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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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송진훈(宋鎭勳, 1941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 및 경력:
-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 196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울산지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 2003년 2월 대법관에서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 주요 판결:
-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하한액의 절반까지 감경하는 첫 판결을 했습니다.
- 영천시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타:
- 본관은 은진(恩津)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진현이 그의 동생입니다.
| 송진훈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송진훈 |
| 로마자 표기 | Song Jin-hun |
| 출생일 | 1941년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
| 경력 | |
| 주요 경력 | 대법관 서울행정법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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