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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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보호율은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1679년 영국에서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찰스 2세의 가톨릭 옹호 정책에 반대하여 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13세기 초부터 존재하던 인신 보호 영장의 대상을 형사범 전체로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했다. 이 법은 1948년 일본 인신보호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적용되었다. 인신보호법은 앤서니 애슐리-쿠퍼, 샤프츠베리 백작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죄수의 구금에 대한 사법 심사 권리 부여, 죄수의 법정 출두 시간과 장소 명시, 교도관의 영장 회피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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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 잉글랜드의 헌법 - 권리청원
권리청원은 1628년 잉글랜드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서로, 의회 동의 없는 과세, 부당한 체포, 군대 강제 숙박, 군사 재판 남용 등을 금지하며 법의 지배 원리를 강화하고 영국 헌정사와 미국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 인신보호율 | |
|---|---|
| 개요 | |
| 종류 | 영국법 |
| 제정 | 1679년 |
| 정식 명칭 | 피억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투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 상세 내용 | |
| 주요 내용 |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방지하고,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을 신청할 권리 보장 체포된 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불법적인 해외 투옥 금지 |
| 배경 | 찰스 2세 시기, 왕권 강화에 대한 의회의 견제 |
| 영향 | 영국 헌법 및 법률 체계에 큰 영향 다른 국가들의 인권 보호 법률 제정에 영향 |
| 현재 상황 | 현재도 유효하며, 인신 보호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기능 |
| 약칭 | Habeas Corpus Act |
| 제정 국가 | 잉글랜드 왕국 |
| 역사적 맥락 | |
| 찰스 2세 시대 | 왕권과 의회의 갈등 속에서 제정 |
| 권리 청원 | 1628년 권리 청원의 정신을 계승 |
| 법의 목적 |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 |
| 법의 중요 조항 | |
| 인신 보호 영장 | 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을 신청할 권리 명시 |
| 구금 사유 제시 | 체포된 자에게 구금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 신속한 재판 | 체포 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해외 투옥 금지 | 불법적인 해외 투옥을 금지 |
| 법의 현대적 의미 | |
| 인권 보호 |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 중요한 법적 근거 |
| 법치주의 확립 |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 유사 법률 | 다른 국가들의 인신 보호 관련 법률에 영향 |
| 관련 법률 | |
| 권리 장전 (1689) |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명시 |
| 미국의 인신 보호 법률 | 영국의 인신 보호법을 모델로 함 |
| 외부 링크 | |
2. 역사적 배경
1660년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프랑스 망명에서 귀국하여 즉위했다. 찰스 2세는 프랑스 왕실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교회를 보호하고 절대 왕정을 목표로 청교도를 탄압하여 의회와 대립했다.[18] 찰스 2세의 가톨릭 옹호 정책에 대응하여 의회는 1673년 심사법을 제정하고, 1679년에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인신 보호 영장 (헤이비어스 코퍼스)은 13세기 초부터 발행되었으며,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19] 1679년 인신보호법은 영장 발행 대상을 형사범 전체로 확대하고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했다.[20]
1948년에 제정된 일본 인신보호법은 영국의 인신보호법을 토대로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교회나 국민 활동에 대한 국왕(국가 관리)의 부당한 개입이나 구속을 금지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교회와 지방 제후, 지방 관리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져 지방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기도 했다. 특히 청교도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세기 청교도 혁명을 거치며 인권 투쟁의 일환으로 신체의 자유 회복과 구속으로부터의 구제 제도가 발전했으며, 이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사상·신앙의 자유권은 후에 Toleration Act 1688|1689년 관용법영어으로 제정되었다.) 1670년에는 이미 영국에서 중세에 빈번했던 지방 제후(지방 관리)나 종교 재판에 의한 지역 주민에 대한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구제 제도(국왕에 대한 직소 제도, 교회 권한에 대항하는 국왕 권의 출동)가 민사 소송으로서 관습화되었다.[21]
2. 1. 영국의 인신보호법 제정
찰스 2세는 프랑스 왕실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고 절대 왕정을 추구하며 청교도파를 탄압했기 때문에 의회와 대립했다.[18] 찰스 2세의 가톨릭 옹호 정책에 의회는 1673년에 심사법을 제정하여 관리와 의원을 잉글랜드 국교회 신도로 한정했다. 이후 1679년에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체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인신 보호 영장은 13세기 초부터 발행되었지만, 부당한 체포의 구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19] 1679년 인신보호법에서는 영장 발행 대상을 형사범 전체로 확대하고, 발행의 신속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20]
이후 찰스 2세 재위 시기에 다음 왕위를 이을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토리당과 제임스 2세는 의회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휘그당으로 분열되어 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토리당의 승리로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제임스 2세는 전제정치를 펼치고 가톨릭 부활을 시도했다. 제임스 2세가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려 하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는 명예혁명을 일으켰다.
일본의 인신보호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영국의 인신보호법을 토대로 하였다.
