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폐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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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학교폐쇄령은 1948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 문부성이 재일 조선인의 민족 교육 시설인 조선학교에 대해 내린 폐쇄 조치를 의미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재일 조선인들은 국어강습소 형태로 민족 교육을 시작했으나, 한반도의 정치 상황 악화와 재일본조선인연맹 해산 등의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폐쇄했다. 이에 재일 조선인들은 한신교육투쟁과 같은 격렬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조선학교는 공립학교 전환, 재건, 민족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속되었다. 북한의 지원을 받은 조총련계 학교와 한국의 지원 부족으로 수가 적은 한국계 학교로 나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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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폐쇄령 | |
|---|---|
| 개요 | |
| 사건 | 조선학교 폐쇄령 |
| 국가 | 일본 |
| 시기 | 1949년 |
| 원인 |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인에 대한 정책 변화 조선인연맹 해산 |
| 결과 | 조선학교 강제 폐쇄 조선인 교육권 침해 |
| 배경 | |
| 해방 직후 | 재일 조선인 증가 민족 교육 요구 증대 |
| 조선학교 설립 | 일본 각지에 조선학교 설립 조선어, 조선사 등 교육 |
|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 초기에는 묵인 이후 탄압 정책으로 전환 |
| 경과 | |
| 조선인연맹 해산 명령 | 1949년 |
| 조선학교 폐쇄령 발표 | 일본 정부 (당시 GHQ)에 의해 발표 조선학교 폐쇄, 일본인학교로의 통합 지시 |
| 저항 운동 | 재일 조선인들의 강력한 저항 학교 지키기 운동 전개 |
| 학교 폐쇄 및 재개교 | 많은 학교가 강제 폐쇄 일부 학교는 재개교 |
| 영향 | |
| 민족 교육 위축 | 조선인 교육 환경 악화 |
| 재일 조선인 사회의 반발 |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심화 |
| 현재까지의 과제 | 민족 교육권 회복 및 차별 철폐 |
| 관련 사건 | |
| 오사카 김 사건 | 1948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생 탄압 사건 |
| 고베 나가타 구청 사건 | 1950년, 고베에서 발생한 조선인 구청 점거 사건 |
| 기타 | |
| 관련 단체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조총련) 민족문제연구소 |
| 참고 문헌 | 朝鮮新報: 朝聯解散、朝鮮学校閉鎖令６０周年に思う 在日朝鮮人政策、根本から転換を 조선신보 기사 |
2. 경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의 말과 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전국 각지에 자발적으로 '국어강습소'를 세웠다. 개인 주택, 공장, 학교 건물 등을 빌려 시작된 이 교육 시설들은 1946년 이후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주도로 점차 학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GHQ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부성은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에 재일 조선인 아동의 일본 공사립 학교 취학 의무화, 사립학교 설립 시 학교 교육법에 따른 인가 요구, 의무 교육 단계에서의 각종학교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를 보냈다. 이는 사실상 조선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하려는 조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재일 조선인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오사카와 효고 등 한신 지역에서는 한신 교육 투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1949년 10월, 일본 정부는 단체 등 규정령을 적용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을 강제 해산시켰고, 이와 함께 중립적인 성격으로 평가받던 백두학원(현재의 건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선학교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 1.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설립과 민족 교육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 내 재일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열망으로 전국 각지에 자발적으로 '국어강습소'를 열었다. 이들은 주로 개인 주택, 공장, 공·사립 학교 건물 등을 빌려 조선어 교육을 시작했다.
1946년 이후,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결성되면서 이러한 국어강습소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지원하여 조선학교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이를 통해 조련은 재일 조선인 사회의 민족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후세대에게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2.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폐쇄 조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 내 재일 조선인들은 개인 주택, 공사립 학교, 공장 등을 빌려 조선어로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국어강습소'를 전국 각지에 설립하였다. 1946년 이후에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중심으로 학교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 정세가 변화하면서 GHQ의 의향에 따라 일본문부성은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전달했다.
# 재일 조선인도 일본의 공사립 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다.
# 사립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무 교육 기관에서 각종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선어 교육은 과외 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통지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학교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재일 조선인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폐쇄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특히 오사카와 효고를 중심으로 한 한신 지역에서는 한신 교육 투쟁으로 이어지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결국 1949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이 단체 등 규정령에 의해 강제 해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중립계 학교로 분류된 백두학원(현재의 건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제외한 모든 조선학교를 폐쇄하였다.
