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존속살인 사건

1. 개요

정읍 존속살인 사건은 2018년 2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김모(47세)가 어머니(77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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