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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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은 대한민국에서 전기통신 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목적: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이용자 편의 증진, 공공복리 증진
• 정의: 전기통신, 전기통신 설비, 전기통신 사업자 등의 용어 정의
• 사업 종류: 전기통신 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 사업 허가 및 등록: 사업 종류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 규정
•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 공정 경쟁: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규정
• 보편적 서비스: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독 및 제재: 법 위반 시 제재 규정

연혁

• 1983년 12월 기존의 전기통신법이 공중전기통신사업법(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 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다.
• 2010년 전부 개정되었다.
• 2013년 8월 13일, FTA 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통신 사업을 간접적으로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2018년 3월 29일, 통신 사업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 2020년 5월 7일,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2021년 8월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최근 개정 사항 (2021년)2021년 8월 31일,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앱 개발사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특징

•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 통신 사업의 허가, 등록, 운영,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등 다양한 측면을 규정한다.
• 기술 발전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 최근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 법률

• 전기통신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키백과: 전기통신사업법

같이 보기

•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