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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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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제 해사 기구(IMO)는 해운 안전 규제를 국제적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198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항행 안전, 해운 기술 향상, 해양 오염 방지, 국가 간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다. 총회, 이사회, 5개의 주요 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협약으로는 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SOLAS)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MARPOL)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해적 및 해상 테러 대응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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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택은 대한민국 해운 전문가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해양 안전, 환경 보호, 선원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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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 기구
개요
국제 해사 기구 로고
국제 해사 기구 로고
유형유엔 전문 기구
약칭IMO, OMI
본부런던, 영국
웹사이트imo.org
모기관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수장
직책사무총장
이름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조직
설립일1948년 3월 17일
상태활동 중
명칭
한국어국제 해사 기구
프랑스어Organisation maritime internationale
스페인어Organización Marítima Internacional
일본어国際海事機関
중국어国际海事组织
러시아어Международная мо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아랍어المنظمة البحرية الدولية
추가 정보
관련 기관세계 해사 대학, 만국 해법회

2. 역사

1948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를 통해 해운 안전 규제를 국제적인 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설립되었다.[2] 1958년 발효 당시의 명칭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영어, '''IMCO''')였으나, 198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61][62][63]

설립 이전까지 해상 안전 관련 국제 협약은 1914년 ''타이타닉'' 침몰 사고 이후 처음 채택된 해상 인명 안전 협약(SOLAS)과 같이 단편적으로 시작되었다.[1] IMCO의 첫 번째 임무는 SOLAS 협약을 갱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60년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1974년에 개정 및 갱신되었으며, 안전 요구 사항 및 기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갱신되고 있다.

IMCO는 1959년 운영을 시작하면서 유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OILPOL) 1954와 같은 기존 협약들을 관할하게 되었다. 1959년 1월, 1954년 OILPOL 협약을 유지 및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1962년, 1969년, 1971년에 이 협약을 개정했다. 1967년 유조선 ''토리 캐년''호가 영국 해협에 좌초되어 12만ton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상 유류 오염 방지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 이 사건은 당시까지 기록된 가장 큰 유류 오염 사고로, 새로운 협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6]

IMO는 해양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1969년 총회에서 1973년 국제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1973년(MARPOL)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유류 오염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 포장된 상품, 하수, 쓰레기 및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유형의 오염을 다룬다.[4] 1973년 2월 17일에 서명되었으나 비준 부족으로 발효되지 못하다가, 1973년 협약과 1978년 의정서가 결합된 형태로 1983년 10월 2일에 발효되었다. 2018년 1월 현재, 세계 해운 톤수의 99.42%를 차지하는 156개 국가가 MARPOL 협약에 서명했다.[7]

1975년, IMO 총회는 해상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SOLAS) 및 기타 IMO 문서의 향후 협약은 국제단위계(SI) 단위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8]

1982년 IMCO에서 IMO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IMO는 해상 안전, 해양 오염, 항해, 수색 및 구조, 난파물 제거, 톤수 측정, 책임 및 보상, 선박 재활용, 선원 훈련 및 자격 인증, 해적 행위 등 광범위한 해사 문제에 대한 협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

2. 1. 설립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중 해운에 관한 연합국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1948년 국제 연합 해사 회의에서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영어|IMCO) 설립을 위한 조약이 채택되었다.[2] 그러나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1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7개국의 조인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조인하면서 1958년에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이 발효되어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가 설립되었다. 1982년에 명칭이 현재의 국제 해사 기구(IMO)로 변경되었다.[61][62][63]

국제 해사 기구(IMO)는 해상 항행의 안전성과 해운 기술 향상, 유조선 사고 등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및 여러 국가 간의 차별 조치 철폐를 목표로 한다. 1976년에는 국제 이동 통신 위성 기구 설립을 지원했고, 1988년 IMO 주최 회의에서 "해양 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에 관한 조약"(해상 강도 방지 조약)을 채택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 설치에 힘썼다.

