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3. 경력

4.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간호사 비하 발언

2012년 11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부장검사급 검사의 거액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수창을 특임검사로 임명하였다.^[1] 김수창은 검사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며, 검사는 의사, 경찰은 간호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사 비하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4. 1. 개요

4. 2. 김수창의 발언 내용

• "검찰이 경찰보다 법률을 더 잘 아니까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지휘관계이다."
•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보다 나서 수사지휘 하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다."
• "사법시험을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
• "수술을 의사가 하지 간호사가 안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수사지휘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해야 한다."

4. 3. 경찰의 반발

4. 3. 1.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 "이번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얼룩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굳이 경찰에서 하는 걸 검찰이 특임까지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꼬리 자르기나 혹시 몸통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수창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을 각각 의사, 간호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수사하는 독립된 주체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며,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든지 법률지식이 낫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반박했다.
• "검찰은 검찰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같다"며, "누구라도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의 횡포에 당하고 있을거냐 하는 정서가 일선경찰 사이에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4. 3. 2. 양영진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경감)

4. 3. 3. 기타 경찰관들

4. 4. 간호사들의 반발

5. 기타 논란: 공연음란 행위

김수창은 2014년 8월 13일에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체포되었으나,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2] 이후 검찰은 김수창의 행위가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3]

5. 1. 사건 경과

5. 2. 검찰의 판단

참조

_[1] 뉴스 김석주, 신임 제주지검장에 김수창 대구고검 차장검사 http://www.jejuenews[...] 제주뉴스 2013-12-20
_[2] 뉴스 발뺌한 김수창…이번에도 CCTV가 잡았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8-22
_[3] 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http://news.kb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