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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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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차기전투기사업(F-X)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1990년대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1993년 120대 도입 계획 발표 이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도입 규모가 축소되었다. 1차 사업에서는 F-15K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어 2009년까지 40대가 도입되었고, 2차 사업을 통해 21대가 추가 도입되어 총 61대의 F-15K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진행된 3차 사업에서는 F-35A가 최종 선정되어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 추진 배경

1996년, 비행한 지 30년 지난 노후기종인 F-4D,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그 첫 후속조처로 제4세대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군 전력증강사업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처음부터 40대는 아니었으며, 본래 계획은 약 100여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MF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계속 도입규모가 축소되었다.

1990년대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특히, 일본은 F-15J 전투기 200대와 4.5세대 전투기인 F-2 전투기 90여 대 등 첨단무기로 무장한 항공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공군은 러시아제 수호이를 모방하여 젠 시리즈를 개발하여 중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노후화된 전투기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F-X 사업 이전 동북아시아 공군력 균형은 일본에 쏠려 있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공군은 대한민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지만, 기습 공격 능력과 비대칭 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 도입이 시급했다.

2. 1.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

1990년대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특히, 일본은 F-15J 전투기 200대와 4.5세대 전투기인 F-2 전투기 90여 대 등 첨단무기로 무장한 항공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공군은 러시아제 수호이를 모방하여 젠 시리즈를 개발하여 중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노후화된 전투기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 2. 북한의 군사적 위협

1996년, 대한민국은 비행한 지 30년 지난 노후기종인 F-4D,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그 후속 조치로 제4세대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군 전력 증강 사업 사상 최대 규모였다. 본래 1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F-X 사업 이전 동북아시아 공군력 균형은 일본에 쏠려 있었다. 항공자위대는 F-15J 전투기 200대와 4.5세대 전투기인 F-2 전투기 90여 대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중국 공군은 러시아제 수호이를 모방하여 젠 시리즈를 개발하여 중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고, 당초 120대의 차기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공군은 대한민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지만, 기습 공격 능력과 비대칭 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 도입이 시급했다.

3. 경과

1993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120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996년에는 도입 규모가 80대로 축소되었고, IMF 사태 여파로 1998년에는 40대로 다시 축소되었다.

1999년 6월, 국방부는 사업 공개설명회를 열어 사실상 사업 시작을 알렸다. 2000년 6월에는 F-15E,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기종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군 시험평가단이 4개 기종에 대한 해외 시험 평가를 실시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는 계약 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2년 2월 19일, 국방부 조달본부는 4개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국방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1단계 평가를 진행했고, 3월 27일 1단계에서 2단계 평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02년 4월, 국방부는 2단계 평가를 완료하고 확대 획득회의를 열어 보잉 사의 F-15K를 최종 기종으로 확정했다.

2009년에는 F-15K 1차분 40대 도입이 완료되었고, 2012년에는 2차 사업으로 F-15K 21대가 도입되어 총 61대(추락한 1대 포함)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3차 FX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F-35 라이트닝 II, F-15SE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그리펜이 후보기종으로 경쟁하고 있다. 수호이의 PAK-FA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 기종에서 제외되었다.

3. 1. 1차 F-X 사업 (1993년 ~ 2009년)

1993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120대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F-X 사업을 공식화했다. 초기에는 120대 도입을 목표했으나,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입 규모가 40대로 축소되었다.

2000년 6월, F-15E,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 기종에 대한 해외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계약 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2년 4월, 국방부는 보잉 사가 제안한 F-15K를 최종 기종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F-15K 선정에 항의했고, 닷소 사는 에어쇼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과 대치하는 작전 환경에서 아군 지상군 지원과 적 지상군 제압을 위한 전폭기 능력을 요구했다. F-15K는 당대 최강의 전폭기인 F-15E를 개량한 기종으로, 공대지 능력이 미흡했던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적합했다. Su-35는 가격이 저렴했지만, 러시아제 무기의 신뢰성 문제와 미국제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탈락했다.

2009년, F-15K 1차분 40대 도입이 완료되었다.

3. 1. 1. 1차 F-X 사업 기종 선정 논란

F-15K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기종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했다.[8] 특히, 공군 평가단의 초기 평가에서는 라팔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9] 안보 협력 분야 가산점 등으로 인해 F-15K가 선정된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은 F-4 팬텀을 대체하는 장거리 타격용 전투폭격기를 원했고, F-15K가 이러한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15K는 대형기로, 중형기인 라팔에 비해 전자병장, 엔진 출력, 탑재량, 항속거리, E-M 성능이 월등하여 장거리 타격 및 공중 초계, 적대적 항공기에 대한 긴급 요격 임무에 적합했다. 또한, 한미 연합 작전 체계와 군수 지원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기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9]

기종 선정 평가에서 국방부는 안보 협력 분야에 3%의 비중을 두어,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에 가산점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NATO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로파이터가 있음에도, 미국 군수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9]

3. 2. 2차 F-X 사업 (2007년 ~ 2012년)

2007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F-15K급 전투기 추가 도입을 위해 2차 F-X 사업을 추진했다.[1] 2008년, F-15K가 단독 후보로 선정되었으며,[1] 2012년까지 21대가 추가 도입되었다. 2차 사업을 통해 총 61대의 F-15K를 보유하게 되었다 (1대 추락).[1]

3. 3. 3차 F-X 사업 (2012년 ~ 2018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2년 잔여 60대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3차 F-X 사업을 시작했다. 3차 사업에는 F-35 라이트닝 II, F-15SE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했으며, PAK-FA와 JAS-39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 록히드 마틴은 기술 일부 이전을, 보잉은 F-15K와의 호환성을, EADS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 및 KFX 사업 지원을 제시하며 경쟁했다.