2. 2. 초기 활동 (IMCO)

IMO는 해운 안전 규제를 국제적인 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1948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를 통해 설립되었다.[2] 그전까지 이러한 국제 협약은 주로 해상 인명 안전 협약(SOLAS)과 같이 단편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1914년 ''타이타닉'' 침몰 사고 이후 처음 채택되었다.[1] 1948년에 국제 연합 해사 회의에서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영어, IMCO) 설립을 위한 조약이 채택되었으나, 발효에는 1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7개국의 조인이 필요 조건이 되어, 일본이 조인함으로서, 1958년에 발효된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에 의거하여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가 설립되었다. 1982년에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의 국제 해사 기구가 되었다.

국제해사자문기구(IMCO)라는 이름으로 IMO의 첫 번째 임무는 SOLAS 협약을 갱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1960년 협약이 있었으며, 이는 이후 1974년에 개정 및 갱신되었고, 그 이후 안전 요구 사항 및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정 및 갱신되어 왔다. 1978년 이후 매년 9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1958년 국제해사기구 설립을 기념하는 세계 해양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5]

IMCO가 1959년 운영을 시작했을 때, 몇몇 기존 협약들이 그 관할 하에 놓였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OILPOL) 1954였다. 1959년 1월, IMO는 1954년 OILPOL 협약을 유지하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IMO의 지침에 따라, 이 협약은 1962년, 1969년, 그리고 1971년에 개정되었다. 새로 설립된 IMCO의 첫 회의는 1959년 런던에서 열렸다.[12]

석유 무역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해상 유류 오염 방지에 대한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1967년, 유조선 ''토리 캐년''호가 영국 해협으로 진입하다 좌초되어 12만ton의 원유를 유출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6] ''토리 캐년'' 좌초 사고는 당시까지 기록된 가장 큰 유류 오염 사고였다. 이 사건은 일련의 새로운 협약을 촉발했다.[6]

2. 3. IMO로의 명칭 변경 및 활동 확대

1982년,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는 국제해사기구(IM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61][62][63] IMO는 설립 이후 해상 안전 및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 수색 및 구조, 난파물 제거, 톤수 측정, 책임 및 보상, 선박 재활용,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인증, 해적 행위 등 광범위한 해사 문제에 걸쳐 새롭고 업데이트된 협약을 계속 생산해 왔다.

최근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통해 해상 보안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도록 해상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SOLAS)이 개정되었다. IMO는 또한 선박의 연기 배출에 대한 초점을 강화했다. 1983년, IMO는 스웨덴 말뫼에 세계 해사 대학교를 설립했으며 IGC 코드의 채택을 지원했다.[2] 1991년에는 국제 곡물 코드의 채택을 지원했다.[2]

1948년 국제 연합 해사 회의에서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영어, IMCO) 설립을 위한 조약이 채택되었으나, 발효에는 1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7개국의 조인이 필요했다. 일본이 조인함으로서 1958년에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이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가 설립되었다. 1982년에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의 국제 해사 기구가 되었다.

1976년에는 국제 이동 통신 위성 기구의 설립을 지원했다. 1988년 IMO 주최 회의에서 "해양 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에 관한 조약"(해상 강도 방지 조약)을 채택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의 설치에 힘썼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일본인 최초로 세키미즈 코지가 사무총장에 취임하여 4년간 역임했다.

2. 4. 1990년대 이후 주요 활동

IMO는 1982년 국제해사기구로 개칭된 이후, 생명 안전 및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 수색 및 구조, 난파물 제거, 톤수 측정, 책임 및 보상, 선박 재활용,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인증, 해적 행위 등 광범위한 해사 문제에 걸쳐 새롭고 업데이트된 협약을 계속 생산해 왔다.[2] 최근 SOLAS는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통해 해상 보안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IMO는 또한 선박의 연기 배출에 대한 초점도 강화했다.

