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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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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불법행위 -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법 행위, 인과관계, 과실 등의 요건을 가지며,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 불법 (불교) - 부처님의 법도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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