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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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원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중 하나로, 2019년 3월 1일에 개원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등을 심판합니다.
위치 및 관할 구역:
-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있으며,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 관할 구역: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등 18개 시와 1개 군을 관할합니다.
역사:
- 2007년: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2014년: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주요 기능: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심판
-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심판
- 선거 소송 심판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심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수원고등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설립일 | 2019년 3월 15일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 기관장 이름 | 법원장 |
| 기관장 성명 | 이상주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 산하기관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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