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토-케네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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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마토-케네디법(ILSA)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응하여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된 대이란 제재를 보완하며, 이란의 석유 자원 개발에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미국 및 비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란 제재법(IS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에는 10년 더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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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토-케네디법 | |
|---|---|
| 법률 정보 | |
| 정식 명칭 | 이란-리비아 제재법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of 1996) |
| 다른 명칭 | 다마토-케네디법 (D'Amato-Kennedy Act) 이란 석유 제재법 (Iran Oil Sanctions Act of 1996) |
| 약칭 | ILSA, IOSA |
| 법안 번호 | H.R. 3107 |
| 제정 의회 | 제104대 미국 의회 |
| 발효일 | 1996년 8월 5일 |
| 법률 인용 | 미국 공법 104-172 (Pub.L. 104–172) |
| 미국 법전 | 50 U.S.C. § 1701 et seq. |
| 법안 발의 및 통과 과정 | |
| 발의자 | 벤저민 길먼 (공화당-NY) |
| 발의일 | 1996년 3월 19일 |
| 하원 통과일 | 1996년 6월 19일 |
| 하원 투표 결과 | 찬성 415, 반대 0, US House Vote |
| 상원 통과일 | 1996년 7월 16일 |
| 상원 투표 결과 | 만장일치 동의 통과 |
| 하원 재동의일 | 1996년 7월 23일 |
| 하원 재동의 결과 | 이의 없이 동의 |
| 대통령 서명 | 빌 클린턴 |
| 서명일 | 1996년 8월 5일 |
| 법률 내용 | |
| 주요 내용 | 이란 및 리비아의 석유 자원 개발 능력 향상에 직접적, 중대하게 기여하는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 |
| 추가 내용 | 리비아의 무기 또는 항공 능력 강화, 석유 자원 개발 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특정 품목 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 |
| 관련 법률 | |
| 수정 법률 | 50 U.S.C.: 전쟁과 국가 방위 § 1701 et seq. |
| 참고 자료 | |
| 의회 기록 | 법안 역사 (미국 의회 의회조사국) |
2. 배경
1995년, 미국은 이란의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시작했다.
2.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1995년,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이란의 지원에 대응하여,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란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에는 1995년 3월 15일자 행정명령 12957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미국의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를 금지했다. 또한 1995년 5월 6일자 행정명령 12959호는 미국의 이란과의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금지했다.3. 주요 내용
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석유 자원 개발에 2000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는 미국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여 이란의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3. 1. 제재 대상
해당 법안은 이란에 특정 투자를 하는 미국 및 비 미국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석유 자원 개발에 2000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다음 7가지 가능한 제재 중 2가지를 받게 된다. 단, 대통령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예외이다.[4]| 제재 내용 |
|---|
| 미국 수출입은행 지원 거부 |
| 위반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 거부 |
| 12개월 이내에 1000만달러가 넘는 미국 금융 기관의 대출 또는 신용 금지 |
| 미국 정부 채무 증권의 주요 딜러 지정 금지 |
| 미국 정부의 대리인 또는 미국 정부 자금의 보관인 역할 금지 |
| 미국 정부 조달 기회 거부 (세계 무역 기구 의무와 일치) |
| 위반 기업의 모든 또는 일부 수입 금지 |
3. 2. 제재 조치
해당 법안은 이란에 특정 투자를 하는 미국 및 비 미국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ISA에 따르면, 대통령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이란의 석유 자원 개발에 2000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다음 7가지 가능한 제재 중 2가지를 받게 된다.[4]4. 연장 및 만료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은 5년 기한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여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2005년에는 ILSA 조항을 무기한 연장하고, 행정부가 투자가 ILSA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부과하는 법안이 양원에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 법안 H.R. 282는 2005년 1월 6일에 발의되어 2006년 3월 15일에 의회 위원회에서 보고되었으며, 2006년 4월 26일 찬성 397표, 반대 21표, 기권 1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응하는 상원 법안 S. 333은 2005년 2월 9일에 발의되어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보고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06년 7월 25일, ILSA를 2006년 9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H.R. 5877이 하원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 구두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7월 31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2006년 8월 4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서명으로 법으로 제정되었다.
4. 1. 2001년 연장
ILSA에는 5년의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1년 8월 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ILSA의 만료 여부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논쟁에서, 일부 의원들은 제재가 양자 관계를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로 비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ILSA는 의회에 의해 갱신되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5] ILSA는 2006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다.[6]4. 2. 2006년 연장 및 명칭 변경
2006년 9월 30일, 다마토-케네디법(ILSA)은 리비아에 대한 적용이 종료되면서 이란 제재법(ISA)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6] 그해 이란 자유 지원 법이 통과되었다.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책임 및 투자 철회 법은 이란의 석유 부문을 지원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 제재법을 수정했다.4. 3.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책임 및 투자 철회법(CISADA)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책임 및 투자 철회법(CISADA)은 이란의 석유 부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제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 제재법(ISA)을 수정했다.[2]4. 4. 2016년 연장
2016년 12월 1일, ISA은 10년 더 연장되었다.[2]5. 한국에 대한 영향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다마토-케네디법' 문서의 '한국에 대한 영향'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6. 관련 법안
ILSA는 5년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여 2001년 8월 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국 의회는 ILSA의 만료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제재가 양국 관계를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제재 완화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로 비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ILSA는 의회에서 갱신되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2006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다.[5][6]
2006년 7월 25일, ILSA를 2006년 9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법안(H.R. 5877)이 하원에 제출되어 다음 날 구두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7월 31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2006년 8월 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2006년 9월 30일, ILSA는 리비아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이란 제재법(ISA)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책임 및 투자 철회 법은 이란의 석유 부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 제재법을 수정했다.
2016년 12월 1일, ISA는 10년 더 연장되었다.[2]
6. 1. 이란 자유 지원법
2005년에는 ILSA의 조항을 무기한 연장하고, 행정부가 투자가 ILSA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부과하는 양원에 이란 자유 지원 법안이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 법안 H.R. 282는 2005년 1월 6일에 발의되었고, 2006년 3월 15일에 의회 위원회에서 보고되었으며, 2006년 4월 26일 397 대 21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며(14명 기권), 상응하는 상원 법안 S. 333은 2005년 2월 9일에 발의되어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보고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그해 늦게 이란 자유 지원 법이 통과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H.R.3107 -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of 1996
https://www.congress[...]
www.congress.gov
2020-05-18
[2]
뉴스
Extension of Iran Sanctions Act passes U.S. Congress
https://www.reuters.[...]
2016-12-01
[3]
간행물
Investment regulation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8-03-19
[4]
서적
The United States and Persian Gulf Security: The Foundations of the War on Terror
Ithaca Press
[5]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fpc.state.go[...]
2017-06-25
[6]
문서
Public Law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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