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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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법은 의료와 관련된 법규를 총칭하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의료 과실, 형사 처벌, 의료 윤리, 보건 및 규제, 의료 면허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의료인의 자격과 책임을 규정한다. 한국의 의료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의료 전문 변호사 등 의료법 관련 직업이 존재하며,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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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
|---|---|
| 의료법 | |
 | |
| 의료법의 원칙 | |
| 의료 윤리 | 의료 윤리 |
| 전문 윤리 | 전문 윤리 |
| 진료 적합성 | 진료 적합성 |
| 전문 자격 | 전문 자격 |
| 전문성 | 전문성 |
| 공중 보건 | 공중 보건 |
| 동의 | 동의 |
| 과실 | 과실 |
| 환자의 권리 | 환자의 권리 |
| 의료 행위 | |
| 비자발적 치료 | 비자발적 치료 |
| 정신 건강 심판소 | 정신 건강 심판소 |
| 약물 법정 | 약물 법정 |
| 규제 | |
| 의사 면허 | 의사 면허 |
| 행정법 | |
| 공중 보건법 | 공중 보건법 |
| 정신 건강법 | 정신 건강법 |
| 형법 | |
| 과실치사 | 과실치사 |
| 불법 행위 | |
| 의료 과실 | 의료 과실 |
| 의료 법정 | 의료 법정 |
| 법에 대한 의학의 적용 | |
| 전문 증인 | 전문 증인 |
| 법의학 | 법의학 |
| 연구 분야 | |
| 의료 사회학 | 의료 사회학 |
| 법학 | 법학 |
2. 역사
기록된 최초의 의료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며,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라고 언급되었다.[11]
의료법은 불법행위법, 형법, 의료 윤리, 보건법 및 규제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다. 불법행위법은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루며,[2] 형법은 의료 행위 및 치료와 관련된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2] 의료 윤리는 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다루며,[3][4] 보건법 및 규제는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한 법규 및 정책을 포함한다.
3. 주요 분야
3. 1. 불법행위법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룬다.[2]
3. 2. 형법
의료 행위 및 치료와 관련된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2]
3. 3. 의료 윤리
의료법 분야의 하나로, 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다룬다.[3][4]
3. 4. 보건법 및 규제
의료법은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3. 5. 의료 면허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은 의료 면허에 의해 규제된다. 의료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면허 기관은 해당 면허의 정지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5]
4. 관련 법규 (일본)
일본의 의료 관련 법규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룬다. 주요 법규로는 의료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약품·의료기기법, 구 약사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의료 종사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4. 1. 의료의 기본에 관한 법률
의료의 기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목표로 한다.4. 2. 의료 종사자에 관한 법률
다음은 의료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들이다.- 의사법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약사법
- 치과의사법
- 치과위생사법
- 치과기공사법
- 영양사법
- 응급구조사법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 언어청각사법
- 임상공학기술사법
- 임상병리사 등에 관한 법률
- 방사선사법
- 시각재활사법
- 의지·보조기사법
5. 한국의 의료법
한국의 의료법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의사와 한의사 복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양의와 한의를 함께 진료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의료법에 따라 한 종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복수 면허 소지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2]
5. 1. 의료법의 주요 내용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의료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약사법)
- 의사법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약사법
- 치과의사법
- 치과위생사법
- 치과기공사법
- 영양사법
- 응급구조사법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 언어청각사법
- 임상공학기술사법
- 임상병리사 등에 관한 법률
- 방사선사법
- 시각재활사법
- 의지·보조기사법
5. 2. 의료 관련 판례
의료 관련 판례로는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의사와 한의사 복수 면허 소지자가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12]5. 2. 1.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 (2004헌마1021)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12]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뒤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모두 활용하여 양의와 한의를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12]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 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양방 및 한방 의료 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 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복수 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 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12]
6. 의료법 관련 직업
의료법은 다양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약사법, 치과의사법, 치과위생사법, 치과기공사법, 영양사법, 응급구조사법,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언어청각사법, 임상공학기술사법, 임상병리사 등에 관한 법률, 방사선사법, 시각재활사법, 의지·보조기사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1.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학 학위(J.D.)와 법학 석사 학위(LL.M.)를 취득해야 하며, 의료법 또는 국제법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의료법 분야의 경력을 쌓으려면 일반적으로 생명윤리학, 정부, 의료 관리 또는 정책, 공중 보건 또는 세계 보건, 역사학 등을 전공하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SAT)을 치러야 한다.[1]6. 2. 기타 관련 직업
의료 소송과 관련된 의료 서류, 파일 및 영수증을 검토한다.[1] 의료 변호사는 재판 중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조언하고,[1] 결함이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와 같이 재판을 위해 증거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의 의료법, 표준 및 지침을 해석할 수 있다(지역 및 의료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1] 의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실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을 지원한다.[1]의료 변호사는 기업 재편, 자본 조달, 직원 복리후생, 세금 및 독점 금지 문제, 일반 계약 협상 등 일반적인 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 산업 의뢰인을 대리하며,[1] 의사 채용, 의사 진료소 인수 및 의료진 관계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1]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남용 및 지불 문제, 원격의료 및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지침도 제공한다.[1]
기타 관련 직업은 다음과 같다.
- 의사법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약사법
- 치과의사법
- 치과위생사법
- 치과기공사법
- 영양사법
- 응급구조사법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 언어청각사법
- 임상공학기술사법
- 임상병리사 등에 관한 법률
- 방사선사법
- 시각재활사법
- 의지·보조기사법
7. 주요 판례 (영미법계)
- 소렐 대 IMS 헬스 사건
- 에어데일 NHS 트러스트 대 블랜드
- 몽고메리 대 란나크셔 보건위원회 사건
참조
[1]
웹사이트
Topic: Medical Law
https://web.archive.[...]
City University Law School - Lawbore
2009-10-21
[2]
논문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Crisis or Patient Compensation Crisis?
https://scholarship.[...]
2010-01-01
[3]
뉴스
Medical blunders cost NHS billions
https://www.telegrap[...]
The Daily Telegraph
2015-07-11
[4]
서적
Medical law & ethics
2017-09-08
[5]
논문
Serious Professional Misconduct: Fitness to Practice
https://heinonline.o[...]
2006-01-01 # 날짜가 년도만 제공되었으므로 01-01로 설정
[6]
웹사이트
Institute of Medicine & Law - Medical Law Services, Medical Law Content Provider, MedLegal Services, MedLegal Content Provider
http://www.imlindia.[...]
2020-08-12
[7]
웹사이트
National Convention on Medicine & Law
http://www.medicinea[...]
2020-08-13
[8]
웹인용
Topic: Medical Law
https://web.archive.[...]
City University Law School - Lawbore
2009-10-21
[9]
웹인용
Medical blunders cost NHS billions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15-09-17
[10]
서적
Medical law & ethics
https://www.worldcat[...]
[11]
웹사이트 # 추정
http://www.ushistory[...]
[12]
웹인용
황도수,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헌법
https://www.lawtimes[...]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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