F-35에 대한 논란과 방위사업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2013년 말 방위사업청은 록히드 마틴의 F-35A를 최종 선정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며, 201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F-35A 40대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4. 관련 기종 성능 비교

항목EF-2000라팔GripenF-16C/40F-15E
최대중량 (lbs.)46,30547,40028,00042,30081,000
설계중량 (lbs.)33,00033,50020,00027,18549,000
체공중량 (lbs.)21,49519,97314,60018,23832,000
내부 연료 탑재량 (lbs.)8,8189,4205,0006,84613,123
최대 외부 무장량 (lbs.)14,33017,63710,00012,00024,500
무장 슬롯 수13147911+
길이 (feet)52.3350.1746.2549.3363.75
날개폭 (feet)35.9235.7527.583142.83
날개면적 (square feet)538495330300608
Wing loading (lbs./square foot)6168619181
최대추력 (lbs.)40,46032,80018,00023,77068,200
추력대 중량비1.230.980.90.871.39
G limit99999
Maximum angle of attack (degrees)33+32262630+
이륙거리 (feet)9701,2901,2901,4001,400
착륙거리 (feet)1,6101,2901,6102,9504,250
최대속도 (마하)21.822.0+2.5



미국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 2001년 10월호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가 미국 보잉사의 F-15보다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6]

2002년 1월 14일 러시아의 군사, 외교 소식통들은 "Su-35 전투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미국의 F-15K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 기술적 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했다.[7]

4. 1. 랜드연구소의 공중전 성능 평가 (1995)

미국 공군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1995년 11월에 F-15 등 주요국 전투기들의 공중전 모의실험결과를 "회색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하였다.[2] 실험조건은 가시거리 밖의 전투(BVR)로서, AIM-120 암람 미사일 등을 사용한 것이었다.

전투기유효점수[3]승리확률
F-22 (US)0.9110:1
EF-2000 (European)0.824.5:1
F-15F (US)0.61.5:1
Rafale (France)0.51:1
F-15C (US)0.431:1.3
F/A-18E/F (US)0.251:3
F/A-18C (US)0.211:3.8
F-16C (US)0.211:3.8



미국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 2001년 10월호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가 미국 보잉사의 F-15보다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6] 2002년 1월 14일 러시아의 군사, 외교 소식통들은 "Su-35 전투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미국의 F-15K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 기술적 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했다.[7]

4. 2. 수호이 전투기와의 비교

2004년 2월, 인도-미국 연합 공군 훈련 코프 인디아(Cope India 04)에서 인도 공군의 2인승 Su-30MK가 미 공군 F-15C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90%의 승률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4] 10번의 모의 공중전에서 Su-30MK는 1대만 격추된 반면, F-15C는 9대가 격추되었다. FX 사업의 후보기종 수호이 Su-37은 인도 공군의 수호이 Su-30 보다 최신형이었다.[4] 수호이 Su-30는 알제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에 수출되었다.

2008년 8월 13일 미국에서 열린 레드플레그 훈련에 대한민국 공군의 F-15K와 인도 공군의 수호이 Su-30가 참가했으나, 상호 공중전 실시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5]

미국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 2001년 10월호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가 미국 보잉사의 F-15보다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6]

2002년 1월 14일 러시아의 군사, 외교 소식통들은 "Su-35 전투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미국의 F-15K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 기술적 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했다.[7]

5. 결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F-15K는 뛰어난 제공 장악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3차 사업에서 결정된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F-X 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종 선정과 관련한 논란과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향후 대한민국 무기 도입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조

[1] 뉴스 정부, 'F-15K 21대 도입' 확정 https://v.daum.net/v[...] KTV 2008-04-25
[2] 웹사이트 "The Gray Threat" http://www.afa.org/m[...] 1996-02
[3] 문서 수호이 Su-35와 공중전을 벌일 때의 승리 확률
[4] 뉴스 차세대전투기 F-15, ‘수호이30’에 10전 9패 https://news.naver.c[...] 한겨레신문 2004-08-07
[5] 뉴스 "F-15K, 동북아 최강 전투기 확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8-14
[6] 뉴스 미, F-15 전투기 구매 요구 - 아프간 전투병 파병ㆍ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도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01-11-19
[7] 뉴스 Su-35, 한국 차세대 전투기 선정 가능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2-01-15
[8] 문서
[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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