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

1. 본문

시민법(市民法, jus civile)은 전통적인 봉건주의 질서가 해체되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입니다. 시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주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 배경:

• 봉건 사회의 신분 질서 타파 및 자본주의 사회 확립을 위한 시민 계급(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합니다.
•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적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자연법 사상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시민의 권리 주장이 강화되면서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법의 인간관:

• 이윤 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商人)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상정했습니다.
• 이기적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리한 개인,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률적 구속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복종하는 인간형을 전제합니다.

주요 원리 (사법 영역):

•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는 계약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 과실 책임주의: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시민법의 한계: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 형식적 평등: 법 앞의 평등은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사회 문제 발생: 노동 문제,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하여,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개입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