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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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의석을 확보하여 구성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민련/기사련, 사회민주당, 자민당, 동맹 90/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이 현재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민주사회당, 좌파당 등이 교섭단체 또는 그룹으로 활동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의회 의원들의 합류로 교섭단체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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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 | |
|---|---|
|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 | |
 | |
| 개요 | |
| 유형 | 의회 그룹 |
| 위치 |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
| 구성 | |
| 자격 요건 | 최소 5%의 의석을 가진 의원 그룹 |
| 권리 | 의회 절차에 참여할 권리 위원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 법안을 제출할 권리 정부에 대한 질문 권리 사무실, 직원, 예산을 받을 권리 |
| 기능 | |
| 기능 | 의견 형성 및 의사 결정 다른 그룹과의 이익 조정 의회 업무 계획 정부에 대한 통제 |
| 현재 교섭단체 (2021년 10월 26일 이후) | |
| |
| 의석수 | 197석 |
| |
| 의석수 | 206석 |
| |
| 의석수 | 118석 |
| |
| 의석수 | 92석 |
| |
| 의석수 | 78석 |
| 역사 | |
| 설명 | 독일 연방의회에서 최소 규모를 충족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그룹 |
| 설립 목적 |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 명칭 | 독일 연방의회법 10조에 따름 |
| 이전 명칭 | 의원단 (Fraktionszwang) |
| 지위 획득 조건 | 연방 선거법 6조 1항에 따름 |
| 최소 의석수 | 전체 의석의 5% |
| 예외 |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 의장단 | 의장 부의장 간사 |
| 역할 | 의견 형성 및 의사 결정 다른 교섭단체와의 이익 조정 의회 업무 계획 정부 통제 |
| 권한 | 의회 절차에 참여할 권리 위원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 법안을 제출할 권리 정부에 대한 질문 권리 사무실, 직원, 예산을 받을 권리 |
| 해산 | 의원 수 부족 시 해산될 수 있음 |
| 기타 | |
| 참고 | 교섭단체는 정당과 동일하지 않음 |
2. 현재 원내 교섭단체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독일 연방의회에서 활동 중인 원내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다. 각 교섭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조할 수 있다.
- 기민련/기사련 원내 교섭단체 (1949년 9월 ~ 현재)[3]
- 사민당 원내 교섭단체 (1949년 9월 ~ 현재)[4]
- 자민당 원내 교섭단체 (1949년 9월 ~ 2013년 10월, 2017년 9월 ~ 현재)[5]
- 동맹 90/녹색당 원내 교섭단체 (1994년 10월 ~ 현재)[6]
- 독일을 위한 대안(AfD) 원내 교섭단체 (2017년 9월 ~ 현재)[7]
2. 1. 기민련/기사련 (CDU/CSU)
기민련/기사련은 1949년 9월 독일 연방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 연합이다.[3]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직후에는 잠시 동독 지역 정당이었던 독일사회연합(DSU)과 연합하여, 그해 12월 첫 통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기민련/기사련/DSU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기민련/기사련은 독일의 대표적인 중도우파 ~ 우파 성향의 보수주의 정당 연합으로, 한국의 국민의힘과 비슷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 2. 사회민주당 (SPD)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이다. 1949년 9월 연방의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민당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왔다.[4]2. 3. 자유민주당 (FDP)
자민당은 1949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다.[5]2. 4. 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동맹 90/녹색당의 전신인 녹색당은 1983년 3월부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동독의 시민운동 세력이었던 동맹 90과 함께 '녹색당/동맹 90 원내 교섭단체'를 잠시 운영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 총선 결과에 따라 1994년 10월까지는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하고 '동맹 90/녹색당 원내 모임'으로 활동했다. 1994년 10월 총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동맹 90/녹색당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6]2. 5.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극우 정당으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AfD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다.[7]3. 과거 원내 교섭단체
독일 연방의회 초창기인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여러 정당들이 교섭단체 또는 그룹 지위를 가졌으나 점차 사라졌다. 이후로는 주로 구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후신 정당들이 그룹 또는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해왔다. 2023년 12월 이전에 활동했던 주요 그룹 및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다.
