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1. 본문

"전관"은 전직 관료(前官)의 줄임말로, "전관예우"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관예우는 본래 전직 관료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 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전직 관료에 대한 예우 (본래 의미): 관리가 퇴직했을 때 공직에 대한 헌신을 기려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경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전관비리 (변질된 의미):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하여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받는 특혜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관예우의 문제점:

• 사법 불신: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공정성 저해: 전관 변호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법조 시장 왜곡: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고 고액 수임료를 받는 현상은 법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해결 방안:

• 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 확대 적용
• 변호사단체를 통한 견제 강화
• 법원,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
• 사건 수임제한
•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제도 개선
• 법조인 수 증원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참고: "전관"은 전관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앙 통제실에서 건물 내외부 고객에게 이벤트, 홍보, 공지, 비상 상황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