1983년, IMO는 스웨덴 말뫼에 세계 해사 대학교를 설립했으며, IGC 코드 채택을 지원했다.[2] 1991년에는 국제 곡물 코드 채택을 지원했다.[2] 1990년대에는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 설치에 힘썼다.

2002년 12월, IMO는 1974년 SOLAS 협약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정했다.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된 이러한 수정안은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낳았다. 이 코드는 밀수, 테러, 해적 행위, 밀항자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중복된 방어를 제공하며,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과 항만 시설이 선박 및 항만별 선박 보안 계획 및 항만 시설 보안 계획에 명시된 엄격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2. 5. 대한민국과 IMO

대한민국은 2021년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국 한국대사관 산하에 IMO 대한민국 대표부를 설치하였다.[64]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A그룹에 가입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총장직을 역임하고 있다.[65][66] 2023년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67][68]

3. 조직 구조

국제 해사 기구(IMO)는 총회, 이사회, 5개의 주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2] 사무총장은 기구를 이끌며, 다수의 소위원회가 주요 기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13]

국제해사기구 로고


엘리자베스 2세의 개관 기념 현판과 퀸 메리 2호의 모형이 있는 국제 해사 기구 본부 건물 로비

3. 1. 총회 (Assembly)

국제 해사 기구의 지배 기구는 2년마다 열리는 총회이다. 총회 회기 사이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배 기구 역할을 한다. 국제 해사 기구의 정책은 총회 및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로, 통상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통상 1년에 2번 개최된다. 총회 개최 연도에는 총회 전에 임시 이사회가, 총회 회기 중에 정기 이사회가 개최된다.

3. 2. 이사회 (Council)

IMO의 정책은 총회 및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로, 통상 2년에 한 번 개최된다。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통상 1년에 2번 개최된다。총회 개최년에는 총회 전에 임시 이사회가, 총회 회기 중에 정기 이사회가 개최된다。

3. 3. 5개 위원회 (Committees)

국제 해사 기구의 기술적인 작업은 5개의 주요 위원회에서 수행된다.[20][14] 위원회는 회원국과 NGO가 참석하여 연 1~2회 회의를 개최한다.[19]

  • 해상 안전 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법률 위원회 (LEG: Legal Committee)
  • 기술 협력 위원회 (TC: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편의 위원회 (FAL: Facilitation Committee) : 국제 해운에 필요한 문서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2][19]


국제 해사 기구의 MSC 및 MEPC 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주요 회의장 모습


해상 안전 위원회는 이들 중 가장 상위 기구이며, 주요 기술 위원회이다. 9개의 산하 위원회의 작업을 감독하고 새로운 주제를 시작한다. 이 위원회가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 중 하나는 해양 사고에 대한 인적 요소의 영향이다. 이 작업은 모든 산하 위원회에 위임되었지만, 그동안 해사 안전 위원회는 합의된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선박 및 육상 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선박 관리를 위한 코드를 개발했다.[14]

국제 해사 기구 협약 제28조 (a)항에는 해사 안전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14]

해사 안전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국제 해사 기구 본회의장


IMO의 활동은 주로 5개의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해상 안전 위원회(MSC) 및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의 하부 조직으로서 각 전문 분야를 다루는 7개의 소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이 심의된다.

3. 4.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Sub-Committees)

국제 해사 기구의 기술적인 작업은 5개의 주요 위원회에서 수행된다.[20][14]

  • 해사안전위원회 (MSC)
  •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 (MEPC)
  • 법률 위원회
  • 기술 협력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 편의 위원회, 국제 해운에 필요한 문서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2][19]


이 위원회는 회원국과 NGO가 참석하여 연 1~2회 회의를 개최한다.[19]

5개의 위원회는 하부 조직으로 각 전문 분야를 다루는 7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 화물 운송 소위원회 (CCC: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 인적 요소 훈련 당직 소위원회 (HTW: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 IMO 규정 이행 소위원회 (III: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 항행 안전·통신·수색 구조 소위원회 (NCSR: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 오염 방지·대응 소위원회 (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 선박 설계·건조 소위원회 (SDC: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 선박 설비 소위원회 (SSE: Ship Systems and Equipment)