- ''PDS 그룹'': 1990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활동했다.
- ''PDS 교섭단체'': 1998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활동했다.
- 좌파 교섭단체: 2005년 9월[8]부터 2023년 12월까지 활동했다.
3. 1. 민주사회당 (PDS) 그룹/교섭단체
구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후신 정당인 민주사회당(PDS)은 독일 연방의회 내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했다.- '''PDS 그룹''': 1990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 '''PDS 교섭단체''': 1998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 2. 좌파당 (Die Linke) 교섭단체/그룹
SED의 후신인 PDS 및 그 후계 정당인 좌파당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그룹 또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졌다.- ''PDS 그룹'': 1990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활동했다.
- ''PDS 교섭단체'': 1998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활동했다.
- 좌파 교섭단체: 2005년 9월[8]부터 2023년 12월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2023년 자라 바겐크네히트 등 일부 의원들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산되었다.
- * ''좌파 그룹'': 교섭단체 해산 이후, 남은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2024년 2월부터 그룹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9]
- * ''BSW 그룹'': 좌파당을 탈당한 자라 바겐크네히트를 중심으로 결성된 동맹 자라 바겐크네히트 소속 의원들이 2024년 2월부터 별도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3. 3.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BSW) 그룹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그룹은 2023년 12월 좌파 교섭단체가 해산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룹이다.[9] 이 그룹은 좌파 포퓰리즘 성향으로 분류된다.4. 독일 통일과 원내 교섭단체 변화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의회 의원들이 연방의회에 합류하면서 기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12월 통일 후 첫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3][4][5][6]
주요 정당별 교섭단체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기민련/기사련: 1949년 9월부터 유지된 기민련/기사련 원내 교섭단체는[3] 19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독 지역 정당인 DSU와 함께 '기민련/기사련/DSU 원내 교섭단체'를 잠시 구성했다.
- 사민당: 1949년 9월부터 활동해 온 사민당 원내 교섭단체는 통일 전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4]
- 자민당: 1949년 9월부터 존재한 자민당 원내 교섭단체 역시 통일 과정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단, 2013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원외 정당이었다).[5]
- 동맹 90/녹색당: 서독의 녹색당은 1983년 3월부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동독의 시민운동 세력인 동맹 90과 '녹색당/동맹 90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었다. 이후 1990년 12월 선거 결과 의석수 부족으로 잠시 '동맹 90/녹색당 원내 모임(Gruppe)'으로 활동하다가, 1994년 10월부터 다시 '동맹 90/녹색당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여 현재에 이른다.[6]
한편, 통일 과정에서 구 동독 지역 기반의 새로운 정치 세력도 연방의회에 진입했다. 과거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1990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원내 모임(Gruppe) 지위로 활동했다. 1998년 9월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2년 9월 선거에서 다시 의석을 잃었다. 이후 2005년 9월, WASG와 통합하여 좌파당(Die Linke)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2023년 12월까지 활동했다.[8] 2024년 2월부터는 좌파 그룹과 BSW 그룹으로 분리되어 활동 중이다.[9]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AfD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7]
참조
[1]
웹사이트
Deutscher Bundestag - Fraktionen
https://www.bundesta[...]
2023-05-26
[2]
웹사이트
Deutscher Bundestag - IV. Fraktionen
https://www.bundesta[...]
2023-05-12
[3]
웹사이트
cducsu.de – Die CDU/CSU-Fraktion im Deutschen Bundestag
http://www.cducsu.de[...]
2023-05-26
[4]
웹사이트
SPD-Bundestagsfraktion
https://www.spdfrakt[...]
2023-05-26
[5]
웹사이트
Zustimmung zu Cookies {{!}} FDP Bundestagsfraktion
https://www.fdpbt.de[...]
2023-05-26
[6]
웹사이트
Startseite
https://www.gruene-b[...]
2023-05-26
[7]
웹사이트
Startseite
https://afdbundestag[...]
2023-05-26
[8]
웹사이트
Archiv - Fraktion DIE LINKE. im Bundestag
https://www.linksfra[...]
2024-02-11
[9]
웹사이트
Start
https://www.dielinke[...]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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