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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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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방송사별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을 정하고, 해외 애니메이션 수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기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응하여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45% 이상, 케이블 및 IPTV 채널은 30% 이상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하며, 신규 작품 편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은 1개 국가 작품이 해당 채널의 전체 외국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으나, 저예산 제작, 시청률 저조, 질적 하락 등의 문제점을 낳았으며,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입장 차이와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 도입 배경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애니메이션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통합방송법 입법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 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에 따라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가 변화하였고, 2005년부터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대해 1%를 신규 작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총량제가 실시되었다.[4] 이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쿼터제 규제가 완화되었다.[7]

2. 1. 김대중 정부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편성에 관한 제도는 1998년부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방송사별로 편성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KBS와 MBC의 경우 1998년에 25%, 2000년에 40%, 2001년에 45%까지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2] 이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통합방송법 입법화 이전에 절대시간 총량제(주당 100분 국내 제작물 방영)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탕 및 삼탕 방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있었다.[3]

2. 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응하고 국제 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였다.[4] 2005년에는 매월 기준이던 것을 매 분기 기준으로 변경하였고,[5] 2010년에는 매 분기 기준이 매 반기 기준으로 다시 개정되었다.[6] 2011년 한미 FTA의 영향으로 수입방송물의 국가제한 쿼터는 60%에서 80%로 완화되었고, 대한민국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35%에서 30%로 낮아졌다.[7]

2. 3. 한미 FTA 체결의 영향

2011년에 한미 FTA의 영향으로 수입방송물의 국가 제한 쿼터가 60%에서 80%로 완화되었고, 대한민국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35%에서 30%로 완화되었다.[7]

3.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

현행 법령은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및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별도 편성 규정도 존재한다.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3. 1.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8] 방송사업자별 세부 기준은 지상파 방송 3사가 45% 이상, 케이블 및 IPTV 채널 서비스 방송사가 30%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9] 이때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10]

3. 2. 신규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11]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EBS는 0.3% 이상, 지상파 DMB 채널은 0.1% 이상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12]

3. 3.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13]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이 비율은 원래 60%에서 80%로 상향되었다.[14]

4. 법령 시행 현황과 영향

2008년을 기준으로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방영 비율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5] 지상파 3사는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을 각각 평균적으로 주당 80~85분 이상 편성하고 있다.[16]

하지만 KT의 지니TV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의 Btv 등 IPTV 서비스 상용화 전후, 온미디어(현 CJ ENM)의 투니버스에서 쿼터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외국 애니메이션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 침탈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4. 1. 긍정적인 측면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시행된 초기인 2000년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약 88시간 분량에서 2001년 약 188시간 분량으로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어,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약 116시간 분량으로 감소하였지만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약 238시간 분량으로 대폭 상승하였다.[17]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창작과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고,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 침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17] 총량제 시행 이후 중소규모 신진 제작사의 작품 방영 기회가 확대되었고, 해외 자본의 투자로 제작되는 합작 애니메이션이 증가하였다.[17]

4. 2. 부정적인 측면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역효과를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락인데, 이는 애니메이션 투자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양적 확대만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높은 제작비와 낮은 광고 수익으로 인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 저렴한 애니메이션 방영권을 구매하게 되어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했다.[18]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어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질 낮은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또한, 총량제 의무 편성 비율은 지켜지고 있지만,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후 4시대에 주로 방송되어 주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방영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19]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평균 시청률이 계속 급락하고, 이는 다시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2013년 당시 KBS 콘텐츠본부의 장성환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많은 제작비와 투자·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원 등으로 TV 시청 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 증가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TV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판권 구매 비용은 저렴하지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높은 제작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수입 국가가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TV 만화영화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20]

CJ ENM(구 온미디어)의 홍보 실장을 역임한 이영균 팀장은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을 제한한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가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21][22]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시청자로부터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23][24]

5. 평가와 개선 요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5. 1.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투자 자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5] 또한, 현재 쿼터제는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의무 편성 비율만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므로, 시청자들이 보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을 장려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총량제를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7]

5. 2. 방송사의 입장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만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주 시청자층이 케이블 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더 선호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에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본다.[28][26][27]

