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

1. 본문

방납(防納)은 조선시대 공납 제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국가에 바치는 제도인데, 방납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폐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방납의 의미와 유형

• 광의의 방납: 백성이 준비할 수 없는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받는 대납(代納)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5], [7])
• 협의의 방납: 백성이 준비할 수 있는 물품까지도 방납업자들이 강제로 대납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7])

• 복잡한 공납 절차: 공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준비가 까다로웠으며, 납부 과정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
• 불합리한 공물 부과: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시기가 지난 공물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2])
• 관리들의 묵인 또는 결탁: 지방 수령들은 공물 미납 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방납을 묵인하거나 상인과 결탁하여 방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2])
• 서리(胥吏)들의 이익 추구: 급료가 없었던 서리들은 방납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습니다. ([2])

• 백성들의 부담 가중: 방납으로 인해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고,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 [6], [8])
• 국가 재정 악화: 방납은 공납 제도의 문란을 야기하여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공안 개정: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공안(貢案)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
• 사대동(私大同): 지방 군현에서 수령의 주관 아래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는 방식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1])
• 대동법(大同法) 실시: 임진왜란 이후 공물의 직접 상납을 폐지하고 쌀을 징수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