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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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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행정 구역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천시는 발전소 일부 지역이 건설 당시 삼천포시 해역에 위치했다며 관할 변경을 요구했으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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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공식 명칭삼천포화력발전소
국가대한민국
위치고성군
좌표34°57′56″N 128°19′52″E
상태폐지
건설 시작알 수 없음
가동 시작알 수 없음
폐지 날짜알 수 없음
소유주알 수 없음
운영자알 수 없음
발전소 정보
부지 면적알 수 없음
굴뚝알 수 없음
냉각탑알 수 없음
냉각 방식알 수 없음
결합 사이클알 수 없음
열 용량알 수 없음
설비 용량알 수 없음
용량 계수알 수 없음
연간 순 생산량알 수 없음
에너지 저장 용량알 수 없음
연료 정보
주요 연료석탄
터빈 기술증기 터빈
외부 링크
웹사이트알 수 없음
공용알 수 없음

2. 행정 구역 분쟁

사천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건설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천포시 해역에 위치했다며, 해당 부지를 사천시 관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5]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경상남도 사천시고성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5헌라2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천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2. 1. 분쟁 배경

사천시에서는 발전소 일부 지역이 건설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천포시의 해역에 위치했다며 일부 부지를 사천시 관할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5] 2019년 4월 11일 경상남도 사천시고성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5헌라2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천시가 패소했다.

2. 2. 사천시의 주장

사천시에서는 발전소 일부 지역이 건설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천포시의 해역에 위치했다며 일부 부지를 사천시 관할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5] 2019년 4월 11일 경상남도 사천시고성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5헌라2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천시가 패소했다.

2. 3. 고성군의 입장

사천시에서는 발전소 일부 지역이 건설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천포시의 해역에 위치했다며 일부 부지를 사천시 관할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경상남도 사천시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5헌라2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천시의 주장을 기각했다.

2. 4. 2019년 권한쟁의심판

사천시는 발전소 일부 지역이 건설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천포시의 해역에 위치했다며 일부 부지를 사천시 관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5] 2019년 4월 11일 경상남도 사천시고성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5헌라2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천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조

[1] 웹사이트 KEPCO E&C -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Inc. https://web.archive.[...] 2021-12-30
[2] 웹사이트 South Korean power production: a nation's clean coal goal https://www.power-te[...] 2012-05-03
[3] 웹사이트 S Korea to convert half of existing coal fleet to gas {{!}} Argus Media https://www.argusmed[...] 2020-05-11
[4] 웹사이트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s://epsis.kpx.or[...]
[5] 뉴스 삼천포화력 부지 싸움 승자는 누구? http://www.gnmaeil.c[...] 경남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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