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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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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07년 한성 변호사회 창립을 시작으로, 미군정 시기 조선 변호사회를 거쳐 1952년 8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했다. 1993년 사법부 개편 및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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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기본 정보
대한변호사협회 휘장
명칭대한변호사협회
영어 명칭Korean Bar Association
약칭KBA
설립일1952년 7월 28일
유형변호사 직능대표기구
형태사단법인
본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활동 지역대한민국
웹사이트koreanbar.or.kr
조직
수장 직함회장
현재 수장김영훈 (2023년 2월 ~)

2. 설립 근거

변호사법 제78조[2]

3. 발자취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 변호사회가 최초의 변호사회였다.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 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전조선 변호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 변호사회가 창설되었다. 조선 변호사회는 조선 한성 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정기적인 중앙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7일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 6월 17일 대한 변호사 협회 창설을 위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1952년 7월 28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 규약을 확정,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3. 1.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기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 변호사회가 최초의 변호사회였다.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 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전조선 변호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 변호사회가 창설되었다. 조선 변호사회는 조선 한성 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두 번째 목요일, 조선 한성 재판소에서 각 중앙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 변호사 협회 설치 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 변호사 협회 창설을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서 협회 규약을 제정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1952년 7월 28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 규약을 확정, 같은 해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금의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993년 7월 1일에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편을 위한 전국 변호사 회의>를 갖고 "사법부 인사권을 남용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권력에 순치시켜왔다. 사법부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종, 통제한 인사들의 퇴진,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대법원을 개편하라 "며 사법부 개편과 정치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3]

1993년 9월 16일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 제하의 성명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과거 검찰권의 파행적인 행사에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찰 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재산의 보유 규모를 따지기 앞서 이 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바탕에서 전개돼야 한다 이 같은 전제에서 유신독재 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5-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에 영합하여 무리한 사건 수사, 공정치 못한 공소권 행사, 사건 은폐 조작 및 인권 유린 등 파행적 검찰권 행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4]

3. 3. 민주화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3년 7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편을 위한 전국 변호사 회의>를 열고 "사법부 인사권을 남용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권력에 순치시켜왔다. 사법부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주체라기보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종, 통제한 인사들의 퇴진,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대법원을 개편하라"며 사법부 개편과 정치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3]

1993년 9월 16일에는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과거 검찰권의 파행적인 행사에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찰 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재산의 보유 규모를 따지기 앞서 이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바탕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신 독재 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과 5·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에 영합하여 무리한 사건 수사, 공정치 못한 공소권 행사, 사건 은폐 조작 및 인권 유린 등 파행적 검찰권 행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4]

4. 조직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사회, 대변인,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고 있다.

4. 1. 총회

(출력할 내용 없음)

4. 1. 1.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기구가 있다.

위원회 및 기구
이사회
대변인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참조

[1] 웹사이트 KOREA https://lawasia.asn.[...] 2024-11-20
[2] 법률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3] 뉴스 (제목 없음)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3-07-02
[4]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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