2. 2. 인신보호 영장의 기원
인신보호 영장은 1166년 클래런던 칙령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최소 5세기 전부터 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3]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인신보호 영장의 법적 근거를 보장했다. 마그나 카르타 39조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자유인도... 동료의 적법한 재판 또는 그 땅의 법에 의해서만... 체포, 투옥... 되지 않는다."[4]1640년 인신 보호 영장법은 국왕 또는 추밀원의 명령이 인신보호 영장 청원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후 1679년 법과 더불어 1803년, 1804년, 1816년, 1862년에 추가적인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다.[5]
2. 3. 일본의 인신보호법
1948년에 제정된 일본 인신보호법은 영국의 인신보호법을 토대로 하였다.[21] 마그나 카르타에서 처음에는 교회나 국민의 활동에 대한 국왕(국가 관리)의 부당한 개입이나 부당한 구속 금지 등이 언급되었지만, 중세 시대에는 교회와 지방 제후, 지방 관리의 권한이 과도하게 증대하여 지방 주민의 권리(특히 청교도에 대한)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이후 크롬웰 혁명 이후 17세기 청교도 혁명에서의 인권 투쟁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회복, 구속으로부터의 구제 제도, 사상·신교의 자유권 보장 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생겨났다. (사상·신교의 자유권은 후에 Toleration Act 1688|1689년 관용법영어으로 제정되었다.) 1670년 영국에서는 중세에 빈번했던 지방 제후(지방 관리)나 종교 재판에 의한 지역 주민에 대한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 제도(국왕에 대한 직소 제도, 교회 권한에 대항하는 국왕 권의 출동)가 이미 민사 소송으로서 관습화되었다.[21]3. 주요 내용 (1679년 법)
이 법은 반역죄와 중죄를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죄수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제3자에게 대법관, 국왕 법무관, 해당 관할권의 재무관에게 투옥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구하여 구금을 다툴 권리를 부여했다. 이 법은 죄수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특정 시간적 및 지리적 조건을 명시했다. 교도관은 영장을 회피하기 위해 죄수를 다른 감옥으로 옮기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불복종의 경우 교도관은 죄수에게 지불해야 하는 엄중한 벌금형을 받았다.[18]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 인신보호법의 토대가 되었다.
4. 의회 통과 과정
샤프츠베리 백작은 하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신보호율 법안을 제출하도록 권장하여 통과시킨 후 상원으로 보냈다. 샤프츠베리는 찰스 2세의 동생 요크 공작 제임스를 왕위 계승에서 제외하려는 배제주의자의 선두 주자였으며, 제임스가 독단적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투쟁을 벌였다. 상원은 하원 의원들의 체포로부터 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 여러 수정안을 추가했다.[8] 그러나 하원은 왕이 곧 의회 회기를 종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법을 제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원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8]
길버트 버넷의 기록에 따르면, 인신보호법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그레이 경과 노리스 경이 출납원으로 임명되었다. 노리스 경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어서,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매우 뚱뚱한 경이 들어오자, 그레이 경은 처음에 농담으로 그를 열 명으로 세었다. 그러나 노리스 경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열 명의 오계산을 계속했다. 그래서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였지만, 실제로 다른 쪽으로 갔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12]
하지만 역사학자 헬렌 너팅은 이 오계산 이야기가 "매우 그럴듯하지 않다"고 주장한다.[9] 이 이야기의 지지자들은 투표 총계와 의회 회의록의 출석 수 사이의 불일치를 증거로 제시한다. 서기는 상원 회의록에 "찬성"이 57표, "반대"가 55표로 총 112표였다고 기록했지만, 같은 회의록에는 단 107명의 상원 의원만 출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의록의 출석 수는 종종 부정확했고, 출석 수는 9명이 아닌 5명이 차이가 나서 버넷의 회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약화시킨다.[13] 너팅에 따르면, 만약 투표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제임스 2세는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실제 오계산을 이용하여 법을 뒤집었을 것"이다.[9]
찰스 2세는 1679년에 이 법에 동의했는데, 너팅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
5. 뉴질랜드 적용
1679년 ''인신보호영장법''(Habeas Corpus Act 1679)[14]과 1803년, 1804년, 1816년, 1862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들은 1881년 뉴질랜드에서 시행되는 영국 법령으로 재인쇄되었다.[15] 1679년 법률은 1640년 및 1816년 법률과 함께 1988년 영국 법률 적용법에 의해 뉴질랜드 법에 유지되었다. 이후 이 법률들은 폐지되고 2001년 인신보호영장법으로 대체되었다.[16][17]
참조
[1]
문서
The citation of this Act by this short title was authorised by the Short Titles Act 1896, section 1 and first schedule. Due to the repeal of that provision it is now authorised by the Interpretation Act 1978, section 19(2)
[2]
웹사이트
Charles II, 1679: An Act for the better secureing the Liberty of the Subject and for Prevention of Imprisonments beyond the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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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3]
웹사이트
Assize of Clarendon,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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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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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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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6]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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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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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 & Graf Publishers
[8]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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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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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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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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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The Habeas Corpus Act of 1679 in the House of Lords
https://www.jsto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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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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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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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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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 {{!}} Schedu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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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7]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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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gislation.[...]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2023-09-17
[18]
간행물
信仰自由宣言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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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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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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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적
『人身保護法概論』小林一郎著、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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