2. 3. 한신교육투쟁과 재일 조선인의 저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조선인들은 민족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개인 주택이나 공장, 공사립 학교 등을 빌려 조선어 교육을 위한 '국어강습소'를 전국 각지에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1946년 이후에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주도하여 이러한 교육 시설들을 학교 형태로 체계화해 나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의향을 받은 일본 문부성은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내려보냈다.
# 재일 조선인에게도 일본 공사립 학교 취학 의무가 있다.
# 사립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무 교육 단계에서 각종학교 형태의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선어 교육은 과외 활동으로는 가능하다.
이 통지는 사실상 조선학교를 폐쇄하려는 조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학교 폐쇄를 강행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서 재일 조선인 측은 격렬한 반대 운동을 펼쳤다. 특히 오사카와 효고를 중심으로 한 한신 지역에서는 재일 조선인들의 저항이 대규모 시위로 번져 한신 교육 투쟁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이는 재일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결국 1949년 10월, 일본 정부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단체 등 규정령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산시켰다. 이와 함께 중립적인 성격의 백두학원(현재의 건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선학교가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4. 단체 등 규정령과 조선학교 탄압
한반도의 정치 정세가 악화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의향을 반영하여 일본 문부성은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내렸다.
# 재일 조선인도 일본의 공사립 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다.
# 사립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무 교육 기관으로서 각종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선어 교육은 과외 활동으로는 가능하다.
이 통지는 사실상 조선학교를 폐쇄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근거해 각 지자체는 조선학교 폐쇄를 강행하려 했다. 재일 조선인 사회는 이에 격렬히 반대하며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한신 지역에서는 한신교육투쟁이라는 큰 저항으로 이어졌다.
1949년 10월, 일본 정부는 단체 등 규정령을 적용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조련 해산과 더불어, 정부는 중립계로 평가받던 백두학원(현재의 건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선학교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재일 조선인 사회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민족 교육을 억압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긴 탄압이었다.
3. 이후의 조선학교
조선학교폐쇄령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재일 조선인 사회는 민족 교육에 대한 열망을 이어갔다.[1] 폐쇄된 조선학교들은 공립학교 전환, 자체 재건, 공립학교 내 민족학급 편입, 개인 주택을 활용한 개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1] 특히 1950년 이후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학교 재건에 나섰으며, 이는 현재 조선학교 운영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1] 반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국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1]
3. 1. 조선학교의 다양한 존속 형태
폐쇄령 이후에도 조선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갔다. 이는 재일 조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존속 형태는 다음과 같다.[1]- 공립학교로 전환된 경우 (오사카 시립 니시이마자토 중학교, 도쿄 도립 조선인 학교 등)
- 자체적으로 재건된 경우 (현재의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초・중・고등학교 등)
- 각 공립학교 내 민족학급으로 편입된 경우
- 개인 주택 등에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1950년 이후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학교 재건에 나섰고, 위에 언급된 공립학교 전환, 민족학급 편입, 개별 교육 형태의 많은 학교들이 현재의 조선학교로 이어지게 되었다.[1] 한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한국계 학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일부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정하는 '학교'인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
3. 2. 조총련계 조선학교와 한국계 학교
조선학교폐쇄령으로 문을 닫은 조선학교들은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부는 공립학교로 전환되었고(오사카 시립 니시이마자토 중학교, 도쿄 도립 조선인 학교 등), 일부는 재건되었으며(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초・중・고등학교 등), 또 다른 일부는 일본 공립학교 내 민족학급으로 흡수되거나 개인 주택 등에서 개별적인 교육을 이어갔다.1950년 이후, 조선총련은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공립학교로 전환된 곳, 민족학급 형태를 띤 곳, 개별 교육을 하던 곳들을 재건하였고, 이것이 현재 조선학교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계 학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부 한국계 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정하는 정규 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3. 3. 현재의 조선학교
폐쇄된 조선학교는 이후 여러 형태로 변화하였다.[1]- 공립학교가 된 경우 (오사카시립 서이마사토중학교, 도쿄도립 조선인학교 등)
- 재건된 경우 (현재의 금강학원 등)
- 각 공립학교의 민족학급이 된 경우
- 개인 주택 등에서 개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 중 공립학교화, 민족학급, 개별 교육 형태로 운영되던 곳들은 1950년 이후 조총련과 북한의 원조금을 받아 재건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조선학교의 기반이 되었다.[1] 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한국계 학교는 수가 적으며, 일부는 조선학교로 편입되기도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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