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결

1. 본문

은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름: 은결은 한국어 이름으로, 중성적인 이름이며 남성에게 더 많이 쓰입니다. (2024-06-24)
• 역사적 용어:
• 은결(隱結)은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가리킵니다. 면세지를 가장하여 징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궁방(宮房)에 투탁(投託)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경작자, 조세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부정으로 은결을 만들어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은결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위협받고 일반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 많았습니다.
• 원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를 사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결(餘結)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곡물을 수취하는 것이었지만, 이 둘을 합쳐 일반적으로 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 은결은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였지만, 지방 행정 차원에서는 재원의 기능을 했던 중요한 토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은결을 단순한 부정부패의 산물이 아니라 조선 후기 지방 관아의 재정 운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 김은결 회계사는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FTA 관련 자문을 주로 수행하는 국제통상 전문 회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