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를리즈 뮤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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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를리즈 무뇨스의 죽음은 2013년 11월 텍사스주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임신부 마를리즈 무뇨스의 생명 유지 치료 중단을 둘러싼 사건을 말한다. 뇌사 판정을 받은 무뇨스의 남편은 아내의 사전 의사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텍사스 주 법률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병원에 생명 유지 치료 중단을 명령했고, 무뇨스는 사망했다. 이 사건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텍사스 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관련 법률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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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를리즈 뮤노의 죽음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마를리즈 뮤노 |
| 출생 | 1980년 |
| 사망 | 2014년 1월 26일 (향년 33세) |
| 사망 장소 |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
| 사인 | 폐색전증, 임신 중 |
| 배우자 | 에릭 뮤노 |
| 자녀 | 가칭 "존 도" |
| 국적 | 미국 |
| 직업 | 응급구조사, 간호사 |
| 사건 정보 | |
| 사건명 | 마를리즈 뮤노 사건 |
| 발생 위치 | 미국 텍사스주 |
| 시작일 | 2013년 11월 26일 |
| 종료일 | 2014년 1월 26일 |
| 쟁점 | 임신 중인 뇌사 여성에 대한 생명 유지 치료 중단 |
| 결과 | 법원 명령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 제거, 태아 사망 |
2. 사건 배경
2013년 11월 26일,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33세의 마를리즈 무뇨스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존 피터 스미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폐색전증을 의심했으며, 무뇨스가 임신 14주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1] 그녀는 이전에 뇌사 상태가 되면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2]
2. 1. 뇌사 판정과 생명 유지 치료
11월 28일, 병원 측은 마를리즈 무뇨스에게 뇌사 판정을 내렸다.[8][1] 텍사스 주 법률에 따르면 뇌사 상태는 법적인 사망으로 간주된다. 남편 에릭 무뇨스는 아내가 이전에 뇌사 상태가 되면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2]2. 2. 태아의 상태
마를리즈 무뇨스가 임신 14주차였을 때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태아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1] 무뇨스가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신체 안정화 조치를 받기까지의 시간 동안 태아가 산소 부족 등으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3. 법적 분쟁
에릭 무뇨스는 뇌사 판정을 받은 아내 마를리즈를 생명 유지 장치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존 피터 스미스 병원은 텍사스 주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법률은 임신한 여성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의 의사와 반대되는 서면 지시가 있더라도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3]
이에 에릭 무뇨스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심각한 기형과 생존 불가능성이 제기되었고,[3][4] 텍사스 주 법률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5]
결국 법원은 에릭 무뇨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를리즈 무뇨스는 2014년 1월 26일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었다.[11] 이 사건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 법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0]
3. 1. 소송 제기 및 법원 판결
에릭 무뇨스는 뇌사 판정을 받은 마를리즈를 생명 유지 장치에서 제거해 달라고 청원했다. 병원은 임신한 여성 환자의 경우, 환자나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서면 문서가 있더라도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텍사스 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에릭 무뇨스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014년 1월, 에릭 무뇨스의 변호사들은 태아가 산소 결핍으로 심각한 기형을 겪고 있으며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는 두개골 안에 체액이 축적되었고(수두증) 심장 문제도 있을 수 있었다. 변호사들은 또한 태아의 하지 기형이 심각하여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3][4] 생명 유지를 유지하는 근거로 인용된 텍사스 주 법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해당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5]
2014년 1월 24일, R. H. 왈라스 주니어 판사는 병원이 1월 27일까지 무뇨스의 장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6][7] 판사는 주 법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하지 않고, 해당 법이 무뇨스와 같은 사망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8][9]
3. 2. 텍사스주 법률과 논란
에릭 무뇨스는 뇌사 판정을 받은 아내 마를리즈를 생명 유지 장치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임신한 여성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서면 지시가 있더라도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텍사스 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에릭 무뇨스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2014년 1월, 에릭 무뇨스의 변호사들은 태아가 산소 결핍으로 심각한 기형을 겪고 있으며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는 수두증과 심장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하지 기형이 심각하여 성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3][4] 당시 생명 유지를 유지하는 근거로 인용된 텍사스 주 법 개정에 도움을 준 변호사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환자에게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5]
2014년 1월 24일, R. H. 왈라스 주니어 판사는 병원이 1월 27일까지 무뇨스의 장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6][7] 왈라스 판사는 주 법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하지 않고, 해당 법이 무뇨스와 같이 사망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8][9]
미국 여러 주에서는 임신 말기 환자에 대한 인공 생명 유지 치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2개 주(텍사스 포함)는 가장 제한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사전 의료 지시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고 임신 기간 동안 생명 유지 치료를 받도록 강제한다.[10] 이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충돌을 야기하며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4. 사건의 결과
2014년 1월 26일, 마를리즈 뮤노의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고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었다.[11][12] 남편 에릭 무뇨스는 태아의 이름을 아내의 미들 네임인 니콜로 짓기로 결정했다.[12]
4. 1.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및 사망
2014년 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마를리즈 뮤노의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었다. 모든 호흡 기능과 심장 기능이 즉시 멈췄다.[11]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었고, 남편 에릭 무뇨스는 태아의 이름을 아내의 미들 네임인 니콜로 짓기로 결정했다.[12]참조
[1]
뉴스
Texas hospital acknowledges brain-dead status of pregnant woman
https://www.theguard[...]
2014-01-25
[2]
간행물
Why the Dad Has No Say in Tragic Texas Brain Death Case
https://healthland.t[...]
2014-01-25
[3]
뉴스
Brain-dead Tarrant woman's fetus is 'distinctly abnormal,' attorneys say
https://web.archive.[...]
2014-01-25
[4]
뉴스
Brain-dead Tarrant woman's fetus is 'distinctly abnormal,' attorneys say
https://www.dallasne[...]
2019-10-25
[5]
뉴스
Texas law didn't anticipate Muñoz case, drafters say
http://www.star-tele[...]
2014-01-25
[6]
뉴스
Family cries as judge rules Muñoz off life support
https://www.usatoday[...]
2014-01-25
[7]
뉴스
Texas hospital considers life-support ruling
https://www.washingt[...]
2014-01-25
[8]
뉴스
Texas judge: Remove brain-dead woman from ventilator, other machines
http://www.cnn.com/2[...]
CNN
2014-01-24
[9]
웹사이트
Texas Health and Safety Code - HEALTH & SAFETY § 166.049
https://codes.findla[...]
[10]
웹사이트
Reproductive laws for the 21st century:Pregnancy exclusions in state living will and medical proxy Statutes
https://web.archive.[...]
Center for Women Policy Studies in Washington
2014-01-26
[11]
웹사이트
Brain-dead Texas woman taken off ventilator
https://www.cnn.com/[...]
2024-10-10
[12]
뉴스
Family: Brain-dead Texas woman off life support
https://www.washingt[...]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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