년 개정된 공평주거권리법은 장애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법률 적용 대상에 추가하였다.[63]

3. 4. 기타 금지 행위

공정 주거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39]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선호나 제한을 표현하는 차별적인 광고를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39] 이러한 차별적인 광고 금지는 공평주거권리법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단독 주택이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도 적용된다.[39]

4. 예외

공평주거권리법은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소규모 주택 소유주: 4개 이하의 주거 영역을 가진 건물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중개인 없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단독 주택은 예외에 해당한다.[72]
  • 사적 단체 및 클럽: 회원에게만 주거를 제한하는 단체나 사립 클럽이 운영하는 주택도 예외이다.


또한,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공평주거권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된다.

5. 한국의 특수한 상황

한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주택 가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5. 1. 주거 취약 계층 지원

한국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5. 2. 부동산 투기 방지

Fair Housing Act|공평주거권리법영어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주로 주거 차별을 금지하고, 폭동 선동 및 참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나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6. 판례

1968년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연방 차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려 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7]

이 법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총기 등을 사용한 위협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납치, 성폭행, 살인 등 특정 범죄는 사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28]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 범죄 예방법은 증오 범죄의 범주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 주거법 집행은 지역별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73]

6. 1.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스털링은 한인 타운에 있는 아파트에 한인은 세입자로 잘 받아주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가 많은 가족에게는 임대를 꺼려 미 법무부가 공정주택법의 세입자 차별 조항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았다.[78]

1990년대 초, ''트로일론 대 호손 시'' 사건에서, NAACP 법률 옹호 교육 기금은 인종 차별을 근거로 한 도시 재개발 계획에 대해 공평주거권리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전의 법률 소송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에서의 차별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

6. 2. 한국

주어진 원문은 미국의 공평주거권리법에 관한 내용이고, 한국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어진 요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7. 결론 및 향후 과제

공정 주택법은 주거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주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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