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낙태

2. 역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처음 범죄로 규정되었다.^[37][41] 당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임신부 본인이 낙태하거나 의료인이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37][42] 이는 6.25 전쟁 직후의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생명 보호와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41]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유전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37][41]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 배우자 동의 요구, '건강'의 협소한 해석, 강간 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37][43][41]

1980년대 들어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 감별 낙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태아 성 감별 및 고지 행위가 금지되었다.^[43][41] 1994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다.^[43]

1990년대부터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국회에서 낙태죄 처벌 완화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 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고,^[37] 200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낙태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44]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낙태 예방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나,^[44] 여성계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 및 미페프리스톤 도입 요구가 큰 호응을 얻으며 사회적 공론화가 가속화되었다.^[39][46][47]

결정적으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52]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부여했으나,^[52] 국회는 기한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다.^[57]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형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사실상 비범죄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57]

2. 1. 한국 형법 (1953)

2. 2. 모자보건법 (1973)

2. 3. 의료법 (1987년, 1994년 개정)

2. 4. 성장하는 논쟁 (1994-2019)

2. 5.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판결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