3. 5. 사무국 (Secretariat)

국제 해사 기구(IMO)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이끄는 약 300명의 국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및 5개 위원회와 7개의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해사 기구 본부는 런던 램버스의 앨버트 엠뱅크먼트에 위치한 템스강을 마주보는 대규모 건물에 있다.[10] 1983년 5월 17일 엘리자베스 2세가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10] 건물의 전면은 7미터 높이, 10톤의 청동 조각으로, 배의 선수(船首) 형상을 하고 있으며, 외로운 뱃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11]

현재 사무총장은 2023년 7월에 선출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아르세니오 도밍게스이다. 이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임기택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임하였다.

이름국가임기
오베 닐센 덴마크1959-1961
윌리엄 그레이엄 영국1961-1963
장 루이에 프랑스1964-1967
콜린 고아드 영국1968-1973
찬드리카 프라사드 스리바스타바 인도1974-1989
윌리엄 A. 오닐 캐나다1990-2003
에프티미오스 미트로풀로스 그리스2004-2011
세키미즈 코지 일본2012-2015
임기택 대한민국2016–2023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파나마2024-현재



전 국제 해사 기구 사무총장들을 기리는 국제 해사 기구 벽

4. 주요 협약 및 규정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 안전을 개선하고, 해운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의 규제 개발을 안내하는 약 60개의 법적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 (SOLAS)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이다.

IMO는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COLREG)과 같이 회원국의 국내 및 지역 해사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규정을 정기적으로 제정한다. 또한, IMO는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상 감시(PSC) 당국을 제정했다.
주요 협약 및 규정 목록:

협약/규정명내용
MARPOL 협약[30]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 부속서 I기름에 의한 오염 방지 규칙
SOLAS 협약[31]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
IMDG 코드[32]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칙
ISM 코드[33]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안전 관리 규약
ISPS 코드[34]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 규약
극지 코드[35]극지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 및 환경 보호 관련 국제 규범
IGF 코드[36]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의 안전 기준
IGC 코드[37]액화가스 산적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TDC 코드[38]갑판 적재 목재 화물 운송 선박의 안전 지침
선박의 온전한 복원성에 관한 국제 코드선박의 복원성 유지 기준
국제 곡물 코드[39]곡물 산적 운송 시 안전 기준
IMSBC 코드[40]고체 산적 화물 운송 시 안전 기준
STCW 협약[41]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 협약
국제 신호 규약선박 간 통신에 사용되는 국제 신호 규약 (상선, 해군 선박 포함)[42]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BWM 협약)[43]선박 평형수를 통한 유해 수생 생물 및 병원균 이동 방지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CLC 협약)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규정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 (SAR 협약)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 조정 및 협력
유류 오염 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 (OPRC)유류 오염 사고 대비,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HNS 협약[44]위험 유해 물질(HNS) 오염 사고 시 책임 및 배상 (미발효)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 (COLREG)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항행 규칙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CLL)[45]선박의 안전 흘수선 기준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보상 기금 설립에 관한 국제 협약 (FUND92)유류 오염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 기금
해상 항행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 억제 협약 (SUA 협약)해상 테러 등 불법 행위 방지
선박의 유해 방오 시스템 관리에 관한 국제 협약 (AFS 협약)[46]선박 유해 방오 시스템 사용 규제
아테네 협약 (PAL)[47]해상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관련 책임 및 보상
나이로비 난파선 제거에 관한 국제 협약난파선 제거 의무 및 절차
해양 사고 조사 규약해양 사고 조사 국제 표준 및 권장 관행[48]
어선의 안전에 관한 트레몰리노스 국제 협약 (SFV 협약)어선 안전 기준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 협약 (CSC 협약)컨테이너 안전 기준
선박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 협약 (TONNAGE 협약)선박 톤수 측정 방법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 협약)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 (평형수 관리 협약, BWM 협약)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 규제
유류에 의한 해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해양 유류 오염 방지 협약, OILPOL 협약)해양 유류 오염 방지
석유 오염 재해 시 공해상 개입과 관련된 국제 협약연안국이 자국 연안의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 방지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런던 덤핑 협약)해양 폐기물 투기 규제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 협약
어선원의 훈련 및 자격 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 (STCW-F 협약)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 기준
국제 해상 교통 간소화에 관한 협약 (FAL 협약)해상 운송 절차 간소화
해사 채권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협약 (LLMC 협약)해상 채권에 대한 책임 제한
유류 오염 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 기금 설립에 관한 국제 협약 (국제 기금 협약, FC 협약)유조선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제공
벙커유에 의한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벙커유 협약, BUNKER 협약)선박 연료유(벙커유)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 (해난 구조 협약, SALVAGE 협약)해상 구조 작업에 대한 법적 틀
유류 오염 사고 시 공해상 개입권에 관한 협약 (공법 협약, INTERVENTION 협약)연안국이 자국 연안의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사법 협약)유조선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핵 물질의 해상 운송 분야의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NUCLEAR 협약)핵물질 해상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5. 당면 과제 및 미래 전망

