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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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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은 2001년 10월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하던 시베리아 항공 소속 투폴레프 Tu-154M 여객기가 흑해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탑승객 78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S-200 미사일 오발로 인해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고 원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유족에게 배상했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러시아 유족들의 소송과 시베리아 항공의 소송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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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
사고 개요
사고 이름시베리아 항공 1812편
날짜2001년 10월 4일
2000년 6월에 촬영된 사고기
2000년 6월 하노버 공항에서 촬영된 사고기 RA-85693
사고 유형오인에 의한 격추
원인우크라이나의 S-200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격추
위치흑해 상공
탑승자78명
승객66명
승무원12명
사망자78명
생존자0명
기종투폴레프 Tu-154M
출발지벤 구리온 국제공항, 텔아비브, 이스라엘
목적지톨마초보 공항,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운항사시베리아 항공 (현 S7 항공)
등록번호RA-85693

2. 사건 경과

2001년 10월 4일, S7 항공(당시 시베리아 항공) 1812편(투폴레프 Tu-154M 기종)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톨마초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흑해 상공 약 10972.80m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소치에 있는 러시아 관제 센터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직후, 인근을 비행하던 아르메니아 항공기 조종사가 러시아 항공기가 폭발하여 모스크바 시간 13시 45분(GMT 09시 45분)경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4][5]

1997년 엘리니콘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RA-85693


사고기에는 승무원 12명과 승객 66명(총 7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대부분은 러시아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이스라엘인이었다. 탑승자 중 생존자는 없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묵념, 조기 게양, 학교에서의 특별 교육 등을 실시했다.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이스라엘 벤 셰멘 숲에 세워졌다.[6]

2. 1. 초기 조사 및 테러 가능성

9.11 테러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 러시아 당국은 초기에 테러를 의심했고, 미국 측의 S-200 미사일 격추 보고를 부인했다.[7][8][9]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의 주장을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1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날 언론에 "훈련에 사용된 무기는 비행기가 이동하던 항공 회랑에 도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15]

2. 2. 우크라이나 미사일 오발설

사건 당일 흑해 연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과거 몇 년 동안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약 240km 떨어진 크림반도 동부의 군사 시설에서 벌어졌던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 중 미사일 오발·격추설이 제기되었다.[4] 이 가설에 따르면 여객기 근처에서 일어난 미사일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국가간 항공 위원회는 이 사고가 크림반도 오푸크곶에서 실시된 군사 훈련 중 우크라이나의 S-200 미사일 오발로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10][11]

미국 군 관계자들의 초기 비공식 평가에 따르면 이 사고는 표적 드론을 넘어선 S-200 미사일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드론은 동시에 발사된 S-300에 의해 성공적으로 파괴되었고, S-200 미사일은 자폭하지 않고 약 250km 떨어진 여객기를 추적하여 비행기 15m 상공에서 폭발했다.[12][13][15][14]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의 주장을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1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날 언론에 "그 훈련에 사용된 무기는 비행기가 이동하던 항공 회랑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15]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자국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것을 부인하며 S-200이 해상으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자폭했다고 보고했다. 콘스탄틴 히브렌코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의 방향이나 사거리가 비행기가 폭발한 실제 또는 이론적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5][16]

그러나 일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나중에 자국 군이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물 간섭으로 인해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17][18]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 이후 7년 동안 부크, S-300 및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의 시험을 금지했다고 알려졌다.[19][20]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러시아 정부는 사건 발생 2일 후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S-200 지대공 미사일(사거리 300km)이 여객기를 명중했다."고 밝혔다.[4] 5일 후에는 러시아 정부 산하 사건조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4] 러시아 정부는 2001년 10월 12일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시베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를 명중했다. 여객기의 파편 흔적은 S-200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생기는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과 시베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시점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4]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당초 미사일 발사는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km 안팎에 불과하다. 미사일을 발사했던 쪽에서는 항공기가 있지 않은 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여객기 추락 사건이 벌어진 지 16분 후인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전면 부인했지만, 훈련 과정에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4] 그러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4] 또한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오후 1시 41분에 발사된 지 불과 2분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말했다.[4]

그러나 일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나중에 자국 군이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물 간섭으로 인해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17][18]

4. 배상 과정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에 대한 관여를 전면 부정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를 굳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기를 명중했거나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건의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관여가 있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배상 협상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피해자 유족들에게 15.6억달러를 배상했다.

4. 1. 이스라엘 및 러시아와의 합의

2003년 11월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동의한 조건에 따라 배상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22]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23] 전 국방부 장관 올렉산드르 쿠즈무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배상은 인도적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죄책감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24]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희생된 러시아 시민 38명의 유족들에게 한 사람당 200000USD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시민 40명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배상금과 같은 수준이다. 러시아 의회는 2004년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합의서를 비준했고, 2004년 6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25]

4. 2. 추가 배상 요구 및 소송

러시아에 거주하던 유족들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배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법원에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26] 2007년 8월 22일, 키이우 항소법원은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4년, 시베리아 항공은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배상으로 15.3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키이우 법원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정에서 레이더 기록을 근거로 "여객기 추락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족들과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했다."고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1년 9월, 우크라이나 법원은 시베리아 항공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2012년 5월에는 키이우 법원이 시베리아 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30][31]

