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신례

3. 제정 배경

아라이 하쿠세키는 당시 일본의 금, 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쿠세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는 중국 상인들이 금을 일본으로 가져오기도 했으며, 막부의 무역 통제와 대체품 수출 장려로 금, 은 유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쿠세키는 금 1몬메(匁, 관의 1/1000, 3.75g)에 은 10~20몬메라는 비율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유출된 금 중에 6할 이상은 다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쿄(貞享) 2년(1682)부터 13년 동안 중국으로 유출된 은은 총액 4,000관(금으로는 6,6만량), 금은 130량,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1682년부터 24.7: 동안 유출된 금은 32.9만령을 넘지 않았으며,최근 20년으로 제한하자면 금은의 대량유출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주요 수출품인 생사의 국산화 장려도 하였고, 향후 나가사키 무역에 국내의 금은이 고갈할 정도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쿠세키는 나가사키 무역 제한을 정하려 하여, '청선을 연간 10척, 거래액 은3,000관, 네덜란드선을 연간 1척, 거래액은 청선의 절반으로 한다', '내항 수에 응하여 다음 내항 허가증(공험)을 교부하여, 5년 기간으로 내항선 수와 거래액을 정액으로 억제한다' 등의 대폭적인 무역제한을 담은 초안(호에이신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는 하쿠세키의 근거가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주장으로 현재 무역규제만으로도 네덜란드나 청의 선박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종래 무역규제에 있던 금은 이외 대체품에 의한 수출 규정을 폐하였기에 도리어 금은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다.

하쿠세키가 무역제한 실현을 위하여 파견한 샤로운 나가사키 부교 오오오카 기요스케조차도 호에이신례를 현실울 무시한 무모한 주장이라고 간언하였다 한다.

하쿠세키의 의도는 금은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은의 대체품이자 화폐의 재료인 동의 수출을 억제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도하는 것, 또한 무역 억제에 의해 이전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 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방만한 재정과 사치스러운 풍조를 단속하여, 유학이 이상으로 삼는 억상과 농본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를 꾀한 측면이 강하다.

3. 1. 금, 은 유출 문제

3. 2. 재정난과 유교적 통치 이념

3. 3. 밀무역 단속

4. 경위

당시 일본은 이른바 쇄국 상황 하에 있었으며, 해외 교역은 나가사키, 류큐, 쓰시마, 마쓰마에 네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이중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와 청에 한정하여 무역이 시행되었다. 네덜란드를 상대로는 양은에 의한 금은비가 격차 등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인들은 금은을 가져갔고, 청을 상대로는 수입물품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였다. 이 은은 상당수가 중계무역을 수행한 네덜란드인의 손에 건네졌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국외로 유출된 금은의 양을 조사하여, 호에이 6년 음4월 1일,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60년간 금 2,397,600량, 은 374,200관이 국외로 유출되었으며, 100년동안 일본에서 산출된 금의 1/4, 은의 3/4이 유출되었다. 또한 동은 45년동안 1,114,498,700근(斤)에 이르렀다. 당시 금이나 은을 화폐 대신으로 사용하였기에,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없었던 경향이었다.

하쿠세키는 이를 내버려 두면 향후 100년도 안되어 일본의 금은이 바닥날 것이라 걱정하여 무역제한을 제안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715년(쇼토쿠5년) 정덕신례(해박호시신례)를 설정하였다.

5. 평가

6. 영향

7. 조선과의 관계

참조

_[1] 문서 例，令の字に注意
_[2] 문서 일본어로 例와 令 모두 발음이 '레이(れい)'이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例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