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1. 본문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62년 1월 15일에 법률 제972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1976년 12월 22일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이 제정됨에 따라 2009년 2월에 폐지되고 대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거래 절차 및 방법 등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합니다.
• 증권업 규제: 증권업의 허가 및 감독, 증권 관계 기관의 설립 및 감독 등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합니다.
•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규제, 기업 공시 제도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987년 이후):

•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 기업 공시 제도 보강
•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 조화
• 증권 업무 관련 제도 선진화 및 외국 증권회사 관리 강화

폐지 및 대체:2009년 2월,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통합 및 대체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참고:

• 미국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는 증권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규제하는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