5. 법적 공방

2004년 시베리아 항공은 키이우 법원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15.3억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정에서 레이더 기록을 근거로 "여객기 추락은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족들과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했다"고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30][31]

5. 1. 우크라이나 법원의 판결

러시아에 거주하던 일부 유족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배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법원에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키이우 항소법원은 2007년 8월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3][27][28] 이 법원 판결은 러시아를 대신하여 사고를 조사한 IAC 그룹의 보고서와 상반된다.[29]

2004년에는 시베리아 항공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15.3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키이우 법원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정에서 레이더 기록을 근거로 "여객기 추락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족들과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했다."고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법원은 2011년 9월에 시베리아 항공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2012년 5월에는 키이우 법원이 시베리아 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30][31]

5. 2. 유로마이단 시위로 인한 중단

법원 절차는 계속되었지만, 유로마이단 시위로 인해 중단되었다.

6. 추모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묵념, 조기 게양, 학교에서의 특별 교육 등을 실시했다.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이스라엘 벤 셰멘 숲에 세워졌다.[6] 소치노보시비르스크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다.[32]

참조

[1] 웹사이트 ASN Aircraft accident Tupolev Tu-154M RA-85693 Adler, Russia [Black Sea] https://aviation-saf[...] 2018-12-17
[2] 뉴스 We Hit http://2001.novayaga[...] 2001-10-15
[3] 뉴스 Ukraine admits it shot down Russian airliner https://www.telegrap[...] 2018-04-03
[4] 뉴스 Russian jet explodes over Black Sea http://news.bbc.co.u[...] BBC 2014-07-19
[5] 뉴스 Black Sea crash wreckage located http://news.bbc.co.u[...] BBC 2014-07-19
[6] 웹사이트 Rally: Change the victims of the disaster in the Black Sea http://www.ynet.co.i[...] 2014-07-17
[7] 웹사이트 More questions than answers in Siberian Airlines jet explosion http://www.wsws.org/[...] WSWS 2014-07-18
[8] 뉴스 Clues, Remains Sought in Siberian Airlines Crash https://www.latimes.[...] 2014-07-18
[9] 뉴스 Ukrainians Shift Stance on the Cause of Air Crash http://news.bbc.co.u[...] 2014-07-18
[10] 뉴스 History shows passenger plane shootdowns often mistakes https://www.usatoday[...] 2017-09-11
[11] 웹사이트 Kyiv Court Dismisses Appeal Over Shot Down Tu-154 http://en.ria.ru/wor[...] 2014-07-18
[12] 뉴스 Ukrainians Shift Stance on the Cause of Air Crash https://www.nytimes.[...] 2017-02-12
[13] 뉴스 After 9 Days, Ukraine Says Its Missile Hit A Russian Jet https://www.nytimes.[...] 2017-02-12
[14] 웹사이트 ANALYSIS OF ACCIDENTS OF THE TU-154 AIRCRAFT http://jfgieras.com/[...] 2016-08-27
[15] 뉴스 Airliner blasted out of sky https://www.telegrap[...] Daily Telegraph 2001-10
[16] 웹사이트 Accidental Firing May Have Downed Russian Plane https://abcnews.go.c[...] 2020-06-28
[17] 웹사이트 Ukraine admits it shot down Russian airliner https://www.telegrap[...] The Telegraph 2018-04-03
[18] 뉴스 Ukraine blames water for downing airliner http://news.bbc.co.u[...] BBC 2014-07-18
[19] 웹사이트 Ukraine Defense Chief's Report Paints Bleak Picture of Armed Forces http://en.ria.ru/wor[...] 2014-07-18
[20] 웹사이트 Ukraine's Defense Minister describes the combat readiness of the country's armed forces as unsatisfactory http://www.globalsec[...] 2014-07-18
[21] 뉴스 Israel accuses Ukraine of hiding missile strike that destroyed jet https://www.telegrap[...] 2015-04-30
[22] 뉴스 Israel, Ukraine sign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Russian jet victims http://www.haaretz.c[...] 2014-07-18
[23] 웹사이트 Российский "Ту-154" сбили не мы https://web.archive.[...] 2011-10-04
[24] 뉴스 Defense minister fired over plane crash http://cjonline.com/[...] 2001-10-25
[25] 뉴스 Russia agrees airliner payout http://news.bbc.co.u[...] BBC 2014-07-19
[26] 웹사이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omises payment for the Tu-154 incident next year https://day.kyiv.ua/[...] 2021-02-06
[27] 웹사이트 Ukrainian court rules investigators failed to prove missile downed Russian passenger jet – Aug. 21, 2007 https://www.kyivpost[...] 2019-02-24
[28] 뉴스 Ukrainian Court Decides Missile Not Behind Crash https://www.nytimes.[...] 2017-02-12
[29] 뉴스 Kyiv court: Proof lacking that missile downed Russian airliner https://www.haaretz.[...] 2021-02-06
[30] 웹사이트 Ukraine Court Upholds Dismissal of Airline Shoot-Down Claim http://en.ria.ru/rus[...] 2014-07-18
[31] 뉴스 Kyiv court rejects S7 Airlines' appeal in case on Tu-154 crash in 2001 http://www.kyivpost.[...] KyivPost 2014-07-18
[32] 웹사이트 В России и Израиле вспоминали погибших в авиакатастрофе 2001 года http://www.vesti.ru/[...]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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