또한,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량제에서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아 작품 활용도와 시청자의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28][26][27]

1국가 쿼터제의 경우,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케이블 방송사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29]

1국가 쿼터제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있지만, 미국 애니메이션 배급 메이저 3사인 워너 브라더스, 디즈니, 니켈로디언이 각각 자사 브랜드 채널인 카툰네트워크, 디즈니 채널, 니켈로디언에 공급하고 브랜드 블록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30]

6. 제도 변화 전망

지상파 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다.[31]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지상파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년 7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32][33]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고,[34] 2010년 3월 '2013 cAn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3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되었다.[36]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37]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 추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애니메이션 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폐지 추진 논란 하위 섹션 참조)

6. 1. 공정거래위원회 폐지 추진 논란

OTT 등의 확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고 지상파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이 미미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도 폐지를 추진하였다.[38]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도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38]

이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성명서에서 "지상파 방송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이며, EBS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1차 유통 창구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39][40]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산하 단체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대표 캐릭터 둘리를 그려 이 내용을 알리는 챌린지를 제안했고, 트위터에서 많은 둘리 그림이 나왔다.[4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업계를 고사시킬 수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42]

참조

[1] 문서 방송법(위키문헌) https://s:방송법_(대한민국)[...]
[2] 간행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방안 연구 http://www.kbi.re.kr[...] 한국방송진흥원 2001-12
[3] 뉴스 국산 만화영화 방송비율 총량제로 전환해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2-05-21
[4] 뉴스 애니 총량제 내년8월부터 적용 https://news.naver.c[...] 디지털타임스 2004-06-11
[5] 간행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8
[6] 문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 문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8] 문서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9] 문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10] 문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1] 문서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12] 문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3] 문서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14] 문서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
[15] 간행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8
[16] 문서
[17] 간행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8
[18] 뉴스 국산 애니 방송총량제 '속빈 강정' https://news.naver.c[...] 전자신문 2006-09-25
[19] 뉴스 “애니메이션 총량제 질적향상 실패했다”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8-06-04
[20] 뉴스 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8-07-16
[21] 뉴스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8-12-04
[22] 뉴스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3-31
[23] 뉴스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https://news.naver.c[...] 전자신문 2005-09-04
[24] 뉴스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https://news.naver.c[...] 지디넷코리아 2009-11-06
[25] 간행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8
[26] 뉴스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http://imnews.imbc.c[...] MBC뉴스 2009-06-09
[27] 웹인용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http://www.koreaanim[...] 2010-06-10
[28] 간행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8
[29] 웹인용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http://www.koreaanim[...] 2010-06-10
[30] 뉴스 애니채널 수입물쿼터제 속앓이 http://entertain.nav[...] 2022-08-30
[31] 뉴스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https://news.naver.c[...] 아이뉴스24 2009-06-09
[32] 뉴스 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https://news.naver.c[...] 조이뉴스24 2009-06-11
[33] 웹인용 "허원제 의원실, 국산애니메이션 신규 의무방영제 방송법 개정안 제출" http://www.koreaanim[...] 2010-06-09
[34] 뉴스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1-24
[35] 뉴스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03-17
[36] 뉴스 "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7-04-02
[37] 뉴스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https://news.naver.c[...] 전자신문 2007-06-29
[38] 뉴스 이것 때문에 '뽀로로 성공' 시작됐는데...'TV 1% 편성의무 폐지' 하겠다는 정부 https://www.sedaily.[...] 2020-05-17
[39] 웹인용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 반대 성명" http://koreaanimatio[...]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2022-08-30
[40] 뉴스 애니업계 "지상파 애니 1% 편성 총량제 폐지 결사반대" https://www.newsis.c[...] 2022-08-30
[41] 뉴스 “고길동이 왜 거기서…” 갑작스런 ‘둘리 챌린지’ 왜 시작됐나 https://www.hankooki[...] 2022-08-30
[42] 뉴스 "[김현아의 IT세상읽기]공정위 공문에 방통위가 ‘no’한 이유" https://www.edaily.c[...]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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