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2.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 제조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제243조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 또는 상영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1]

2. 1. 조문

2. 2. 관련 판례

•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의 일부에 대해 음란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2]
•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기구에 대한 사례도 존재한다.^[3] 반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성기구에 대한 사례도 있다.^[4]

2. 2. 1.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관련 판례

•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8]
•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냥갑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9]

•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10]

•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다.^[11]

•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12]

참조

_[1] 판례 2006도3558
_[2] 판례 2003도2911
_[3] 판례 2003도999
_[4] 판례 2000도3346
_[5] 판례 2002도2889
_[6] 판례 97도937 1997-08-22
_[7] 판례 90도1485 1990-10-16
_[8] 판례 98도679 2000-10-27
_[9] 판례 70도1879 1970-10-30
_[10] 판례 98도3140
_[11] 판례 94도2266
_[12] 판례 73도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