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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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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및 시행계획 심의
  •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 독도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
  • 독도 관련 교육 및 홍보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
  • 민간위원: 독도 관련 전문가 등 9명 (2021년 기준)

최근 활동:

  • 2018년 7월 16일: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 (2018년도 독도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심의)
  • 2021년 3월 5일: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5대 추진 전략 및 79개 세부 사업 포함, 향후 5년간 6,100억원 투입 예정)
  • 2021년 3월 16일: 김한택 강원대 명예교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외교분야 민간위원 위촉

기타: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습니다.
  •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 독도 이용 및 보전 사업 총괄 기능 조직은 계획 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 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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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