국제해사기구(IMO)는 설립 이후 해상 안전, 해양 오염 방지, 해상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2년, IMCO는 국제해사기구(IMO)로 개칭되었다. IMO는 생명 안전 및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 수색 및 구조, 난파물 제거, 톤수 측정, 책임 및 보상, 선박 재활용,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인증, 해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사 문제에 걸쳐 새롭고 업데이트된 협약을 계속 생산해 왔다.[2]

최근 IMO의 계획에는 여객선의 향상된 화재 방지 표준을 포함하는 SOLAS 협약, 해기사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해기사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 협약(STCW), 그리고 모든 유조선에 이중 선체를 요구하는 해양 오염 방지 협약 (MARPOL 73/78)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었다.

IMO는 전자 항해 시스템을 통해 해기사와 해안 교통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상 서비스를 통해 해상 항해 시스템을 조화시켰다. 전자 항해 전략은 2005년에 비준되었고, 3개의 IMO 하위 위원회를 통해 실행 계획이 개발되었다. 이 계획은 2014년까지 완료되어 그해 11월에 시행되었다.[49] IMO는 또한 해양 도메인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국제 및 기관 간 노력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원자 역할을 해왔다.

1980년에 제정된 국제해사상은 해운의 발전, 안전 기술 향상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비정부 기구에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1명에게 수여된다. 역대 IMO 사무국장이나 위원회 의장 등이 수상했다.[59] 1992년에는 요시오 사사무라|요시오 사사무라영어 전 IMO 사무국 차장, 2015년에는 일본재단 회장 사사카와 요헤이가 수상했다.[60]

5. 1.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해사 기구(IMO)는 국제적인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한다. 2008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에 관한 IMO 실무 그룹의 첫 번째 중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미래 IMO 체제의 기술적 기반을 개발하고, IMO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에서 추가 검토할 실제 감축 메커니즘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50] IMO는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 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51]

그러나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이후 해양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IMO의 3단계 과정 중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MO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52] 2018년에는 선박의 GHG 배출량 감축에 관한 초기 IMO 전략이 채택되었다.[53] 2021년, ''뉴욕 타임스''는 IMO가 "기후 규제를 반복적으로 지연시키고 완화했다"고 보도했다.[54]

IMO는 또한 2004년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을 통해 평형수 및 퇴적물 배출로 인한 전 세계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협약은 2017년 9월에 발효되었다.[55]

2023년 12월, IMO는 해상에서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암흑 함대" 유조선을 겨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로 이란과 러시아를 위해 활동하며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이 유조선들은 노후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종종 공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을 수행한다. 이 결의안은 기국에 해상에서의 화물 이전을 "합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56]

