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1. 본문

대학구조조정은 입학 자원 감소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원, 학과, 학사 구조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구조조정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대학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 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의 신설, 통합, 폐지, 정원 조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3])
• 목적: 대학 발전 계획,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 이행,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 국제 경쟁력 및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1], [2], [3])

• 원칙: 대학 교육과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정부 지침 이행, 대학 발전 계획 수행, 재정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3])
• 절차: 일반적으로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구조조정 기준 및 대상 선정, 대상 학부(과) 및 단과대학 의견 수렴, 구조개혁안 도출,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1], [3])

• 학부(과)·전공 신설: 학생 모집과 취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집 단위를 만들거나 전공 교육과정을 변경합니다. ([1], [3])
• 학부(과)·전공 폐지: 모집 단위 및 입학 정원을 삭제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지합니다. ([1])
• 학부(과)·전공 통합: 학문적으로 유사한 학부(과)·전공을 하나로 합칩니다. ([1])
• 학부(과)·전공 분리: 단일 학부(과)·전공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1])
• 학부(과)·전공 정원 조정: 입학 정원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1])
• 학부(과)·전공 소속 변경: 통합이나 편제 조정으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1])

•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조정: 입학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정원과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4])
• 과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5])
•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 [10])

• 문제점: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 학문 불균형 심화, 지역 대학의 어려움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2], [6])
• 과제: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 대학의 자율성 확보,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 보장 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