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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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되며, 소멸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실체법은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 실현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과 함께 법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체법은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를,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상법은 상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실체법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실체법 | |
|---|---|
| 실체법 | |
| 유형 | 법 |
| 하위 유형 | 사법 |
| 적용 범위 | 개인 법인 |
| 세부 사항 | |
| 목적 | 권리 및 의무 설정 |
| 특징 | 실질적 내용 다룸 절차법과 대조됨 |
| 예시 | 계약법 형법 재산법 불법 행위법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절차법 |
| 영어 | |
| 영어 | Substantive law |
참조
[1]
웹사이트
Substantive Law vs. Procedural Law: Definitions and Differences
https://www.google.c[...]
[2]
서적
On Early Law and Custom
https://books.google[...]
John Murray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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