5. 2. 해적 및 해상 테러 대응

IMO는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통해 해상 보안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기 위해 SOLAS를 개정했다.[2] 2002년 12월, 1974년 SOLAS 협약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이 IMO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된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낳았다. 이 코드는 밀수, 테러, 해적 행위, 밀항자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중복된 방어를 제공한다. ISPS 코드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과 항만 시설이 선박 및 항만별 선박 보안 계획 및 항만 시설 보안 계획에 명시된 엄격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5. 3.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

1982년, IMCO는 국제 해사 기구(IMO)로 개칭되었다. IMO는 설립 이후 생명 안전 및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 수색 및 구조, 난파물 제거, 톤수 측정, 책임 및 보상, 선박 재활용,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인증, 해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사 문제에 걸쳐 새롭고 업데이트된 협약을 계속 생산해 왔다. 최근 SOLAS는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통해 해상 보안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IMO는 또한 선박의 연기 배출에 대한 초점을 강화했다. 1983년, IMO는 스웨덴 말뫼에 세계 해사 대학교를 설립했으며 IGC 코드의 채택을 지원했다.[2] 1991년, IMO는 국제 곡물 코드의 채택을 지원했다.[2]

2002년 12월, 1974년 SOLAS 협약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이 IMO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2004년 7월 1일에 발효된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ISPS) 코드를 낳았다. 이 코드의 개념은 밀수, 테러, 해적 행위, 밀항자 등에 대한 다층적이고 중복된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ISPS 코드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과 항만 시설이 선박 및 항만별 선박 보안 계획 및 항만 시설 보안 계획에 명시된 엄격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5. 4. 국제해사상

1980년에 제정된 국제해사상은 해운의 발전, 안전 기술 향상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비정부 기구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본적으로 매년 1명에게 수여된다. 역대 IMO 사무국장이나 위원회 의장 등이 수상했다.[59] 일본에서는 1992년에 요시오 사사무라|요시오 사사무라영어 전 IMO 사무국 차장과 2015년에 일본재단 회장 사사카와 요헤이가 수상했다.[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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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적 Understanding UK Shipping Witherby Publishing Group 2017
[3] 뉴스 Ship Organization Nears Final Form; U.N. Maritime Body Expected to Have 3 Principal Organs – Panama in Opposition https://query.nytime[...] 1948-03-04
[4] 웹사이트 History of IMO https://www.britanni[...] 2023-05-14
[5] 웹사이트 World Maritime Day 2023: Date, Theme, History and Significance https://currentaffai[...] 2023-09-27
[6] 웹사이트 MARPOL73-78: Brief history – list of amendments to date and where to find them http://www.imo.org/K[...] IMO 2012-03
[7] 간행물 Status of Treaties http://www.imo.org/e[...] 2019-12-16
[8] 학술지 Resolution A.351(IX) Use of metric units in the SI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other future instruments http://www.imo.org/b[...]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75-11-12
[9] 문서 One nautical mile is approximately one minute of arc of latitude along any meridian arc, and is today precisely defined as 1852 meters (about 1.151 statute miles).
[10] 웹사이트 IMO History: 30 years http://www.imo.org/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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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ttp://www.marine.go[...] Marine.gov.uk 2007-07-28
[15] 웹사이트 Mr Arsenio Dominguez (Panama) elected as IMO Secretary-General https://www.imo.org/[...]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6] 웹사이트 Personal Page of the Secretary-General http://www.imo.org/M[...] 2015-05-19
[17] 웹사이트 Press-Briefing "Positional changes at IMO Secretariat" http://www.imo.org/M[...] 2015-05-12
[18] 문서 acting, following death of Mr Ni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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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웹사이트 Structure of IMO http://www.imo.org/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1] 웹사이트 Membership https://www.imo.org/[...]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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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사이트 Convention on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Done at Geneva on 6 March 1948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196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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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적 21st Century Seamanship Witherby Publishing Grou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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